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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 활력 위해 기업가 정신 되살리고 규제 혁파해야”
    “한국경제 활력 위해 기업가 정신 되살리고 규제 혁파해야”
    환영사를 통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노동개혁 정책을 건의한다”며 “노동개혁이 안 되면 기업 투자가 어렵다. 현장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근무제도로 바꾸면 근로자는 일한 만큼 보상받고 주문이 몰리면 일을 더 하고 없으면 쉴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2023-05-15 14:32
  • 이영, 일본서 스타트업 협력 방안 논의..."벤처·스타트업 협력 물꼬"
    이영, 일본서 스타트업 협력 방안 논의..."벤처·스타트업 협력 물꼬"
    7선 중의원으로 후생노동대신 이력이 있다. 정치적 경험이 풍부한 데다 경제 개혁에 열정을 가진 것으로 평가돼 현재 직위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의 벤처·스타트업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 스타트업 교류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장관은 “이번 양자면담을 계기로 한·일 벤처·스타트업 협력의 물꼬를 텄다”며 “의미...
    2023-05-14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10:30 노동개혁 특위(국회) △노동의 미래 포럼 개최 17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5: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공공부문 단체협약·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석간) △안전보건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18일(목) △고용부 장관 14:30 원하청 동반성장 우수기업 현장방문(전남 나주)...
    2023-05-14 08:45
  • 전경련-고용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해야”
    전경련-고용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해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개혁 필요” 기업과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규제와 처벌보다 노사 간 자율적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제6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변화된 환경에 걸맞은 노동개혁과 ESG...
    2023-05-12 07:30
  •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대한상의는 노동부문을 꼽은 응답이 많은 이유에 대해 정부가 노동개혁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한 점 등이 기업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인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복수응답)로는 △불법파업 엄정 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2023-05-11 12:00
  • KDI, 반도체 부진에 성장률 0.3%p 내린 1.5% 전망…연내 금리동결 주문
    KDI, 반도체 부진에 성장률 0.3%p 내린 1.5% 전망…연내 금리동결 주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기업부채 부실 우려가 점증하고 취약 부문의 연체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확충을 유도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DI는 정부에서 핵심 과제로 제시한 노동⋅교육⋅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혁 추진에 정부의 역량을 지속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5-11 12:00
  • 경총, 제2기 ESG 경영위 출범…활동목표 담은 공동선언 채택
    경총, 제2기 ESG 경영위 출범…활동목표 담은 공동선언 채택
    공동선언에 포함된 6개 활동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자원선순환 경제 실천 △인권과 노동기준 준수를 위한 행동규범 수립 △역량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인사ㆍ보상체계 구축 △소비자 권익과 관계기업의 성장 및 지역사회 혁신ㆍ발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한 반부패 문화 확산 △자발적 공급망 실사와 적극적 자율공시 확대 등이다....
    2023-05-10 11:00
  •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9일 윤석열 정부의 3개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과 관련한 세미나를 열어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노동 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1주년 시리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 1년:성과와 과제'의 외교·안보, 경제 분야에 이은...
    2023-05-09 16:25
  • 국민 10명 중 8명 "노동개혁 필수적"
    국민 10명 중 8명 "노동개혁 필수적"
    경총, 정부 출범 1년,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 긍정 평가향후 추진 과제 ‘근로시간 유연성’, ‘산업현장 법치주의’ 꼽아 국민 10명 중 8명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출범...
    2023-05-09 12:00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안, 사회적 대화 거친 뒤 마련"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안, 사회적 대화 거친 뒤 마련"
    정부가 노동개혁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는 ‘노사 법치’가 노조에 쏠렸단 지적에 대해선 “노조도 조합원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노조 간부를 위해 있는 건 아니다”라며 “국가 경제나 전체 노동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있고, (법을 통해)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있으니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2023-05-08 15:38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우선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를 첫 손에 꼽는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직접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방지 및 투명성 제고, 고용세습 근절과 공정채용에 대해 지시하면서 수치상 눈에 띄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조 파업의 경우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드는 등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불법파업에 대해...
    2023-05-08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15: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5: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지역별 활동 사례 홍보 10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반도체 분야 훈련현장...
    2023-05-07 08:58
  • 인구감소에 인재 모시기 힘든 기업들, 해답은 ‘국경없는 근무환경’
    인구감소에 인재 모시기 힘든 기업들, 해답은 ‘국경없는 근무환경’
    딜은 노동규칙과 세제, 통화 등 국가와 지역마다 다른 법률적 사항들을 검토하고 기업의 보수와 지급 업무를 대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150개 넘는 국가와 지역에서 사용 중이며 기업은 15만 명 넘는 원격근무 희망자를 관리하고 있다. 3월 말 일본증시에 상장한 액시스컨설팅도 대표적인 수혜기업이다. 이 기업은 언급했던...
    2023-05-05 06:00
  •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골자로 하는 스웨덴 연대임금은 이미 1983년 막을 내렸고 독일의 하르츠개혁(2003년)과 프랑스의 마크롱개혁(2018년)은 산별협약 의무준수를 면제해주는 개방조항을 도입했다. 기업 간, 산업 간 경영실적이 크게 달라지면서 연대임금을 고집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지금 우리나라 이중구조의 원인도 임금체계 차원이 아니다. 돈 잘 버는 수출...
    2023-05-04 05:00
  • 4년 만에 ADB 회원국 한 자리에…"연대·개혁으로 亞재도약 해야"
    4년 만에 ADB 회원국 한 자리에…"연대·개혁으로 亞재도약 해야"
    추 부총리는 "1년 전 출범한 한국의 새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 개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 개혁과 교육개혁 등이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며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2023-05-03 14:10
  • 추경호 "아시아 재도약 위해 국가간 공조ㆍ과제 개혁 필요"
    추경호 "아시아 재도약 위해 국가간 공조ㆍ과제 개혁 필요"
    그는 "1년 전 출범한 한국의 새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 개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 개혁과 교육개혁 등이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며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3-05-03 12:07
  •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노동개혁특위의 김형동, 지성호, 박대수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기섭 차관 등이 자리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 제고와 특히 상습...
    2023-05-03 10:33
  • 추경호 "韓경제 1분기 플러스 성장…하반기엔 회복세 가시화"
    추경호 "韓경제 1분기 플러스 성장…하반기엔 회복세 가시화"
    이어 "한국 정부가 물가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가운데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수출 및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촉진하고 있다"며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확대, 재정준칙 도입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원국들은 코로나19...
    2023-05-02 18:06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한 차례 정회된 후 오후에 속개해 3시에 끝났다. 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관계자, 학계, 자문위원 등의 현장 분위기 등을 경청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2023-05-02 16:50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또 국내에서의 경직적 노동시장과 과도한 환경규제를 개혁해 우리 기업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되, 강대국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좋은 조건이 갖춰지도록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 찰스 다윈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종(種)은 가장 강하거나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2023-05-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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