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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스타장관' 만든다더니, 결과는 '독박장관'
    [기자수첩] '스타장관' 만든다더니, 결과는 '독박장관'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6월 23일 근로시간 개편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7월 15일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독대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보고했다. 그 후속 조치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2023-03-16 06:00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한편, 민주당은 전날에도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열린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 모드 방지를 위한 IT 노동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판교 오징어잡이 배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나쁜 환경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전 부문을 장시간 노동 현장으로 만들려는 퇴행적 조치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사고율도...
    2023-03-15 14:57
  • 이주호, 친윤모임 ‘국민공감’서 '교육개혁' 역설...'대입개편'은 언급없어
    이주호, 친윤모임 ‘국민공감’서 '교육개혁' 역설...'대입개편'은 언급없어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개편 등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노동·연금과 함께 윤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 분야 중 하나다. 앞서 노동과 연금 개혁 과제를 강연 주제로 다뤘던 국민공감은 이번에 교육개혁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03-15 09:10
  •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 증가 없이 기업 성과만 악화"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 증가 없이 기업 성과만 악화"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도 단위 기간 및 정산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 측은 현재 노동시장 개혁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장근로 시간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3-03-15 06:00
  • [마감 후] ‘어린왕자’ 마크롱은 성공해야 한다
    [마감 후] ‘어린왕자’ 마크롱은 성공해야 한다
    법적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으로 프랑스 노조의 ‘역린’을 건드렸다. 2년 더 일하게 만들어 노동자를 ‘신성모독’한 마크롱을 향해 노조 단체는 “프랑스를 멈춰 세우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마크롱도 물러설 곳이 없다. 2018년 노란조끼 시위대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 유류세 인상안을 한 달 만에 철회하면서 리더십은 이미...
    2023-03-15 05:00
  • 尹, 허닭 등 일자리창출 기업 격려오찬…청년ㆍ장애인 고용기업 참석
    尹, 허닭 등 일자리창출 기업 격려오찬…청년ㆍ장애인 고용기업 참석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CEO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지면서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민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켜주는 것이고, 교육개혁은 기업에겐 생산성과 경쟁력 증대에 필요한...
    2023-03-14 14:14
  • 尹 “주69시간 근로, MZ 의견 반영해 재검토”
    尹 “주69시간 근로, MZ 의견 반영해 재검토”
    6일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에 국내외 우려野, IT노동자 간담회…직장갑질119, 장기휴가 비현실성 지적英일간지 "출산율 낮고 여성에 직업ㆍ육아 선택 강요받는데"그러자 尹 "근로자, 특히 MZ 의견 청취해 보완하라"韓총리 "본질은 근로시간 선택권…건강권 보장 강력 대응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이 사실상 주 69시간...
    2023-03-14 11:41
  • 재정위기 유럽 3개국, 노동ㆍ공공개혁 성패가 경제회복 성패 갈랐다
    재정위기 유럽 3개국, 노동ㆍ공공개혁 성패가 경제회복 성패 갈랐다
    기존 노사관계의 틀을 깬 스페인·포르투갈 vs 반쪽짜리 개혁안의 이탈리아 스페인은 2012년 7월 고용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동시에 높이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즉 정규직과 임시직의 적절한 균형 유지를 위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포르투갈은 2012년 6월 개별 해고 사유를 인정하는 등 기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2023-03-14 06:00
  •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김기현 대표도 이날 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사회적 과비용을 초래하는 회계 불투명성이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고,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이제 강성 거대 귀족노조가 조합원의 신뢰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안을...
    2023-03-13 13:06
  •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윤석열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김 대표가 구체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당은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감사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2023-03-12 13:30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최대 난제는 노동개혁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14일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 시정지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6일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모두 노동개혁의 후속조치다. 노동개혁은 크게 두 방향이다. 첫째는 노동관행 개선과 노사 법치 확립이고, 둘째는 시대에...
