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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인터넷에서 영상을 처리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로는 대체가 불가하다.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 요청서를 제출하면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거부사유에 해당해 촬영을 거부하려는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촬영한...
    2023-09-24 10:05
  •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정 보관 기한(30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해야 하며,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3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는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범위에서 열람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촬영한 영상정보를...
    2023-09-20 05:00
  • 尹, '초거대 AI' 도약 회의…"민관 합심해 과감한 투자" 당부
    尹, '초거대 AI' 도약 회의…"민관 합심해 과감한 투자" 당부
    토론에서 ▲국제 공동연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AI 반도체 및 응용서비스 개발 지원 ▲도전적인 AI R&D 투자 ▲AI 법체계 및 새로운 디지털 규범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국내 초거대 AI 기업 대표, AI 중소ㆍ스타트업 청년 창업가, AI 전문가, AI 전공대학(원)생 등이 참석했다. 정부ㆍ여당에서는 이종호...
    2023-09-13 13:12
  • 우필성 전기안전연구원 선임 IEC 표준전문가 한국 대표 선정
    우필성 전기안전연구원 선임 IEC 표준전문가 한국 대표 선정
    우 선임연구원은 차세대 표준전문가로서 올 10월 개최 예정인 IEC 총회와 워크숍 참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국내 ESS 기술력 홍보와 ESS 관련 표준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표준 외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ESS 안전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ESS 안전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17 16:50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실에 방문해 도입 10년을 맞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관련 점검 및 개선안에 대해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강기윤 의원실의 보좌진을 만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올해 상반기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국민...
    2023-08-17 10:30
  • 비에도 전국 교사 집회 계속…6개 교원단체 한자리에
    비에도 전국 교사 집회 계속…6개 교원단체 한자리에
    제4차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 이날 서울은 오전 중 빗줄기가 거셌으나 집회 참여 교사들은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사 집회는 지난달 22일 시작돼 이날로 4주 차가 됐다. 이날은 교사 개인 단위로 참여했던 지난 집회와 다르게 처음으로 교사노동조합연맹·새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
    2023-08-12 17:28
  •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상대로 한 살인 등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이런 공중 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
    2023-08-09 11:15
  • 해외 코인 거래소 국내 재진출?…주춤하는 바이낸스, 부상하는 크립토닷컴
    해외 코인 거래소 국내 재진출?…주춤하는 바이낸스, 부상하는 크립토닷컴
    크립토닷컴은 지난달 31일부터 2박 3일간 진행한 서울 웹 3.0 페스티벌 2023에 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파트너로 참가했다. 또한, 최근 프로 축구 구단인 파리생제르망 FC(PSG) 내한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크립토닷컴 외에도 바이낸스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국내 시장 상륙을 준비 중이다. 다만, 두 거래소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진출 양상은 확연히 다른...
    2023-08-07 05:00
  • SK C&C, 블록체인 ‘체인제트 토큰’ 서비스 GS인증 1등급 획득
    SK C&C, 블록체인 ‘체인제트 토큰’ 서비스 GS인증 1등급 획득
    체인제트 토큰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호출만으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유통 가능한 토큰을 쉽게 생성·발급·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더리움 표준인 ERC-20을 준수하고 있으며,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토큰 관련 모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체인제트 토큰은 이번 GS(Good Software)인증 1등급 획득으로 소프트웨어 안정성 및 품질 확보는...
    2023-07-20 09:54
  • 미국 통신사주, ‘납 케이블’ 논란에 줄줄이 폭락...AT&T는 30년만에 최저
    미국 통신사주, ‘납 케이블’ 논란에 줄줄이 폭락...AT&T는 30년만에 최저
    프론티어와 루멘은 과거 납 케이블을 설치한 벨시스템의 지역 네트워크 자산을 보유한 업체들이다. JP모건체이스는 납 케이블 이슈를 지목하며 AT&T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목표주가는 22달러에서 17달러로 하향했다. AT&T는 “회사 자체 테스트 결과와 해당 보도가 상충한다”며 WSJ의 보도를 부인했다. 버라이즌은...
