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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서울고법 부장→창원‧부산지법원장’ 36년 경력사법정보화 이끈 디지털 법정‧전자 소송 선구자“법무‧행정사 업무 가장 먼저 대체단순사건 수임 변호사 수입 줄 것”“챗봇 무료지만 검색내용 쌓이면 그게 빅데이터”“그걸 분석하면 법률이슈 파악…타깃 영업 도움”“‘톱 10’ 로펌 공개만 않았을 뿐 모두 준비할 듯” 거센 여름비가 쏟아지던 지난달 초...
    2024-08-07 05:00
  • [노무, 톡!] ‘알고리즘 통제’ 인정한 타다 판결
    [노무, 톡!] ‘알고리즘 통제’ 인정한 타다 판결
    이 사건을 드라이하게 보면 단순히 ‘부당해고이니 임금 주고 원직복직 시키라는 거 아냐?’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겼다. 먼저, 부당해고가 성립하려면 그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여야 한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고 외에도 연차휴가, 퇴직금 등 많은 의무(혹은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2024-08-05 05:00
  •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재판부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사람은 구타 등 가혹행위와 노동력 착취를 당했고 아동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으로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돼 소멸시효가...
    2024-08-03 09:00
  • 쿠팡 "근로자 사망 관련 허위 주장"…민노총 제주본부장 고소
    쿠팡 "근로자 사망 관련 허위 주장"…민노총 제주본부장 고소
    또한 근로자 사망 사실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고 노동청에도 즉각 통지해 당일 현장 조사가 이뤄졌다"며 민노총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업체는 이어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민노총 제주본부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2024-08-01 17:12
  • 경제계 200여명 국회에 모여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법 처리 규탄한다”
    경제계 200여명 국회에 모여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법 처리 규탄한다”
    경제 6단체‧경제계 대표 등 200여 명“노동조합법 개정안, 경제 무너뜨리는 악법”“기업‧경제 무너지는 것 막기 위해 입법 중단해야” ‘경제 6단체’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2024-08-01 14:00
  •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간 공방은 이어졌다. 주 의원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고 본다”며 반대했지만,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합법적인 노동운동법”이라며 맞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2024-07-31 15:58
  • 국정원 “김정은, 140kg 심혈관질환 고위험군...김주애 유력 후계자”[종합]
    국정원 “김정은, 140kg 심혈관질환 고위험군...김주애 유력 후계자”[종합]
    북측은 군사교육 및 해군 대표단 파견을 통해 군사 교류를 다지며 건설 임가공 농업분야북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미 테리 사건’, 한미동맹 훼손 없어” 아울러 국정원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국정원 요청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미 검찰로부터 기소된 사태와 관련...
    2024-07-29 1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해적사건 발생 동향 및 분석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및 신청 안내 8월 1일(목) △해수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8월 2일(금)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8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2024-07-28 08:31
  •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버스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입니다. 인사 담당 상무님이 계신 자리에서 버스 운행을 반복적으로 무단 결행한...
    2024-07-27 08:00
  • 대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쏘카 지휘·감독 받았다”
    대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쏘카 지휘·감독 받았다”
    이번 사건은 타다 운영사 VCNC가 2019년 7월 근무조 개편, 차량 대수 조정 등을 이유로 들어 타다 드라이버 A씨 등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A씨는 VCNC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서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2024-07-25 11:53
  • 끝나지 않은 ‘서이초 교사 추모’...25일까지 이어진다
    끝나지 않은 ‘서이초 교사 추모’...25일까지 이어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또한 이날까지 울산 등 지역별 추모 공간 운영을 운영한다. 온라인 추모 공간 운영 및 현수막 달기 등 일부 캠페인은 이후에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초등교사노조(초교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초구 서울교대 대운동장에서 추모식을 개최한다. 오후 4시까지는 서이초에서 헌화 행사를 한다. 전시회도 24일까지 열린다. 초교조는...
