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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야간행진 못하고 자진해산…분향소 철거하며 4명 체포
    민주노총, 야간행진 못하고 자진해산…분향소 철거하며 4명 체포
    이에 따라 한강대로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삼일대로 고용노동청부터 IBK기업은행, 통일로 서대문역에서 경찰청까지 2~5개 차로가 막혔다. 본집회는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 명이 오후 4시 대한문 앞에 모여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양씨 분신 사건 사과와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애초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시간은 오후 5시까지였지만 경찰이 사법절차...
    2023-05-31 21:45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고 있는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2023-05-30 12:03
  • [미래토크]AI 시대, 일자리와 노동권의 미래는?
    [미래토크]AI 시대, 일자리와 노동권의 미래는?
    자동화와 노동개혁 동시에 추진 서한은 현재 인공지능 개발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위험한 군비 경쟁에 비유했다. 강력한 디지털 지능의 등장이 초래할 인류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SF 영화에 나오는 전능한 신과 같은 인공지능은 핵폭탄과 같은 비유가 떠오르게 하지만, 필자는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을 기관총의 발명으로 비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2023-05-30 05:00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고 있는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2023-05-28 06:00
  •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이에 A 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등 체불 진정 사건을 접수했다. 재판에서는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사무실 개방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이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의 근로시간 산정내역을 그대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근로시간을 월 근무시간 124시간, 일 근무시간으론 약 4.1시간으로 산정했다. 2심 역시...
    2023-05-23 12:00
  •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국회, 법원, 고용노동부가 피고 노사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노동조합의 ‘동의권’에만 치중한다면 사건의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결이 외면될 위험이 있다.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법리가 정의와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다듬어지기를 바래본다.
    2023-05-22 10:35
  • 금융노조, "SG주가조작 사태 당국 무능이 피해 확산"
    금융노조, "SG주가조작 사태 당국 무능이 피해 확산"
    이날 양대노총 금융노조는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금융당국의 금융정책,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문제와 대안을 논의했다. 노조는 최근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를 두고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받은 사전 제보를 이용해 주가조작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던 사건이었다"면서 "금융당국의 무지와 무능이 막대한...
    2023-05-16 13:15
  •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청소용역업체 대표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직원 135명의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총 5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2023-05-15 16:09
  •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속출하고 건축물이 무너져 내리는 일도 잇따른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건설사들이 여전히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1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경...
    2023-05-15 15:21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이달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접수된 사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처리된 사건 중 노조 불법행위는 지부장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 수행비·판공비·접대비 등...
    2023-05-14 12:00
  • “너, 챗GPT 이길 수 있어?”…바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슈크래커]
    “너, 챗GPT 이길 수 있어?”…바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위한 노동력으로 이들을 이용했다”며 “현재 일본 정부는 과거의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보상을 제공할 의사를 보여왔으나,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반응이 여전히 상이하다. 이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의미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사건, 사실 등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구성한 모습입니다....
    2023-05-11 17:08
  •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대법원은 이날 전합을 열고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 전합은 “종전 판례의 태도에 따라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 부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하였을 뿐, 노동조합의 부동의가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하지 않은...
    2023-05-11 15:49
  • 또 쌓인 ‘택배산’, 반복되는 택배갈등...문제가 뭔가요 [이슈크래커]
    또 쌓인 ‘택배산’, 반복되는 택배갈등...문제가 뭔가요 [이슈크래커]
    ‘택배 대란’ 부른 지하주차장 층고 2.3m,왜 개선 안될까 이번 갈등은 앞서 벌어졌던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인천 송도신도시 사건 때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당시에도 지하주차장 층고를 놓고 갈등을 벌였는데요. 그렇다면 왜 수년간 지하주차장 층고는 2.3m였을까요. 불과 0.4m 차이지만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높이면 땅을 더 깊게 파야 해 시공비가 오르기...
    2023-05-11 14:36
  • [일, 삶, 배움] 한 명의 천재는 온 국민이 키워낸다
    [일, 삶, 배움] 한 명의 천재는 온 국민이 키워낸다
    이런 사례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프랑스의 ‘68혁명’이다. 68혁명은 일부 엘리트 중심주의로 흘러간 기술관료주의의 종식을 촉구했다. 국가역량 모여야 기술 상품화돼 당시 시위에 참여한 학생과 지식인들은 기술관료주의자들이 엔지니어, 기술자, 중간관리자, 중간계급들을 핵심적인 동료 그룹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에 저항했다. 전문기술자들과...
    2023-05-10 05:00
  •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그러면서 "반시장적이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들을 다시 바로잡고, 통계조작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은폐 조작 등 국가가 저질렀던 거짓과 반인륜적인 사건의 실체가 국민 앞에 일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은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숨이 차는 오르막길일...
    2023-05-09 16:25
  • [정책에세이]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정책에세이]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노동위원에서 처리한 개인분쟁은 사용자(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후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괴롭힘 행위 근로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접수된 사례다. 사업체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 분쟁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한 전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건수는 집계되지 않는다. 직장인 3명 중 2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2023-05-07 06:00
  •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행정안전부 측은 ‘법 공포일 이후 경·공매가 개시된 사건에만 이 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현재 경‧공매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법사위원의 질문에 “(법 공포 이후) 매각이 결정되지 않아 배당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면 이 법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처벌을 강화하는 ‘감정평가 및...
    2023-04-26 17:52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 씨가 1.2t...
    2023-04-26 11:42
  •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감정노동을 하는 콜센터 상담 업무와 뇌출혈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2023-04-25 14:36
  •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근로자 해고가 쉽지 않은 한국 노동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계 회사 또는 해외에서 장기간 유학한 최고경영자(CEO)들과 소통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심지어 이미 부당 해고를 해놓고 사법 리스크는 알아서 잘 방어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회사도 있단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같은 자문이 눈에 띄게...
    2023-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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