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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신년인사회…"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힘 모아야"

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진행햇다. 이날 인사회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 정부 들어 노사정 대표들이 공개석상에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2024-01-05 16:19
한경협 “경제정책, 기업 경쟁력 확보에 큰 힘”

큰 힘이 된다”며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ㆍ금융ㆍ애로 해소의 3대 분야 지원책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구조개혁의 조속한 실행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규제 혁파ㆍ노동시장 선진화로 기업 경쟁력을 높여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힘써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4-01-04 15:44
경제단체, 경제정책방향 ‘환영’…“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대한상의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경제주체의 회복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했다”며 “장기적으로 역동적 경제 구축 및 미래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가 고루 반영된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했다. 특히 대규모 무역금융 공급,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다변화 지원,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2024-01-04 15:37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2024-01-04 12:09
‘유럽의 병자’ 독일, GDP로 일본 넘어섰지만…경제 전망은 암울

독일 경제자문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00만 명의 피난민을 받아들였지만 노동력의 감소를 상쇄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닛케이는 “독일이 성장 동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과 공공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 함부르크상업은행의 사이러스 델랄비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의 노동 참여를 늘리기...

2024-01-02 17:05
김기문 회장 "대ㆍ중소기업 함께 혁신...정치가 경제 밀어줘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정부가 킬러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을 실천한다면, ‘원팀 코리아, 다시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우리 기업인들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났지만, 다시...

2024-01-02 12:08
한덕수 "인구문제 해결 모멘텀 마련, 미래 위한 개혁에 가시적 성과 창출"

또 "미래를 위한 개혁에 집중하겠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노동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미래 인재양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며 "역대 정부가 손대지 못한 연금개혁방안 논의를 차근차근 진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2024-01-02 09:20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노조회계 투명화법)는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2024-01-02 05:00
[사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새해 직시할 것은…

국가경제의 체력 보강을 위해선 규제 혁신, 노동 개혁보다 약효가 좋은 처방은 없다.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대폭 낮춰 투자 활로도 열어줘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와 같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주요 경제단체장이 신년메시지로 “규제 혁파”를 요청한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수출입 다변화와 같은 전략적 과제 처리도 중요하다....

2024-01-02 05:00
‘킬러규제ㆍ카르텔 혁파’…경제단체, 尹 대통령 신년사에 일제 환영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를 회복궤도에 올려야 하는 갈림길인 만큼, 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서고, 기존에 손이 닿지 않던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며 “킬러규제 혁파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노동, 교육, 연금 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

2024-01-01 14:20
대한상의 “尹 대통령 신년사 공감…기업에 제도적 지원해주길”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 대한상공회는 이날 대통령 신년사 관련 논평을 내고 “킬러규제 혁파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노동, 교육, 연금 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2024년은 우리 경제를...

2024-01-01 14:18
한경협 “尹 대통령 신년사 환영…대한민국 재도약 총력”

노동ㆍ교육ㆍ연금 개혁 등 3대 구조개혁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경제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일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 첨단산업 지원, 일자리 외교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잠재성장률 저하를 극복하고 글로벌...

2024-01-01 14:11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 대통령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흔들림 없는 '노동·교육·연금 개혁' 추진 의지도 밝혔다.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은...

2024-01-01 11:40
[속보] 尹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2024-01-01 10:11
윤 대통령 신년사, 새해 첫날 오전 생중계 예정

아울러 2023년 신년사에서도 강조한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등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안보 관련 메시지도 내놓을 예정이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관련 발언이 신년사에 등장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올해 마지막 날인...

2023-12-31 19:55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대한상의·한경협·경총·무역협회·중기중앙회·중견련 수장 신년사정부와 기업 간 협력 강조기업들, 신성장동력 발굴 통해 경제 활성화 앞장서야정부에 규제 혁신 및 노동개혁 등 요구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신년사에서 내년에는 기업과 노동자, 정부, 국민이 하나가 돼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또 기업들은 신성장동력 발굴 등의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2023-12-28 16:07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운외창천 자세로 위기 넘어서야” [신년사]

그는 “4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는 킬러규제 발굴 및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 마련’ △중소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제3자 구조조정...

2023-12-28 12:00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새해에는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28일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는 우리 노사관계에 큰 위기와...

2023-12-28 12:00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이러다보니 이들의 반대가 윤 정부 노동개혁에 타격을 가하려는 암수(暗數)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일본의 유연한 근로시간정책을 보면 우리나라 노동단체와 좌파 언론들의 행태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느낄수 있다. 일본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21년 기준 1607시간으로 한국 1915시간보다 300시간가량 짧다. 그럼에도 연장근로한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게...

2023-12-28 05:00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가 33만726일로 동기 기준 최근 10년간 최소치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중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하고, 이를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나눈 수치다. 1~11월 누계 근로손실일수는 2016년 193만2834일까지 치솟았으나 이듬해 62만3381일, 2018년 51만5383일로 떨어지고, 2019년부턴 30만...

2023-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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