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이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역시 표결한 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예정대로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방통위 업무의 장기간 공백은 불가피할...
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화물연대 파업 관련)”, “감동받았다(무노조·저임금 사업장 방문 후)”, “노동법, 헌법·민법과 충돌, 세계적으로 입법사례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관련)” 등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들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몰살하겠다는 미친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의 연이은 반노동 인사는 국가적...
두 법안은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하지만 여야 강대강 대치로 ‘폭염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가득하다. 여야는 ‘방송 4법’을 놓고 5박 6일간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뒤 강제 종료→야당 단독 처리’를 반복하며 정쟁을 이어왔다. 내달 1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회부됐다. 두 법안 모두 여당인 국민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표결이 마무리 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쟁점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거수로 단독 의결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앞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국회...
경총, ‘노란봉투법’에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 조장”“법 개정 내용 없고 손해배상 청구 사실상 봉쇄”노조법 42조1항에 “점거 규정 유명무실해”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한창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해당 개정안에서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지역에서 임금체불 신고가 다수 접수된 원·하청 6개 건설사에서는 총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임금체불 규모는 2억 원이었다. 일반 건설현장은 107곳에서 임금체불 등 296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전남 화순군, 경북 의성군 소재 건설업체에선 각각 110명의 임금 7억4000만 원, 105명의 임금 4억4000만 원이 체불됐다. 이 중 4억 원이 감독 기간...
민주당이 내달 1일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추 원내대표가 이날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법안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에게 부당성을 알리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박 간사는 “러시아 북한 양측은 군사, 경제 분야 중심으로 후속 조치에 이행 속도를 내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은 유사 시 상호원조조항을 포함한 포괄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양국 관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격상시키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은) 1961년 소련과 북한의 동맹 수준에 달하는 조약으로 복원된...
박선원 의원은 "러시아와 북한은 유사 시 상호원조조항을 포함한 포괄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양국 관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격상시키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1961년 소련과 북한의 동맹 수준에 달하는 조약으로 복원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북러간 군사동맹인지 여부에 대해선...
경제 6단체는 29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사력을 다해서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사실관계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이를 넘어서 배우자와 자녀 간 송금 내역, 자녀의 통장내역을 요구하는 건 인사청문회 취지에서 벗어나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라고 엄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갑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때도 직계비속의 동의가 없어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바 있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전...
또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는 3년 연속 만점(100점)을 기록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 배점 항목에서 만점을 취득했다.
동부건설은 올해 '안전 최우선, 1% 지시 99% 확인 철저'라는 안전보건 슬로건 아래 단 한 건의 중대산업재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사적 방침으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흥국화재는 고용노동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와 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5일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기업 아이콘과의 MOU 체결 이후 두 번째다.
양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스마트안전 바이블 2024 책자를 배부하고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로 했다. 이 책자는...
민주당은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방송 4법’과 마찬가지로 법안 상정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로 대응할 것으로...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업장에 행정·사법처분을 내리는 감독과 성격이 다르다. 고용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지 사업장에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자체 점검하도록 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일부 사업장을 특정해 긴급 현장지도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장 규모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점검·지원이 필요한 전지 사업장에...
운전기사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며칠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당시 서로 흥분한 상태였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도 아닌데, 제 발언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인사 담당자의 발언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있는지, 해고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