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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년간 23만명 늘어…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한경연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년간 23만명 늘어…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10년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증가세가 임금근로자보다 더 가팔랐다는 것은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활력 제고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6-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10:00 노동개혁 특위(국회)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16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수료식(서울 삼성멀티캠퍼스)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야외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석간)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8기 수료식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12일...
    2023-06-11 08:44
  • 추경호 "하반기엔 경기 나아질 것…3대 구조개혁 지속 추진"
    추경호 "하반기엔 경기 나아질 것…3대 구조개혁 지속 추진"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위기극복 및 민생안정,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제 전반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ㆍ교육ㆍ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경제가 기초가 튼튼하고 실력있는 경제, 생산성 높은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
    2023-06-08 10:33
  • WBㆍOECD 세계경제 성장률 2.7%…韓 1.5%, 3월대비 0.1%p↓
    WBㆍOECD 세계경제 성장률 2.7%…韓 1.5%, 3월대비 0.1%p↓
    OECD는 한국에 대해 고령화 등에 대응한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방식을 권고하고 실직자에 대한 훈련 및 적극적 노동정책 강화, 상품시장 규제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구조적 개혁 노력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는 배출권거래제도 운영도 권고했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3-06-07 16:00
  • 보폭 넓히는 한은 총재...중장기 과제 팔 걷고 시장 소통도 적극적
    보폭 넓히는 한은 총재...중장기 과제 팔 걷고 시장 소통도 적극적
    경제모형실 신설, 경제전망 보고서 전면 개편우리경제 중장기 구조개혁에 '쓴소리'금매입 목소리 나오자, 사상 첫 금실사에도 나서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고 있지만, 중장기 문제나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를 위한 연구를 더욱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월 24일 한은 본부 재입주를 기념해...
    2023-06-07 14:15
  • KDI "연금 수령개시연령 길어질수록 장년층 빈곤 심화…고용연장 필요"
    KDI "연금 수령개시연령 길어질수록 장년층 빈곤 심화…고용연장 필요"
    최근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으로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2035년 이후에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KDI는 "이러한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연금소득 부재 기간 동안...
    2023-06-07 12:00
  • [사설]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필요하다
    선진국 문턱에서 다시 중진국으로 추락하는 불상사를 겪게 될 수도 있다. 제2의 선언과 그 결연한 실행이 필요하다. 물론 새 선언의 주역은 민간기업이 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도 할 일이 많다. 그 무엇보다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의 덫을 과감히 제거할 일이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도 신속히 임해야 한다.
    2023-06-07 05:00
  •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포털공정감시단 통해 알고리즘 검증·수용자 대상 포털 뉴스 공정성 평가·중립성 검증 ‘사적 계약’인 뉴스검색 제휴 평가는 포털과 언론의 자율적 결정으로 남겨야 6월 중 제평위 공백 최소화 위한 뉴스서비스 개혁 테스크포스 운용 제안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해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이 중단된 가운데 제평위를 해체하고 법제화된...
    2023-06-05 15:27
  •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이들은 당시 영국 연금개혁에 대해 입장과 의지를 달리하던 총리, 재무장관, 노동연금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지명받았으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일절 영향받지 않고 오직 자료분석과 상호토론을 바탕으로 위원회 활동을 지속했다. 둘째, 연금위원회는 자신들의 활동기간과 범위에 대해 정부나 정당, 그리고 선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보장받았다는...
    2023-06-02 05:00
  •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경찰개혁위도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고 권고했고, 경찰이 피해를 보더라도 시위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자제하라는 말도 했다. 불법시위가 벌어져도 공권력은 앉아서 당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래서일까. 민주노총의 안하무인적 태도는 갈수록 도를 더해갔다. 2019년 6월 법원이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2023-06-01 05:00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뜻을 모았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6월 중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신속히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2024년 납부한 조합비부터 세액공제를 부여토록 했다”고...
    2023-05-31 20:37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발족…분야별 전문가 30명 위촉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발족…분야별 전문가 30명 위촉
    주요 논의과제로는 △민간주도 성장의 선결과제인 규제개혁 △고금리·고부채 문제 해결방안 △노동시장 개혁 △대중소기업 양극화 △탄소중립과 ESG 등 분야·시기별 주요 중소기업 정책이슈를 선정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 정부에서 민간주도성장에 집중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가 통과되는 등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각...
    2023-05-31 11:00
  •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어느 하나라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이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사측의 간접고용 확대 등을 외면한 대가로 복리후생을 늘려온 일명 ‘귀족노조’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국민의힘도 연일 ‘귀족노조 개혁’을 외치고 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노조 운영비 지원에 먼저 칼을 빼든 건 국토교통부다. 앞서 국토부는...
    2023-05-30 15:21
  • 경총 "금속노조, 불법파업 철회하고 노동개혁 동참해야"
    경총 "금속노조, 불법파업 철회하고 노동개혁 동참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달 31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불법 파업을 철회하고 노동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30일 입장문을 통 "이번 총파업은 노동 개혁 저지, 민주노조 사수 등을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금속노조 소속 일부 지부·지회는 파업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위원회...
    2023-05-30 09:44
  • [미래토크]AI 시대, 일자리와 노동권의 미래는?
    [미래토크]AI 시대, 일자리와 노동권의 미래는?
    자동화와 노동개혁 동시에 추진 서한은 현재 인공지능 개발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위험한 군비 경쟁에 비유했다. 강력한 디지털 지능의 등장이 초래할 인류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SF 영화에 나오는 전능한 신과 같은 인공지능은 핵폭탄과 같은 비유가 떠오르게 하지만, 필자는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을 기관총의 발명으로 비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2023-05-30 05:00
  • [단독] 임종룡표 ‘기업문화’ 혁신 속도…우리은행, 인사평가 결과 공개한다
    [단독] 임종룡표 ‘기업문화’ 혁신 속도…우리은행, 인사평가 결과 공개한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3만7642곳 중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69.5%(약 2만6161곳)로, 여타 산업군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C은행 관계자는 “인사평가 결과는 나중에 승격할 때만 영향을 미치지, 급여하고는 상관이 없다”며 “개인이 아닌 지점 전체의 성과에 따라 동일한 성과급이...
    2023-05-29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발표 △노동개혁 ‘온통 Live 국정과제’ 공개강좌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본격운영 △민관협업 기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 개최 3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온통 Live 국정과제 공개강좌(과천) △사전지정운용제도 첫 공시 및 승인 결과 발표 △’23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규제혁신을...
    2023-05-29 09:10
  • "경제 발전 위해 규제 과감히 풀고 건전재정 확립 해야"
    "경제 발전 위해 규제 과감히 풀고 건전재정 확립 해야"
    노동·연금·재정개혁 추진 시 대국민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진념 전 부총리는 "개혁 정책 추진 시 공개토론을 통해 최대공약수를 찾고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정책의 전달(딜리버리)’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난상토론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2023-05-25 15:43
  • 여전히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둔 한은...이창용 "못 올릴 거라 생각하면 오산"
    여전히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둔 한은...이창용 "못 올릴 거라 생각하면 오산"
    이어 "현재 낮은 성장률 때문에 청년실업, 비정규직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5∼10년 내 노후 빈곤이 더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연금·교육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의 문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서 진척이 되지...
    2023-05-25 15:24
  • 김대기 "위기극복 위해선 국회 협조 필요…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해달라"
    김대기 "위기극복 위해선 국회 협조 필요…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해달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위기극복을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며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이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하며...
    2023-05-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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