    2023-03-12 11:16
  •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7차 시위...파업도 계속, 도로 쓰레기로 뒤덮여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7차 시위...파업도 계속, 도로 쓰레기로 뒤덮여
    내무부, 시위대 규모 37만 명 집계노조 측, 100만 명 이상 거리로 나왔을 것파업 계속...파리, 도로에 4400톤 쓰레기 쌓여연금 개혁안 12일 자정까지 상원서 심의 11일(현지시간) 프랑스 230개 이상의 지역에서 7차 연금 개혁 반대 시위가 열렸다고 이날 AFP통신이 보도했다.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주요 8개 노동조합이 주말에 소집한 두 번째 시위다. 프랑스 내무부는...
    2023-03-12 10:40
  • “기꺼이 친일파 되련다…대한민국 상식 회복 중” 충북지사 SNS 글 논란
    “기꺼이 친일파 되련다…대한민국 상식 회복 중” 충북지사 SNS 글 논란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윤석열 사단’으로 언급하며 “개혁을 위해서 쓴 잔의 외로움으로 빚어내는 업적이 켜켜이 쌓여가거늘…내 눈에는 버릴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댓글을 통해 “지사님 격려의 말씀 감사하다. 건강...
    2023-03-09 16:34
  •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응답 기업들은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36.1%)를 가장 높게 선택했다. ‘노사정간 신뢰와 대화’(27.3%),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26.9%)이 뒤를 이었다. 올해 기업 부담지수(5점 척도)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3.48)으로 12개 업종 중 7개 업종에서 1순위 규제로 봤다. 김재현...
    2023-03-09 12:00
  • 이진복 “尹대통령 민생 걱정에 잠 못 자” 김기현 “걱정 않게 잘 운영하겠다”
    이진복 “尹대통령 민생 걱정에 잠 못 자” 김기현 “걱정 않게 잘 운영하겠다”
    이어 “그렇다고 마냥 국정을 망친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당장 시급 과제인 노동 개혁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어서 연금, 교육 개혁과 같은 국가적 과제를 차근차근 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이어진 이 수석과의 접견 자리에서는 대화 중간 웃음꽃이 피었다. 이 수석은 “대표님이 앞으로 좋은 징조가 많을 것...
    2023-03-09 11:52
  •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그는 “노조비만 깨끗하게 써도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상당히 발전할 것”이라며 “노조비의 회계투명성 확보가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평조합원은 문제 제기 못하는 상황 노동운동의 기본은 도덕성과 투명성이다. 하지만 많은 노조에서 회계가 불투명하고 노조간부들이 비리에 연루된 경우가 많다. 문제는 노조간부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다보니 웬만한...
    2023-03-09 05:00
  • 대통령실 “尹 전대 연설, 국민 위해 일하자는 결기…민중의노래 애창곡”
    대통령실 “尹 전대 연설, 국민 위해 일하자는 결기…민중의노래 애창곡”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청년세대를 위해서라도 노동·연금·교육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정당으로서 약자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책임을 나눠가지는 취지로 레미제라블 주제곡을 펼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새 당 대표로 김기현 의원이 이날 선출된 데 대해선...
    2023-03-08 18:00
  • 윤석열, 與 전당대회서 '어퍼컷'…"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영상]
    윤석열, 與 전당대회서 '어퍼컷'…"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영상]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며 "노조 회계의 불투명, 산업현장의 고용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관계를 빠르게 정상화해야 한다"며 "무너진 한미동맹 재건과 한일...
    2023-03-08 17:22
  • 7년 만의 대통령 참석 與전당대회…尹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7년 만의 대통령 참석 與전당대회…尹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세대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노조 회계의 불투명, 산업 현장의 고용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히 대처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국제관계 정상화의 시급함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일관계를 빠르게 복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2023-03-08 16:26
  • 추경호 "韓, 외국인 투자 1번지로 거듭나도록 전력할 것"
    추경호 "韓, 외국인 투자 1번지로 거듭나도록 전력할 것"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노력의 일환으로 기업투자 세제지원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핵심규제 혁신을 소개하는 한편, K-칩스법의 조속한 국회통과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등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및 경제혁신 노력도 강조했다. 한편 2016년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후...
    2023-03-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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