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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강남구·중랑구·은평구는 연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송파구는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헬스케어 스타트업 회사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기준(이하 GMP) 개선 요청도 있었다. 디지털 치료제를 제공하고 있는 B사는 현재 GMP 심사 시 모든 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필수적으로 사용적합성 테스트를...
    2024-06-18 12:00
  • 폭염 속 근로자 안전 지킨다…현대건설, '3GO! 프로그램' 시행
    폭염 속 근로자 안전 지킨다…현대건설, '3GO! 프로그램' 시행
    16일 현대건설은 고용노동부 폭염·호우대비 안전관리 가이드 특별대응지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9월 말까지를 '온열 질환 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혹서기 매뉴얼인 3GO! 프로그램은 '마시 GO! 가리 GO! 식히 GO!'란 슬로건 아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작업관리(물, 그늘...
    2024-06-16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고용부 차관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2024-06-16 08:51
  • 한국,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선출되면 21년 만
    한국,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선출되면 21년 만
    이 장관은 “과거부터 지속해서 노동 기본권 신장을 위한 많은 법·제도 개선과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로 ILO 87·98호 협약을 비준하고 거기에 맞춰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했다”며 “이제 후속 조치로 정책적으로 약자 보호, 사회적 대화, 노동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장국 단독 후보 통보는) 이 부분에 대한 국제적 인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구조...
    2024-06-13 09: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독일 제조업의 원료인 값싼 러시아 천연가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은 감소하고 고급인력은 부족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있다. 이런 상황에 편승해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지지도가 상승세를 보여왔다. 작년 중반부터 AfD는 20% 정도의 지지도를 기록해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을 앞질렀다. 물가는 급등하는데 신규 건물과 주택의 경우 65%를...
    2024-06-12 18:36
  •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자 범위 역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도 양곡관리법을 발의했다....
    2024-06-12 16:07
  •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특히 법 위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0시간의 안전보건교육 이수’는 과도하기 때문에 현행 운영제도(인터넷 6시간+집체 6시간)와 동일하게 12시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망자 발생으로 형이 확정되면 중처법과 산안법에 따라 각각 공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해 중복공표을 방지해야 한다는 부분도 명시했다. 산안법상...
    2024-06-12 12:00
  •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 총재는 12일 소공동 별관에서 열린 창립 제74주년 기념식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구간에 접어든 지금, (통화정책 기조 전환 지연과 조기 전환) 상충관계를 고려한 섬세하고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기조 전환이 너무 늦으면 내수 회복세 약화, 연체율 상승세 지속으로 시장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조기에 정책기조를 전환하면...
    2024-06-12 10:00
  •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에너지 특위는 동해 가스전 논의를 시작으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11차 전력수급 계획 등에 대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원활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 구성 논의와 별개로 현안별 특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공정언론·연금개혁·에너지 특위에 이어 △노동(위원장 임이자) △외교...
    2024-06-11 17:31
  • 韓 기업에도 영향 끼치는 UAW…현대차는 이미 임금 인상
    韓 기업에도 영향 끼치는 UAW…현대차는 이미 임금 인상
    지난 2월 UAW는 현대차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30% 이상이 UAW 가입 카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로는 진행 상황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 UAW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대차 미국 공장의 근로자들은 이르면 이달 중 UAW 가입 투표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지 자동차 제조사와 함께 미국 생산 기지를...
    2024-06-11 15:05
  •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또 “한국에서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정부·여당의 역대급 참패로 끝났다”며 “이는 지난 2년간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초토화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노사문제를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의 실질적...
    2024-06-10 23:00
  •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천안고용노동지청을 찾아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뒤 이달 중 이런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4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75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359억 원)보다 2159억 원 늘었다. 건설 경기 침체로 관련 업체의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난 것이 전체 체불액 증대로 이어졌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현장 관계...
    2024-06-10 17:00
  •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외부 자문단은 노사관계 전문가들로 꾸려지며, 이들의 자문을 받아 △노동개혁 총괄 기획 조정 담당 기획·운영팀 △임금·근로시간 및 고용 경직성 완화 담당 노동시장개선팀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 담당 노사관계개선팀 △인력 구조 변화 대응 담당 인력정책지원팀 등 4개의 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정례회의를 개최해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4-06-09 12:00
  •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며 “현장에서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2024-06-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3차 봉사활동 △제1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14일(금) △기재부 1차관 09: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2024년 6월 최근 경제동향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15 국립묘지 참배...
    2024-06-09 09:01
  •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서울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의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대각문화원이 사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A씨를 고용했고 A 씨는 이들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교적 업무와 병행해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했다”면서 “A 씨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주지였던 A 씨를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을...
    2024-06-09 09:00
  • 구본성 승리로 끝난 ‘남매의 난’…아워홈, 매각 수순 밟나
    구본성 승리로 끝난 ‘남매의 난’…아워홈, 매각 수순 밟나
    매각설과 관련 아워홈노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워홈노조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구지은 대표 체제의 경영진이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는 만큼 대주주들은 빠져야 한다”며 “바뀐 새 이사진 체제에선 회사가 실제 매각이 진행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임시주총으로 인해 아워홈 오너 2세간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구미현...
    2024-06-02 18:00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2024-06-01 08:00
  • 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노동부는 인력공급업체의 부품사 불법 파견행위까지 현대차에 책임을 묻는, 전례 없는 법률 이론을 적용했다”고 맞섰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회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부품) 공급업체의 위반 혐의를 알게 된 후 즉시 조처를 했다”며 “우리의 요청에 따라 공급업체는 인력업체와의 관계를...
    2024-05-31 10:19
  •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허 회장, 황 대표 등이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파리바게트 지회 총 570여 명의 제빵기사를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고 2021년 5월 승진...
    2024-05-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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