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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운송기사 총파업…수도권 아파트 공사 멈췄다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1일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영향이다. 수도권 운송기사는 총 1만1000명 정도인데 이 중 75%가 넘는 8400여 명이 한국노총 소속으로 알려졌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수도권 사용자 단체에 수차례 운송료 협상을 요구했지만 지난달 말 계약 종료일까지 협상을 회피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건설사들은 비노조 기사를...

2024-07-02 14:27
"반도체 분위기 좋은데"...삼성, 노조 총파업 리스크에 발목 잡히나

8~10일 총파업ㆍ단체 행동셋째 주 2차 총파업 계획도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지난달 한 차례 단체 연가 투쟁에 이어 이달 8일부터 본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 그간 주춤했던 반도체 사업이 최근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 리스크에 부딪혀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노조의...

2024-07-02 13:45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 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해외에서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2024-07-02 11:18
尹,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 "과학적 안전대책 수립해야"

이어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을 비롯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 예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보급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에 이를 위한 협업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생활 속 배터리 안전 문제 역시 잘 살펴야 한다"면서...

2024-07-02 10:40
"관리자가 너무 작은 일 참견 말아야"…덴마크 인류학자의 직격

제66회 서울국제도서전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그는 이날 "한국 독자들이 이 책에 많은 관심을 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에 가짜 노동 문제가 많다는 얘기로 들려서 가슴이 아프다"라며 "현재 노동자층의 주축인 청년들은 이런 가짜 노동을 통해서 시간을 낭비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생산성과 노동 시간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2024-07-01 14:47
숙명여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AI 시대 정보보안 인재 양성

정보보안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숙명여대 학생뿐 아니라 지역 청년도 함께해서 더 뜻깊었고,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의 진로 설정과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8년 연속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우수’ 평가를 받은 숙명여대는 올해 고용노동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운영대학에도 선정되면서 개인별...

2024-07-01 11:59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됐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위기 대책 총괄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

2024-07-01 11:10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저출산 문제부터 각종 개혁과제까지 완수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는 '가열차게 싸울 것'이라고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주재한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은 비정상을 정상화하자고 몸부림친 기간이었다고 하면, 이젠...

2024-07-01 09:59
제네바포럼서 윤리경영 수상한 신창재 "적극적 윤리경영해야 더 크게 성공"

교보생명은 신 의장이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본부에서 열린 '2024 제네바 기업가정신 포럼'에서 '글로벌 윤리경영과 이해관계자중심 경영대상(Global Ethics & Stakeholder Commitment Award)'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은 세계중소기업의 날을 맞아 세계중소기업학회(ICSB), ILO,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국제무역센터(ITC) 등 국제기구 인사들이...

2024-07-01 09:47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고용노동부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부정수급의 적발은 시기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다면 수급한 구직급여액은 전액 반환하는 것은 물론 최대 5배 이하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과거 또는 현재의 부정수급이 걱정된다면 자진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최대 5배의...

2024-07-01 05:00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 범죄가 친고죄였다면, 한 명에 대해 고소를 취소했을 경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소 취소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2024-06-29 08:00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살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노동부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해 불감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 재점검을 한다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외국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이 너무 허술했다”며 “외국 인력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이 있고 산업...

2024-06-28 16:04
[노트북 너머] AI 시대, 기사 쓰는 노동자의 쓸모

요즘 같은 미디어 환경 속에 기사 쓰는 노동자의 쓸모가 과연 얼마나 오래갈지 의문이다. 인프라 구축과 기술 투자도 중요하지만, AI가 만들어낼 부작용과 윤리 문제에 대한 논의도 중히 다뤄지길 바라는 이유다. 이를 다룰 AI 관련법은 아직 제정까지 갈 길이 멀어보인다. 국회 과방위는 산적한 IT 이슈보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논쟁에 매몰돼있다. 정부는 이제 막 비전을...

2024-06-28 05:00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교육부가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재원이나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작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실행 계획을 내놓은 것임에도 재정 투자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

2024-06-27 15:55
[논현로] ‘인재유출·저출생’ 두 토끼 잡는 길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2031년까지 5만4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을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20% 이상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미국이나 반도체산업의 부흥을 꿈꾸는 일본 역시 목표 달성을 위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미국에서는 인재와 회사 간 전쟁이 인재들의 승리로 끝났다는 PWC...

2024-06-27 05:10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했다.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한 것이다. 설상가상이다....

2024-06-27 05:00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황 본부장은 “죄형법정주의를 생각하면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고, 모두가 사용자로 인정되면 수백, 수천 개 교섭단체가 생길 수 있다. 산업현장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찬성 측 진술인 정 원장은 “노동조합은 바보가 아니다. 나의 근로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안다”며 “죄형법정주의 말하는데, 그것은 고의가 성립해야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2024-06-26 15:55
분향소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유가족 지원 신속대책 마련"

특히 의료문제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면 커다란 인권의 사각지대다. 경기도공공의료원이나 민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의료와 건강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산업안전이나 이주노동자 대책에 대해 경기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지사는 "보통 이런 참사가 있으면...

2024-06-26 15:55
KT&G, 잎담배 농가에 복지증진금 4.2억원 지원

국내 잎담배 농가들은 감소하는 농촌 인구와 고령화 문제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계화가 어려운 잎담배 경작 특성상 노동 강도가 매우 높아 잎담배 경작인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배풍열 연료저감장치는 건조기를 통해 잎담배 건조 시 외부로 배출되는 열을 다시 내부로 순환시켜 연료를 저감할 수 있는 설비다. KT...

2024-06-26 11:42
캠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 영상’ 공모전 개최

이번 공모전은 지난달 22일 캠코를 비롯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공모분야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 안전에 대한 숏폼 영상’이다. 주제는 건설현장(건축공사)...

2024-06-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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