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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ㆍ가스요금 인상 막막한 소상공인…“정부 지원 적극 검토” 목소리
    전기ㆍ가스요금 인상 막막한 소상공인…“정부 지원 적극 검토” 목소리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 시행 시 현행 지원사업에 따라 이미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복지원, 소상공인과 소득 수준이 비슷한 임금노동자나 중소기업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지원 상황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원책의 핵심인 지원 금액, 지원 기간과 관련해서는 요금...
    2023-08-13 09:21
  • CJ-쿠팡 또 갈등…CJ대한통운 “택배 쉬는 날 폄훼 말라”
    CJ-쿠팡 또 갈등…CJ대한통운 “택배 쉬는 날 폄훼 말라”
    택배업계에 따르면 14일은 주요 택배사들이 2020년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해 택배기사들이 징검다리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루 휴무에 들어가는 ‘택배 쉬는 날’이다. 택배업계는 2020년 택배 쉬는 날이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연휴가 가능하도록 휴무일을 조정해 왔다. 택배 쉬는 날은 개별 택배기사들이 자유롭게 연중 휴가를 즐기는 것과 별개로 △혹서기 휴식...
    2023-08-11 16:32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그는 “노동시장의 극심한 이중구조로 모기업, 1차, 2차 협력사 근로자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본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대기업, 정규직 강성 노조의 기득권 추구로 대기업의 비용부담이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 전가되면서 기형적 임금 구조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나치게 노조 중심의 법, 제도로 인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2023-08-09 17:50
  • [정책발언대] 친환경농업 발전 위해 '착한 소비' 필요
    [정책발언대] 친환경농업 발전 위해 '착한 소비' 필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반 농산물보다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든다. 반면 수확량이 적은 편이어서 일반 농산물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외관상 상품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을 외면하다 보니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일반 농산물과 비슷한 가격일지라도 그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고 외형적 상품성만을...
    2023-08-08 05:00
  • [노무톡] ‘일터혁신 컨설팅’ 활용하세요
    [노무톡] ‘일터혁신 컨설팅’ 활용하세요
    그러나 인사관리는 영업, 생산과 같이 뚜렷한 성과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다소 낮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천 단위의 컨설팅 비용을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근로자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2023-08-07 05:00
  • "산업현장 열사병 막아라"…정부, 에어컨 구입지원 100억 긴급 투입
    "산업현장 열사병 막아라"…정부, 에어컨 구입지원 100억 긴급 투입
    온열질환 예방 품목 구입 비용 최대 70% 지원132억 원에 100억 원 더해 지원 규모 확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볕더위로 산업현장에서 열사병 발생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중소사업장이 에어컨과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 품목을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10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염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동식...
    2023-08-06 12:03
  • [투자전략] 글로벌 ESG 제도화 기류…준비된 기업만 ‘생존’
    [투자전략] 글로벌 ESG 제도화 기류…준비된 기업만 ‘생존’
    인권과 환경 실사 관련 항목으로는 국제인권협약 위반사항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 임금착취) 등이 포함돼 있다. 연구팀은 “공급망 내 환경 문제, 인권침해 여부 등 주요 ESG 요소들을 안착시키지 못한 기업은 고객사와의 거래 및 계약 중단, 공급망 실사 이행 비용 부과, 실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 소송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3-08-05 09:00
  • [기자 수첩] 참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
    [기자 수첩] 참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
    무량판 구조 보강작업은 전례가 없는 만큼 보강 방법과 비용, 기간 등이 모두 ‘물음표’다. 개별 단지의 상황에 맞는 보완법과 비용, 기간을 정하는 일만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모될 전망이다. 앞으로 LH와 국토부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지점이다. 국토교통부와 LH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부실 공사의 그림자를 지우고, 더 큰 참사를 막아야한다. 하인리히...
