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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자양1재정비 공사 현장서 사망 사고 발생…입주 연기 우려 커진다
    광진구 자양1재정비 공사 현장서 사망 사고 발생…입주 연기 우려 커진다
    사고 직후 광진구청과 고용노동부, 서울 경찰청 과학 수사대 등이 사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달 16일에는 광진구 도시계획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사고관리 위원회가 이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자양1구역 재개발 사업은 KT 소유인 옛 전화국 부지 일대 50만5178㎡에...
    2024-07-18 09:03
  • 오늘 ‘서이초 교사 1주기’...추모행사 곳곳서 열린다
    오늘 ‘서이초 교사 1주기’...추모행사 곳곳서 열린다
    추모식은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사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교사유가족협의회가 공동 주관한다. 추모식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2024-07-18 08:37
  • 1만 전공의 사직 현실화…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가능할까
    1만 전공의 사직 현실화…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가능할까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9월에 지원하는 전공의 수도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수련병원은 그간 전공의들의 사직서 처리 여부와 사직 처리 시점 등을 두고 고민을 이어왔다. 그간 전공의 비중이 적게는 30%, 많게는 50%에 달했던 만큼 전공의들 사직이 병원 운영에...
    2024-07-17 14:29
  • 육아휴직률 등 높은 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출입국 우대 등 혜택
    육아휴직률 등 높은 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출입국 우대 등 혜택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촉진 노력,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여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노력, 일･생활 균형 사업 참여 실적,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등도 고려한다. 선정 기업에 대해선 대출금리 0.3~1%포인트(P)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60억 원→100억 원), 기술·신용보증료율 0.2%P 감면.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2024-07-17 12:00
  • 野, ‘당론’ 노봉법 강행처리…7월 임시국회 통과 임박
    野, ‘당론’ 노봉법 강행처리…7월 임시국회 통과 임박
    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소위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뒤,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초 이날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통과시킬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환노위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2024-07-16 16:29
  • 김소희 "탄소중립, '5대 산업' 저탄소 전환에 달렸다" [인터뷰]
    김소희 "탄소중립, '5대 산업' 저탄소 전환에 달렸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법안은 ‘발의’하는 것보다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토론회 개최 등 계속 공론화시켜서 발의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 큰 과제는 야당이 이 법안을 받도록 하는 거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민간 금융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지면서 의견을 수렴했다. 대부분...
    2024-07-16 16:23
  •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그간 고용노동부가 개관적 기준 없이 도입 규모를 산출해 산업계 수요와 괴리된 결과를 도출하는 등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단순기능‧전문인력 분야 그리고 불법체류자 관리대책 분야에서 총 8가지 문제점이 적발됐다. 대학교수 등 전문직 근무를 위해 체류 중인 전문인력 체류자격 인원 중 상당수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근로 활동 중인데도 실태...
    2024-07-16 16:08
  • 10년뒤 대만 인구 절반이 50세 이상… 65세 정년 연장한다
    10년뒤 대만 인구 절반이 50세 이상… 65세 정년 연장한다
    10년 뒤인 2034년이면 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노동력 부족이 사회 문제로 대두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노사 협상을 통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대상 퇴직 연장, 중·고령자 재취업 관련 지원 등이 포함됐다. 중국시보는 입법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개정이 건강하고 근무 의지가 있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지속해서...
    2024-07-16 15:39
  • 노란봉투법 막자… 경제6단체 긴급회동 "국가 경제 붕괴"
    노란봉투법 막자… 경제6단체 긴급회동 "국가 경제 붕괴"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2024-07-16 13:22
  • 野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의결
    野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심사에...
    2024-07-16 13:10
  •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국제노동기구(ILO)는 1928년 ‘최저임금결정기구 창설에 관한 조약’을 계기로 열기 확산을 도모했다. 1929년 대공황이 뜻밖에도 좋은 불쏘시개였다.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버는 임금 삭감을 금지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노동조합 교섭권을 강화하며 임금·제품 가격 통제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선의의 제도다. 그러나 박수갈채만...
    2024-07-16 05:40
  •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이렇듯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에, 마래 상황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전문가들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 노·사는 각각의 이해관계만 대변할 뿐, 경제 전반을 살펴보지 못한다. 따라서 전문가를 활용해 미래 예측력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 단, 노·사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문가의...
    2024-07-15 10: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대비 관계부처 합동 점검 17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 및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24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 및 간담회 개최(석간)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모집 1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4-07-14 09:00
  •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법)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입법 폭주’로 규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나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 역시 부담이 적지 않다. 특히 여당 내부마저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여사 문자’로 내부 경쟁이 과열, 분열이 심화하는 점도 부담이다. 다만...
    2024-07-13 06:00
  • 추경호 “위헌적 노란봉투법 단호히 반대”
    추경호 “위헌적 노란봉투법 단호히 반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2024-07-12 09:49
  • [문화의 창] 나는 언제 시골의 들길을 걸을 수 있을까?
    [문화의 창] 나는 언제 시골의 들길을 걸을 수 있을까?
    도시에서는 많은 인간관계들,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인간들과의 거래, 휴대폰과 이메일, 연신 울려대는 카톡 같은 것이 나를 지배한다. 그러나 나는 고향의 들길에서 원초의 이타적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광활한 하늘을 머리에 이고 대지에 서 있는 떡갈나무 같이 나는 옛날의 소년으로 돌아간다. 들길에서는 자연의 변화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나 스스로에게...
    2024-07-12 05:00
  •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가맹사업·전세사기법 등 7개 당론 채택노봉법 등 7월 본회의 통과 목표당내 일각 대거 당론 채택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대거 당론으로 채택하자 당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노사 관계에서...
    2024-07-11 15:44
  •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노동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판시했다. 피고 아사히글라스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사측 주장을 배척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한 통제‧지휘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2024-07-11 12:27
  •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있는 보험설계사, 배달 노동자 등도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전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당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2024-07-11 05:00
  • 오킹 통편집이냐, 정면 돌파냐…'출연자 리스크' 시달리는 방송가 [이슈크래커]
    오킹 통편집이냐, 정면 돌파냐…'출연자 리스크' 시달리는 방송가 [이슈크래커]
    오킹 외에도 위너즈 관계자들과 모임을 하거나 사진을 찍은 유명 유튜버와 연예인도 위너즈 코인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동안 연예계에선 해명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시사가 잇따랐습니다. 오킹은 당초 위너즈와 선을 그으며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콘텐츠 출연료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제외하곤 아무런...
    2024-07-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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