    2023-07-18 15:40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정보보호는 국가 차원 대응할 핵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정보보호는 국가 차원 대응할 핵심”
    행정안전부 차관, 국내외 정보보호 산‧학‧연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정보보호 유공자 시상식 △축사(국무총리) △사이버안보 통합대응 영상 상영 및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사이버공격방어대회 △정보보호 제품 전시회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 연례총회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2023-07-12 11:00
  • 박정원 KTL 부원장 "국내 최초 항공 대테러 장비 시험 센터 구축…보안검색기술 독립" [이슈&인물]
    박정원 KTL 부원장 "국내 최초 항공 대테러 장비 시험 센터 구축…보안검색기술 독립" [이슈&인물]
    박 부원장은 "미국 TSA, 유럽 ECAC와 국가 간 성능 인증제 상호인정 기반을 마련해 보안장비 수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KTL이 보유하고 있는 55개국 160 여개 해외네트워크와 나라별 규제 정보를 집대성한 해외인증 정보시스템(Certinfo)을 활용해 무역기술장벽(TBT)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몸이 두 개라도...
    2023-07-06 15:00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품목 확대 위해 지정심의위원회 열어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품목 확대 위해 지정심의위원회 열어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4일 발족식 및 대표자 모임을 개최하고,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이하 안전상비약 제도)’ 시행 현황과 국민 요구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제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해 약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2023-07-06 10:37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지난달 29일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국회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하며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출산을 선택한 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2023-07-03 15:59
  •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9월 29일부턴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사용자에게 상표 사용 금지청구권 등의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선 상표를 먼저 출원·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선 네트워크 트래팩 증가에 대비하고, 10G 인터넷 서비스 확산을 위해 7일부터 모든 신축 건물의 꼬임 케이블과 함께 광케이블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2023-06-30 10:00
  •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이외에도 생활공예활동, 치매예방 교육, 주거 안전교육 등 농촌지역에 부족한 서비스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면서 농촌 사회 발전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농촌 공동체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법 제도 정비를 통한 지원이다. 기존 '농어업인삶의질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재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2023-06-23 05:00
  • “만성골수병백혈병 치료, 여전히 미충족 수요 존재…삶의 질 유지 중요”
    “만성골수병백혈병 치료, 여전히 미충족 수요 존재…삶의 질 유지 중요”
    캐나다 만성골수성백혈병 네트워크의 설립자인 리사 마차도(Lisa Machado) ‘CML SUN’ 운영위원회 위원은 “과거에는 치료 우선순위 및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했지만, ‘CML SUN’ 결과를 통해 치료 과정 전반에 걸쳐 환자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처음 치료부터 치료를 최적화해 불필요한 치료 전환을 줄이고 환자의...
    2023-06-19 10:11
  • 김주영 웰트 미국지사장 “디지털치료기기 시장 무궁무진” [메디컬 줌인]
    김주영 웰트 미국지사장 “디지털치료기기 시장 무궁무진” [메디컬 줌인]
    웰트의 불면증 DTx인 ‘웰트아이(웰트-I)’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두 번째 DTx로 인정받았다. 웰트 미국지사는 직접 웰트-I를 판매하기보다는 연구개발(R&D) 협력과 사업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 지사장은 “웰트는 아시아 지역 최초 DTA 가입사로 지난해에는 이사 기업으로 선출됐다. DTA 회원사 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회사들과 힘을 합칠...
    2023-06-12 12:00
  • 고학수 개보위원장 “챗GPT 데이터 활용 기준,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고학수 개보위원장 “챗GPT 데이터 활용 기준,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고 위원장은 “국제 행사를 포함해 개보위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더 구체화해 7월 중에는 안전한데이터활용정책 방향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견 수렴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추진 전략 계획도 밝혔다. 그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 제도를 꼼꼼히...
    2023-06-08 17:29
  • ‘10년째 13종’…편의점 안전상비약 수요 높은데, 제도 개선 언제?
    ‘10년째 13종’…편의점 안전상비약 수요 높은데, 제도 개선 언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국민의 안전상비약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 모임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보건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미래건강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그린헬스코리아 △한국공공복지연구소 △고려대학교공공정책연구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9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명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총장은...
    2023-05-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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