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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

손 회장은 지난달 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세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며 “산업부에서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날 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 반대...

2023-11-07 14:20
이주호 1년 “교육개혁 추진 속도…대통령실과 '엇박자' 줄여야”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명예교수는 “노동개혁은 노동계의 비협조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연금개혁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교육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도를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을 3대 정책으로 설정해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2023-11-06 14:43
[단독] “갈등 유발 노동개혁 과제 총선후로"…尹캠프 싱크탱크, 대통령실에 주문

일으킬만한 노동개혁 의제를 총선 후로 재배열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민감한 일부 개혁의제는 총선 후로 재배치하고 국정과제 추진 이해도와 책임감이 낮은 인사의 교육개혁 참여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페이퍼(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은 1일 대구 중구에 위치한...

2023-11-06 06:00
[노트북너머] '기안84'의 마라톤 풀코스 완주와 잠재성장률

10월 수출액이 모처럼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반도체 등에 집중된 수출 전략은 분명 한계가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는 물론 교육, 노동 시장도 경직돼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일자리를 만들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 경제는 이제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2023-11-03 06:00
손경식 경총 회장, 한·아일랜드 수교 40주년 맞아 경제협력 방안 논의

손 회장은 "지금 한국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중대한 개혁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세제 인하 등 친기업적 환경 구축과 노동개혁에 성공한 아일랜드는 한국의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 유치활동을 하는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아일랜드의 관심과 지지를...

2023-11-02 13:03
예산심사 앞둔 과학기술인들…與에 “R&D 삭감, 연구 생태계 파괴할 것”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도 “환자가 종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종양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병원에서) 모든 장기의 30%를 자른다고 한다”며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그런 느낌이라서 이건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죽이는 걸로 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했다. 또 “개혁은 남이 해주는 것이고, 혁신은 스스로 하는 것”...

2023-10-31 17:34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건전 재정' 기조 유지 방침을 밝힌 윤 대통령은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 개혁 추진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천·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발굴·확대로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대내외적인 경제 지표 악화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윤...

2023-10-31 14:53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해왔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성·개방성 존중', '공정한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 추진과 관련...

2023-10-31 12:23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2023-10-31 11:45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국회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2023-10-30 06:00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근로자 ‘짧은 노동시간’ 결과뻔해 노동계 저항으로 개혁 좌초 위기 차라리 ‘64시간 특례’ 활성화하길 노동개혁의 핵심과제인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두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정부가 발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2023-10-30 05:00
5년 전 '4지선다', 이번엔 '빈칸'…방향 잃은 연금개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핵심적인 숫자는 아무것도 없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되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연금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누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것인가”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번 종합운영계획에서...

2023-10-29 05:00
"오토바이 굉음 시끄러워요"…민원 4년 새 7배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민원은 최근 4년 새 7배가량 늘었다. 2019년 428건에서 2020년 1133건, 2021년 2627건, 2022년 3033건 등 가파른 증가세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만 벌써 3030건이 접수돼 최근 5년 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 단속 횟수와...

2023-10-27 09:03
[사설] 귀족노조 ‘돈 잔치’ 앞에서 비정규직 눈물 흘린다

‘과잉 대표’를 비롯한 불합리한 모순을 놔둔 채로는 노동 개혁은 물론이고 임금 격차 해소도 불가능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제 106개 기업에 노동 관행을 물으니 70.8%가 ‘D등급 이하’ 평가를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개선이 시급한 관행으론 ‘과도한 근로면제시간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2023-10-25 05:00
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의 결정을 환영하고, 민주노총도 부디 긍정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 양대 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진심으로 호소한다.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참여해 경사노위에 모두 모여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 지속 가능한 행복을...

2023-10-24 14:49
[사설] 잠재성장률 2% 하회 전망, 혁신으로 돌파해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교육, 연금 개혁만 충실히 이뤄져도 서광이 비칠 수 있다. 킬러 규제를 비롯한 혁신 과제도 적극 밀어붙일 일이다. 총요소생산성에 관여하는 주요 지표는 노동, 자본이지만 기술, 법제, 노사관계, 경영혁신 등도 결정타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2023-10-24 05:00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세계 최저출산율’에도 국민 둔감노동력 부족은 GDP감소로 이어져나라명운 걸린 문제…절박함 갖길 초저출산이 뉴노멀화된 한국에 많은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2006년 “한국의 저출산이 계속되면 세계의 첫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현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2017년 한국을 ‘초저출산으로...

2023-10-18 05:00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연금·교육·노동 등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하고 물가‧고용 등 주요 민생‧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또 다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2023-10-16 16:11
이창용 한은 총재 "구조개혁 못 하면 日 장기불황처럼 잠재성장률 0%"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노동시장, 교육, 경쟁 촉진, 여성 노동력, 해외 노동자를 어떻게 활용할지 개혁하면 장기적으로 목표는 2% 이상으로 가고 싶다. 그래야 우리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떻게 하면 저성장을 탈출하는지는 다 안다"며 "다만 못하는 건 사안마다 이해당사자가 다르다. 그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려...

2023-10-13 12:00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한편,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리겠다.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2023-10-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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