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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인권‧환경이 지속가능 경영의 토대”3월 RBA와 업무협약…삼성‧LG‧SK도 회원사높은 수준 요구 맞추고자 전담조직 따로 둬토종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 신설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 가이드라인아동‧강제노동 감시해 취약층 보호“美‧中 분쟁과 직접적 관련 없다” 선 긋지만‘강제노동‧아동노동 등 금지’ 명분에 中 압박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2024-05-03 05:00
미국, 인플레가 가져온 새 풍경…소비자들, 차 닳아 없어질 때까지 탄다

미국 노동부는 3월 자동차 수리 및 유지관리 비용이 전년 동월보다 8.2%, 보험료는 22.2% 각각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또 최신 자동차 모델의 경우 수리 비용이 더 비싸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센서나 화면 등 신기술이 적용된 차량의 경우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 수리도 큰 수리 비용을 들여야 할 수 있다. 자동차 관련 비용 증가가 고물가로 이어지고, 또 고물가가...

2024-05-02 16:57
'시흥 교량 사고' 합동감식반 "상판 구조물 올리는 과정서 부러져…이후 연쇄 붕괴"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에 들어갔다. 감식반은 사고 당시 교각 위에 거더를 설치하다가 사고가 난 점에 주목해 거더의 강도와 규격 등에 문제가 없는지, 설치 과정이 절차대로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2024-05-02 16:31
'나는 솔로' 20기 정숙 자기소개로 초토화…"선입견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동자)에서 시작해 엔지니어가 됐으며, 미군을 겸하고 있다. 신학과 정보 설계 및 전략학 석사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부지런함을 어필했다. 나아가 영철은 이적의 ‘레인’을 부르며 이민 가족으로서 고생한 기억을 토로해 MC 데프콘의 눈물을 자아냈다. 1989년생인 광수는 L사 회로 설계 연구원을 거쳐 방탈출 카페 운영은 물론, 인테리어와 장치 설계부터 문제와...

2024-05-02 08:49
당국 개입 약발도 떨어진 엔화, 안전자산 지위도 흔들

미국 노동부는 전날 1분기 고용 비용 지수(ECI)가 전분기 대비 1.2%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0.9%)는 물론 시장 전망치(1.0%)를 웃도는 상승 폭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개시 시점은 더 멀어지게 된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로 엔저가 이어지면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는 도움이 된다....

2024-05-01 15:19
5월 美 FOMC, 매파 강도에 쏠리는 눈…원·달러·엔화 160엔 변동성 잡힐까

문제는 미국 통화정책 경로 피벗(pivot)이 미뤄지면서 매크로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달 29일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160엔을 돌파하면서 최저치를 새로 썼다. 만약 FOMC 회의 결과가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이라면 달러 강세로 달러·엔 환율의 추가 상승압력도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160엔을 두고 외환시장과 일본 정부 간 치열한...

2024-05-01 09:02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종합]

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31.0%로 가장 높았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17.2%, ‘기업규제 개선’(13.8%)과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 강화’(10.3%)이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2024-04-30 20:34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31.0%로 가장 높았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17.2%, ‘기업규제 개선’(13.8%)과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 강화’(10.3%)이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2024-04-30 18:20
[데스크 시각] 주 4일제와 금융문맹인

문제는 ‘업종’과 ‘여건’에 맞게 근로 시간도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조건 일을 적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얼마 전 윤석구 하나은행 노조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차기 지도부가 구성됐다. 윤 위원장이 꾸린 새 지도부의 간판 공약 중 하나가 주 4일제 근무다.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은행 영업시간을...

2024-04-30 05:00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그는 “60년대생 베이비부머 고령층은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고학력이며 일정 수준의 자산을 가진 경우가 많아 고령 노동의 성격과 노인 빈곤 문제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고령자의 연령대별, 코호트(동일집단)별 이질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전국 중위연령은 46세로 2056년에 60세 진입이 예상되지만, 의성군 등 24개 군 지역은...

2024-04-29 21:23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2대 국회 중점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응답한 기업(103개 기업)들은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27.8%)를 꼽았다.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을...

2024-04-29 06:00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으나, 노동계에서는 이른바 ‘낙인효과’를 내세워서 차별 임금이라고 반대하였다. 그 결과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주어 가정에 상주하지 않는 출퇴근형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 방침은 원래 취지와 장점이 모두 사라질 뿐만 아니라...

2024-04-29 05:00
WEF 찾은 안덕근 산업장관 "공정·포용 글로벌 경제질서 구축"

중동 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포용적 성장은 인구 증가에 대한 준비, 중동·북아프리카 경제전망,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신흥 경제국 부채 관련, 다음 세대의 노동시장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발전을 위한 에너지 작용의 경우 2030년 전기차의 미래, 공평한 에너지 전환, 청정수소 인프라 강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2024-04-28 17:00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노동·시민단체들과 야권의 요구는 이렇게 ‘민주적으로’ 도출된 결론을 존중하란 것이다. 문제는 내용이다. 다수가 찬성한 방식대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고, 가입기간 소득이 낮을수록 실질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급여구조(재분배기능)를 유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범위(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2024-04-28 14:54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교육·연금·노동 개혁 등 국정과제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남아 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선명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강조해왔던 의제는 크게 ‘민생회복’과...

2024-04-28 14:14
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역동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공정한 기회보장에 대해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자본시장의 소액주주 권리보호 등 공정 이슈가 있다. 밸류업 관련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입장벽, 불공정행위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통상문제대응을 위한 포럼 개최 3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영주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시설 본격 가동(석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관리개선 방안 마련 △제40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 수립 △막힌 빗물받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녹조발생 대비 야적퇴비 특별점검 추진...

2024-04-28 08:57
[신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삶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살아내느냐의 문제다. 이 책은 살아 있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9인이 말하는 불확실한 삶을 헤쳐 나가는 지혜를 담고 있다. 물리학은 일상생활에 그다지 도움되지 않는, 삶과 동떨어진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의 말처럼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 열리는 의외의 틈새가...

2024-04-27 08:00
옐런 美 재무 “분기 경제성장률 더 오를 것…中ㆍ러시아는 강력 제재”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무역 적자와 민간재고 문제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2.0%에 그쳤다. 이후 긍정적 신호와 함께 하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 당위성도 힘을 얻었다. 그러나 3월 소비자물가 3.5% 상승하며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옐런 장관은 최근 갖가지...

2024-04-26 09:51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25일 고용노동부가 2022년 9월에 발표한 ‘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 대체 방법으로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으로 해결’이 50.9%로 1위를 차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 사유 1위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 눈치’(25.6%)였다. 이에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2024-04-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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