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기념식(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용 지원대상 확대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 오픈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인력부족업종의 중소기업 집중 지원
△’23년 상반기 공정채용 집중 지도점검 실시
2일(목)
△고용부 장관 09:30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서울), 14:00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서울고용노동청)
△봄철...
아울러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공천할 경우 해당 정당이 재·보궐선거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박원순, 오거돈 시장 같은 파렴치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공천하는 부도덕한 정당에 강력한 재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부패범죄로 유죄 확정시 정당...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고용둔화가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미충원 인원은 18만5000명에 달한다. 제조업이 5만8000명, 운수창고 2만8000명, 보건복지 1만6000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입장문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는 과도하게 보호받지만, 다수 미조직 노동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며 결국 양극화는 심화할 수 있다”며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 비용은 기업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감축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시대 변화와 국제 흐름에 뒤떨어져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의 뿌리 깊은 잘못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따라 교육부가 전교조에 임차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이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처분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됐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248개국 중 인건비 증가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12계단 상승해 10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은 1계단 하락한 30위를 기록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데 반해 생산성이 떨어지면 노동시장경쟁력은 줄곧 약화할 수밖에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노동시장이 워낙...
이정식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돼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며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손해배상...
이 장관은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된다”며 “이 경우,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노사 안정 기조가 정착돼 가는 상황에서 과거의 대립...
이슈로 본 경제대전망
(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
(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
(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연준, 인플레 관리할 수 있다’ 환상서 벗어나야한국 위기 관리, 낮은 세금·안정된 통화가 핵심시장 ‘혼돈의 시기’ 좋은 기회일 수도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급성중독, 직업성암 위험이 큰 사업장에 환기시설 설치비용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7일부터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척제 등에 의한 급성중독 6건(33명)이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직업성암의 경우 폐암 382건, 백혈병 20건, 악성중피종...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쟁의행위가 증가해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늘어나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노사관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권은...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임경종 씨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노조 추천 또는 우리사주조합 추천 등의 형태로 경영에 참여하려 한다. 우리금융지주 노조도 임종룡 회장 내정자에 대해 ‘관치’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HD현대그룹(구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4년 동안 싸워...
중진공은 △신사업 분야로 업종전환‧추가를 위한 ‘사업전환 컨설팅’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디지털전환 컨설팅’ △노동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과 후속 연계사업을 지원한다.
이후 사업전환 승인, 사업전환자금, 세제혜택,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우대,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등의 연계 지원도 이뤄진다....
이날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만3000 건 증가한 19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9만 명을 웃돈 것이긴 하나 여전히 20만 명을 밑돌아 고용시장의 견고함을 나타냈다.
기업의 엇갈린 실적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전날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월트디즈니는 감원과...
보도를 보면 캄보디아 내에서 그의 심장질환을 치료할 만한 의료진이나 기술이 없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 로타의 어려움은 주로 수술 비용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반드시 한국 의료 기술로만 치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면 아픈 아이를 한국까지 데려오기보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실력 있는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안은 없었던 걸까...
신한투자증권은 작년 말 기준 IRP(개인형 퇴직연금) 총비용부담률이 증권업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총비용부담률은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계좌 관리 수수료, 펀드 보수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신한투자증권의 2022년 말 IRP 총비용부담률은 0.24%로, 증권업 평균인 0.48%의 절반에 불과하다.
총비용부담률은 최저 수준이지만 고객 중심의 서비스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대·복리 시설물 유지 관리·개선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선정 시 총 사업비 최대 70%까지 지원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등을 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지별로는 최대 2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주 16만 명의 의사와 의대생이 가입한 영국의학협회(BMA)와 영국소방대연합(FBU)은 정부의 결정이 노동자들에게 연금개혁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런던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없다면 노동자의 연금 혜택이 늘거나 연금 기여금이 줄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다른 옵션을 평가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불법”이라고...
◇철옹성 같은 기득권…집단 이기주의로 변질
1980년대 말,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이어지면서 주요 산업분야에 노동단체가 하나둘 등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기본권, 나아가 근로자의 권리를 일깨웠다. 그렇게 30여 년이 지났다. 노동계 역시 숱한 변화를 거쳐 새 시대를 맞고 있다. 단순한 임금 인상 투쟁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