    2023-08-02 06:00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고,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하고,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2023-08-01 16:05
  • ‘연준 매파’ 카시카리 “인플레이션 전망 긍정적이지만, 금리 인상 필요하면 할 것”
    ‘연준 매파’ 카시카리 “인플레이션 전망 긍정적이지만, 금리 인상 필요하면 할 것”
    카시카리 총재는 “아직 광범위한 일자리 감소나 임금 하락은 없지만, 연준이 지나치게 빡빡한 노동시장의 열기를 낮추려 하는 만큼 일부 둔화가 예상된다”며 “노동시장에서 아무런 비용 없이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추가 인상 카드가 남았는지를...
    2023-07-31 16:30
  • 이제 ‘열대화’ 시대…지구의 경제 보복이 시작됐다 [이슈크래커]
    이제 ‘열대화’ 시대…지구의 경제 보복이 시작됐다 [이슈크래커]
    폭염으로 인한 과도한 전력 소비, 사망률 증가, 노동 시간 저하 등이 맞물리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 건데요. 크리스 파라키스 무디스 애널리틱스 경제연구 책임자는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불러오는 경제적 비용을 보여준다”면서 “폭염은 냉각 비용을 높이고 지역 전력망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연속성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2023-07-31 15:56
  •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서울시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초기정착 소요비용(숙소비·교통비·통역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했다. 공청회에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07-31 10:00
  • 더위 먹은 글로벌 경제 … '히트플레이션' 일상화
    더위 먹은 글로벌 경제 … '히트플레이션' 일상화
    이는 에너지 운송 비용 증가를 촉발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폭염은 노동 생산성과도 직결된다. 미국 UCLA대학 연구에 따르면 평균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노동 생산성은 2% 떨어진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2021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손실액이 미국에서만 연간 1000억 달러(약...
    2023-07-30 17:09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반면에 야당과 노동계에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수행하는데 사측이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막아서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쟁점들을 산업재해 및 노동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2023-07-29 08:00
  • 파월 “9월 가이던스 결정 안 해…연내 금리 인하는 없어”
    파월 “9월 가이던스 결정 안 해…연내 금리 인하는 없어”
    장기적 비용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고정되지 않은 채 불안정하게 움직이면 사람들의 삶과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이는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에 대해선 “여전히 매우 빡빡하다”면서도 “수요와 공급이 더 나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징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명목 임금...
    2023-07-27 06:53
  • 주가도, 고용도 불안…'뿔났다' 카카오
    주가도, 고용도 불안…'뿔났다' 카카오
    “브라이언은 사과하라”, “브라이언은 책임져라”김범수 창업주 향해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자” 카카오 노동조합이 최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계열사의 희망퇴직 및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이 커지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사과와 책임경영을 촉구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2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
    2023-07-26 16:32
  • ‘팁플레이션’ 미국서 난리인데…한국에도 ‘팁 문화’ 생기나요 [이슈크래커]
    ‘팁플레이션’ 미국서 난리인데…한국에도 ‘팁 문화’ 생기나요 [이슈크래커]
    노동자의 나이나 거주지·학력 등에 따라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법적 최저 시간급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팁을 받는 근로자의 연방 최저임금(Tipped Minimum Wage)은 시간당 2.13달러(한화 약 2800원)에 불과합니다. 팁을 받지 않는 노동자와 받는 노동자의 임금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건데요. 팁을 받는 노동자는 고용주가 줄 임금의 상당 부분을 손님들의 팁으로...
    2023-07-26 15:43
  • 국책연구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보다 중장년층 고용 감소"
    국책연구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보다 중장년층 고용 감소"
    다만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이 고령층의 고용증가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연령대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총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고서는 고용보험DB를 사용해 정년 연장에 다른 고용비용증가 충격을 사업체 수준에서 식별하고 고용비용이 증가한 사업체와...
    2023-07-25 09:56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한 컨설팅 수행비용을 각각 50%씩 분담한다. 국내 로펌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컨설팅 기관으로 참여하는 곳은 대륙아주가 처음이다....
    2023-07-21 06:00
  • 경기도,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경기도,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의 증차와 감차는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투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2023-07-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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