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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단식 투쟁 맞서 ‘민생’ 페달 밟는 국민의힘
    이재명 단식 투쟁 맞서 ‘민생’ 페달 밟는 국민의힘
    4대 중점 추진 법안은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생(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보호 출산 특별법) 등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0일간의 온전한 민생의 시간”을 강조했다.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정책 지향·민생...
    2023-09-03 14:39
  •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그는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 △정책 지향·민생 우선의 생산적 입법 활동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디딤돌 마련 및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걸림돌 제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배격 및 사회적 약자 지원 △극단적 갈등·대립 정치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무동의 범죄·자살·마약 등 사회병리적 현상 대응책 강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2023-09-01 11:22
  • 與, 1박2일 연찬회 마무리…삼시세끼 ‘국내산 수산물’ [종합]
    與, 1박2일 연찬회 마무리…삼시세끼 ‘국내산 수산물’ [종합]
    또 경제활력 제고와 윤석열 정부의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절대다수의 야당은 각종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정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고 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같은 선동정치로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그는 “우리...
    2023-08-29 15:15
  • 與 “내년 총선서 정치교체…尹 ‘3대 개혁’ 완수하고 경제 활력”
    與 “내년 총선서 정치교체…尹 ‘3대 개혁’ 완수하고 경제 활력”
    與, 29일 1박 2일 연찬회 마무리…결의문 채택“尹 정부와 함께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추진” 국민의힘은 1박2일 연찬회 개최 이튿날인 29일 앞으로의 당 운영 방향과 의정활동 과제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은 가짜뉴스·괴담에 강력 대응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윤석열 정부의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023-08-29 13:41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주요 국정과제...
    2023-08-29 11:13
  •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그간 임금체불이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 사업장 120곳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2023-08-28 10:12
  • [논현로] '전략적 모호성' 시급히 버려야
    [논현로] '전략적 모호성' 시급히 버려야
    1972년 12월 덩샤오핑이 실용주의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에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미국과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대규모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을 근대화했다. 　아시아 대륙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영토와 13억이 넘는 세계 최대 인구,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서방...
    2023-08-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석간) △하반기 노사 불법·관행 개선 추진(석간)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 공표 확대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30 삼성희망디딤돌 개강식...
    2023-08-27 07:56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박 회장은 “부민안국의 필요충분조건인 인적 역량 향상과 공정한 시스템 확립이 시급하다”며 “공교육의 자율·책임 복원, 노동 시장 역동성·투명성 제고, 지속 가능한 복지(연금) 구축, 민간 활력을 위축시키는 보모(保姆)국가 탈피,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규제개혁, 대중 영합 정치에서 벗어난 재정규율 확립 등을 천명한 새 정부 구조개혁 노력의 결실을 기대한다”고...
    2023-08-24 13:32
  •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산업단지·외국인력 등 규제 혁파 논의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산업단지·외국인력 등 규제 혁파 논의
    (경총)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을 비롯해 정부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측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3-08-24 12:14
  • 한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준 안 맞으면 중단 요구·국제 제소"
    한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준 안 맞으면 중단 요구·국제 제소"
    언제라도 국제 규범과 질서, 보편적 가치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의지를 가질 때는 언제라도 오픈돼 있다는 말을 서로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에 더해 앞으로는 교육·노동·연금개혁 등 우리가 해야 하는 다양한 구조개혁과 저출산·고령화 대비에 조금 더 역점을 두는 시간 배분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2023-08-23 17:50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한 법조계 관계자는 “꼭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법원이 보수화되면 앞서 상징적이었던 노동계 판결도 점차 뒤집어질 수 있다”며 “이 후보자는 이전 대법원의 사법개혁에 저항했던 인물로 기억하는데, 노동 친화적이었던 판결은 잘 못봤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2023-08-22 14:56
  • 해외·외투·국내 기업 382곳 한자리에서 채용박람회
    해외·외투·국내 기업 382곳 한자리에서 채용박람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해외 인력수요 회복, 미국·일본 등 외교성과로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재조명되고 있다”며 “글로벌 청년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과 이중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08-21 15:00
  • 9월 경기전망도 부정적…전경련 “BSI 18개월 연속 부진”
    9월 경기전망도 부정적…전경련 “BSI 18개월 연속 부진”
    1 △정보통신 94.1)은 업황 부진이 전망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의 불안정 심화, 고환율ㆍ고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직면했다”며 “기업 심리 안정을 위해 정부는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을 지속하고,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21 09:39
  • [사설] 해외IB ‘저성장’ 경고, 광산의 카나리아로 알아야
    선제적인 구조개혁으로 군살을 덜어내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노동·고용 개혁도 급하다. 금융 부문의 불안을 덜 과제 또한 방치할 선을 넘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부터 도모할 일이다. 규제·세제 개혁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과 신시장 개척도 국가적 급선무다.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다.
    2023-08-16 05:00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그는 ”지나치게 노조 중심의 법, 제도로 인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노동시장 경쟁력이 악화됐다”며 “정부, 국회 등이 노동개혁 필요성을 인지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는 물론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노력에도...
    2023-08-09 17:50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또 경제부총리와 미래세대와의 대화(기획재정부), 교육개혁 간담회(교육부),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국민연금 토크콘서트(보건복지부), 청년도약계좌 간담회(금융위원회) 등 장관과 청년세대가 소통하는 행사를 직접 기획했다. 아울러 청년보좌역들이 지방 청년의 제안을 듣는 중앙부처 보좌역-지자체 청년정책 간담회(행정안전부) 등도 추진해 정부 정책이...
    2023-08-07 16:19
  •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한국경제연구원은 ‘프랑스 노동개혁의 성과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2017년 이후 프랑스가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의 고용률은 2013~2015년 기간에는 64%대로 정체됐다. 그러나 2022년에는 68.1%로 높아졌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2020년에도 큰 영향을 받지...
    2023-07-31 07:02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대표적이다. 고용부에선 지난해 8월 노사협력정책관, 올해 5월 근로감독정책단장이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전보됐다. 모두 노동개혁을 담당하는 국장급(2급) 자리다. 각각 노동단체 지원과 노사관계 법제, 임금·근로시간 정책을 총괄한다. 근로감독정책단은 노동개혁 총괄부서인...
    2023-07-28 05:00
  • 8월 경기전망도 부정적…전경련 “BSI 17개월 연속 부진”
    8월 경기전망도 부정적…전경련 “BSI 17개월 연속 부진”
    9 △석유정제ㆍ화학 96.4) 등은 업황 부진이 전망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이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한 매출 둔화와 재고 증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심리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과감히 추진하는 한편, 노동시장 개혁과 세제경쟁력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3-07-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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