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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니아전자 직원들 노동청에 ‘신고’…이유 살펴보니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니아전자는 작년부터 주기적으로 관련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체불된 임금ㆍ퇴직금의 청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이 들어오는 대로 몇 건씩 묶어 검찰에 송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니아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임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체불한...

2023-03-16 18:00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공정거래/노동 전담) 고법판사로 근무한 강문경 변호사는 코리안리재보험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모다이노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대림산업에 대한 벌점 부과처분 부존재확인 사건 등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다. 2002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1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23-03-15 18:06
檢, ‘창원간첩단’ 4명 구속기소..."'윤석열 퇴진 투쟁하라' 北지령 받고 활동"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가 개최되자 이들은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정권 퇴진 운동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의 활동 결과와 범행 사실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쟁‧운동 등 활동 성공 여부는 혐의 구성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에 따라 활동을...

2023-03-15 16:23
황철순, 가정폭력 이어 임금체불 의혹까지…"판 짠 게 이거?" 직접 해명

노동부에 고소해 이 사건을 종결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그 증거로 황철순과 나는 메신저 대화를 공개했다. 대화에서 A씨는 월세 등이 밀렸다며 지출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지만 황철순은 “기다려보라”는 말로 상황을 넘겼다. 하지만 황철순은 “머리 짜고 판 짠 게 고작 이거냐. 자료 모으기 정말 힘들다. 조금만 기다려라”라며 “살면서 더 주면 더 줬지, 내가...

2023-03-12 16:19
이재용 “얼굴 알려져 봉사 쉽지 않아…익명 기부 많이 할 것”

이 회장은 “여기저기 익명으로 기부를 많이 하려고 한다”며 “빼놓지 않고 기부를 챙기는 곳이 외국인 노동자 단체인데, 외국인 노동자와 아이들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원들과는 일일이 기념 촬영을 하고 ‘우리 회사 기부왕 행복하세요’라고 직접 적은 글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회장은 참석자들과 취미에 관한...

2023-03-12 14:01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은 1987년 8월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의 오대양 공장 구내식당 천장에서 4박 5일간 숨어 있던 오대양 직원들의 변사체 32구가 발견된 사건입니다. 오대양 회사 대표이자 교주였던 박순자를 포함해 32명의 신도가 사망한 채 발견됐죠. ‘아가동산’은 경기도 이천의 종교 집단인 아가동산에서 교주 김기순의 지시를 받은 신도들이 또 다른 신도를...

2023-03-06 16:17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화물연대 사건"이라며 "공정위 앞장서서 해괴한 일을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나.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도 "대법원에서도 화물연대의 노동자성을 인정했고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을 규제하고 공정이라는 형태의 거래를 관장해야 할 공정위에서 사회적 약자인 화물연대를 고발한 건 이례적...

2023-03-06 15:18
[글로벌 MZ세대 소비 트렌드] 지갑은 얇아도 취향은 확실하다

일련의 예측 불가능한 사건을 겪으면서 MZ세대가 미래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Z세대(1997년 이후 출생자)의 4분의 1은 자신이 미래에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의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절반 이상은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꾼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들은...

2023-03-05 19:00
평가 공정성 확보되지 않으면 시용 후 본채용 거부도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월 심판사건 주요 판정례’를 발표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신선식품 판매업체인 A 기업은 3개월 수습·시용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점수 미달(70점 기준에 58점)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했다. 해당 근로자는 ‘근태항목’에선 최고등급인 S 등급을 받았지만, ‘징계이력’과 ‘팀워크’에서 각각 구두경고 2회...

2023-03-01 12:30
[노무, 톡!] 오피스 빌런, 조직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둘째, 업무 중 심한 질책, 고압적 말투, 팀원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행위가 상습적으로 행해졌을 때, 사건 조사 및 처리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확정적 징계가 아닌 즉시 잠정적 인사처분인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내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당징계 등의 법률분쟁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2023-02-28 05:00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전교조는 위 판결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20년 9월 이 사건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이며, 위 처분도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법적으로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노조에...

2023-02-21 14:40
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경총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게 돼 결국 노사갈등은 급증하고 산업현장에는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 체계상 맞지 않고 노동조합과...

2023-02-21 14:34
회사 간부는 “사표 써”, 회사는 침묵…대법 “일방적 해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기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불인정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 회사에 입사한 A 씨는 주어진 업무를 두 차례 무단으로 빼먹었다가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 쓰라”는 말을...

2023-02-20 15:05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계는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노동조합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면 ‘파업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에 담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

2023-02-20 15:00
[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맥널리 “한국, 에너지 정책 전환 서두르지 말아야”

이슈로 본 경제대전망 (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 (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 (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올해 에너지 가격, 중국 리오프닝 등으로 다소 오를 것복합적 외부 충격에 예측 어려워한국, 원전기술 선두주자…원전 복귀 놀라운 일 아냐전략비축유 관리ㆍ대체 수입원...

2023-02-20 05:00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이에 B 씨는 2020년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노위)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경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A 회사는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 회사는 중노위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회사 측은 “B 씨의 운행시간‧영업시간 및...

2023-02-19 09:00
경총 “노란봉투법 통과에 깊은 유감…기업경쟁력 저하 우려”

경총은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ㆍ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며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 사건 등을 쟁의행의의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현장에는 노동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파급력이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2023-02-15 16:44
[마감 후] 언제까지 ‘손님은 왕’ 할 건가

이제는 웬만한 정도로는 사건·사고 축에도 들지 못해 기사조차 드문드문 나오는 이른바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객 갑질’ 이야기다. 계묘년 새해가 밝은지 2개월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사회 곳곳에서 고객 갑질 소식이 들려온다. 수년 전만 해도 상류층 일부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갑질은 일상이 됐다. 올해 초 A 백화점에선 한 여성 소비자가...

2023-02-15 06:00
'日 니시마츠 강제징용' 유족들 손배소 1심 기각…법원 "소멸시효 지나"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2년이 아닌 2018년 대법원 판단일 수밖에 없다”며 “학자들 역시 이 사건은 2018년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사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게 원고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피고...

2023-02-14 15:2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체의 27.8%는 ‘육아휴직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답변에는 사용 이후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우려가 포함돼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2023-0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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