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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최근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40개 의대에 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이 공통으로 적용받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다. 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소속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업무와 관련해 법률상 명확한 근거와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24-07-10 15:52
  • 언제까지 이렇게…시장판 흥정 된 최저임금 심의
    언제까지 이렇게…시장판 흥정 된 최저임금 심의
    통상 최임위는 최종제시안에서 노·사 요구액 차이가 크지 않을 때 노동계 안과 경영계 안을 복수로 표결에 부쳤고, 요구액 차이가 클 때는 공익위원 안을 단독 표결했다. 노·사·정 각각 9인씩 동수 구성된 최임위에서 노·사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따라서 노·사 안을 표결하든, 공익위원 안을 표결하든 결국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구조다....
    2024-07-10 15:14
  • 글로벌 빅파마 잇따라 ‘조직 슬림화’…국내 법인도 여파 우려
    글로벌 빅파마 잇따라 ‘조직 슬림화’…국내 법인도 여파 우려
    짧은 기간 내 대규모 해고나 퇴직은 불가능하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저하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받게 된단 분석이다. 한국다케다제약 노동조합 관계자는 “미국은 물론 한국 법인이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ERP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아직 한국 법인은 잠잠하지만, 2022년부터 지금까지 3년째 임금 협상이 결렬된 상태”라고 우려했다.
    2024-07-10 06:00
  • [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
    [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
    현재 언론보도만으로 볼 때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 측에서 파견관계임을 상세히 밝히고 있어 아리셀 측의 주장과 같이 적법한 도급관계로 판단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TF에서 안전조치와 더불어 불법파견 여부도 같이 조사 중임을 밝히고 있어 조만간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사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중소 제조업체 안전관리...
    2024-07-09 05:10
  • 전문건설협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노력할 것"
    전문건설협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노력할 것"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 등 고용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윤학수 전건협 회장을 비롯한 전건협 시·도회 및 업종 별 협의회 회장 등 20여 명이 자리했다. 전건협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정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퇴직공제제도 개선 등 업계 전반의 애로사항을...
    2024-07-08 15:41
  • 서울 교사 78%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 겪어”...현장 변화 체감 못해
    서울 교사 78%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 겪어”...현장 변화 체감 못해
    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 시민과 교사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9일 진행한 ‘고 서이초 교사 1주기 교육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교사들의 98.5%는 ‘시간이 갈수록 교직이 더 힘들어진다’고 답했다. 또 교사들의 78.6%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7-08 11: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서울고용노동청) △‘’24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결과 발표(석간) △장마철 건설현장 관계부처 합동 점검(석간) ◇보건복지부 8일(월)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중·대형 기계설비 유지·관리 비용 절감 추진 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시행(석간)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2024-07-07 08:44
  • 중국, 진먼다오 인근 해역서 대만 어선 나포…양안 관계 긴장 고조
    중국, 진먼다오 인근 해역서 대만 어선 나포…양안 관계 긴장 고조
    대만중앙통신(CNA)은 승무원 6명 가운데 1명은 대만인, 5명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전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어선과 어민을 즉시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올해 2월 진먼다오 주변에서는 대만 해경 함정이 대만 관할 수역에 들어온 중국 어선을 추격하다가 어선이 전복돼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중국 측이 순찰을 상설화하겠다고...
    2024-07-03 15:53
  •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문화,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긴 노동시간과 거부하기 어려운 회식문화, 그리고 젠더갈등, 남성의 인터넷 게임문화, 낮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 출산 후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을 들 수 있다. 이 문제들은 수도권 집중 문제와 함께 출산과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주 거론되지 않는 중요한 저출산 원인 중의 하나는...
    2024-07-03 05:30
  •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에 협업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저출생 대응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월 혼인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25% 가까이 증가하고, 18개월 동안 감소했던 출생아 수가 작년 동월 대비 증가한 점을 소개하면서 "저출생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저출생 극복이...
    2024-07-02 14:59
  •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2024-07-02 11:00
  •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됐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위기 대책 총괄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
    2024-07-01 11:10
  • 7년만 韓직업분류 개정…전기차조립원·늘찬배달원 등 신설
    7년만 韓직업분류 개정…전기차조립원·늘찬배달원 등 신설
    이번 개정은 2017년 제7차 개정 이후 7년 만이며, 신생·확대·소멸 직업 등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화와 다방면 개정 수요를 반영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앞서 통계청은 2022년 6월부터 대국민·관계기관 의견수렴, 분류개정 심의회 자문,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등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절차를 거쳤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2024-07-01 10:00
  • 제네바포럼서 윤리경영 수상한 신창재 "적극적 윤리경영해야 더 크게 성공"
    제네바포럼서 윤리경영 수상한 신창재 "적극적 윤리경영해야 더 크게 성공"
    교보생명은 신 의장이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본부에서 열린 '2024 제네바 기업가정신 포럼'에서 '글로벌 윤리경영과 이해관계자중심 경영대상(Global Ethics & Stakeholder Commitment Award)'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은 세계중소기업의 날을 맞아 세계중소기업학회(ICSB), ILO,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국제무역센터(ITC) 등 국제기구 인사들이...
    2024-07-01 09:47
  •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선심성 복지지출은 늘리면서, 주 52시간제를 포함한 경직적인 노동 관련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높은 법인세, 징벌적 상속세 등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옥죄고 감시하는 법과 제도들을 만들었다. 2022년 74.5, 2023년 73.7, 2024년 73.1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는 우리의 기업 환경이 계속 악화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어려운 기업...
    2024-07-01 0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 △기재부 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2024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잠정)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 개최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원활한 추진과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역할 당부 △김윤상 2차관, 대구 소재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2024-06-30 09:21
  •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이어 “민주당은 오직 정략적 목적과 일부 강성노조의 민원 해결을 위해 노사관계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의 혼란이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 법안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2024-06-28 17:39
  • [노트북 너머] AI 시대, 기사 쓰는 노동자의 쓸모
    [노트북 너머] AI 시대, 기사 쓰는 노동자의 쓸모
    아직은 AI가 온전히 기사 쓰는 노동을 대체하지 못한다. 챗GPT가 작성하는 기사는 리드(첫 문장)가 너무 길다. 클로바노트는 기자들 사이에서 발음이 안 좋기로 유명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제대로 못 받아 적는다. 26일 구글 클라우드 데모 부스에서 만난 제미나이는 '잔소리 듣는 막내 기자'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에 오류를 내고 이미지를 작성하지 못했다....
    2024-06-28 05:00
  • 환노위, 노란봉투법 입법 청문회 열려 [포토]
    환노위, 노란봉투법 입법 청문회 열려 [포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7 17:54
  •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야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입법공청회에 이어 오늘 입법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2024-06-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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