    2024-07-20 07:00
  • "귀신보다 무서워요"…'심야괴담회' 속 그 장면, 사람이 아니었다 [이슈크래커]
    "귀신보다 무서워요"…'심야괴담회' 속 그 장면, 사람이 아니었다 [이슈크래커]
    미국작가조합(WGA)과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은 지난해 7월 동시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해 5월 먼저 파업을 시작한 작가조합에 이어 배우조합이 합류하면서 할리우드의 양대 노조가 1960년 이후 63년 만에 동반 파업을 벌인 겁니다. 이들의 집단 파업에는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서 시청자들이 작품을 볼 때마다 작가·감독...
    2024-07-18 16:52
  • 尹, 이르면 내일 차기 경찰청장 발표...순차 개각 단행할 듯
    尹, 이르면 내일 차기 경찰청장 발표...순차 개각 단행할 듯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올라 있다. 두 장관 모두 현 정부가 출범한 해에 수장에 오른 '장수 장관'으로 교체설에 꾸준히 이름을 올려 왔다. 다만 또 다른 장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하반기 경찰 인사와 화재 사건 및 수해 대응 등 현안 해결 숙제를 안고 있어 유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규홍...
    2024-07-16 14:52
  • ‘비둘기’ 파월 “인플레율 2%로 둔화 확신 커졌다”
    ‘비둘기’ 파월 “인플레율 2%로 둔화 확신 커졌다”
    그는 이어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했고, 노동시장의 열기도 식어간 상황에서 물가와 고용이라는 연준의 두 가지 정책목표를 살펴볼 것”이라면서 “현재 두 목표는 훨씬 나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11일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3.0% 올라 6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0.1% 하락해...
    2024-07-16 08:11
  • ‘서이초 1주기’ 앞두고 추모공간 찾은 교사·시민들 “선생님 희생으로 변화 이뤄지길”
    ‘서이초 1주기’ 앞두고 추모공간 찾은 교사·시민들 “선생님 희생으로 변화 이뤄지길”
    그는 이어 “작년 서이초 사건 당시 충격이었다. ‘나만 겪은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언제든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충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부터 섭씨 3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날씨에도 간간이 추모 공간을 찾은 교사, 시민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헌화하고 추모 메모지를 남겼다. 시민들이 남긴 메모지에는...
    2024-07-15 14:46
  •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녹취록을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관계도 더 꼬여가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법) 등이 대표적이다....
    2024-07-13 06:00
  •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민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에서도 근로자 파견 관계를 긍정하는 취지로 원심을 깼다. 1심은 불법 파견을 인정했으나, 2심은 아니라며 엇갈렸다.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기업 법인과 대표, 아사히글라스 법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당 노동행위에...
    2024-07-11 12:27
  • 오킹 통편집이냐, 정면 돌파냐…'출연자 리스크' 시달리는 방송가 [이슈크래커]
    오킹 통편집이냐, 정면 돌파냐…'출연자 리스크' 시달리는 방송가 [이슈크래커]
    온라인상에는 유아인의 연기에서 마약 투약 사건이 떠오른다며 작품에 몰입할 수 없다는 토로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유아인 출연 분량을 편집한 탓인지, 엉성한 서사도 아쉬운 점으로 거론됐죠. 웹툰 작가 김풍의 동명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찌질의 역사'는 2022년 촬영을 마쳤지만, 지금까지 편성을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제작사는 학폭 의혹을 받던...
    2024-07-10 16:20
  •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아주대 교수들이 제기한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근로자 범위’ 놓고 엇갈리는 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고액의 보수를 받는 특수고용(특고) 노동자인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국회에선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법적 보호를 골자로 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발의되고 있다. 회색지대에...
    2024-07-10 15:52
  • 이재명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념....'기본사회', 피할수 없는 미래”
    이재명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념....'기본사회', 피할수 없는 미래”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파탄 났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무엇을 위한 사회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다”며 “저 이재명이...
    2024-07-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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