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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미국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치명적인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다. 디지털은 포지티브 규제 형태로 변화해야 하고, 동시에 그에 기반한 공공의료의 강화가 중요하다. 공공의료 서비스는 민간보다 훨씬 높은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2024-06-27 09:00
  •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네거티브한 법·제도보다 산업계 체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기르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융복합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과 디지털전환, 새로운 신약 모달리티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제도 보완도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세계 6대 강국 도약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원...
    2024-06-27 05:00
  •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이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새로운 실손보험을 출시해도 무리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 기본적으로 질병 치료 목적이면 모든 비급여를 보장해주되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상황을 보장하지 않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 이지만 업계에서는 일부 비급여만 보장해주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실 직속...
    2024-06-25 05:00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750~2880 전망...마이크론 실적발표 주목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750~2880 전망...마이크론 실적발표 주목
    정책을 둘러싼 토론보단 후보 자격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이 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TV 토론에서 바이든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는 경우 주식시장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제지표의 완만한 하향 안정세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통화정책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 등에 힘입은 기업실적 호조 전망이...
    2024-06-22 10:00
  •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 친환경 인증 'LEED 플래티넘' 획득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 친환경 인증 'LEED 플래티넘' 획득
    네이버는 ‘2040 카본 네거티브’ 전략을 중심으로, 사옥 및 데이터센터 운영 시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등 ESG/친환경 경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등과의 PPA를 통해 1784에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있으며, 각 춘천은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외기 냉방을 통해 글로벌 수준 PUE(전력효율) 1.2 이하를 유지 중이다. 또, RE100, EV100 등 글로벌...
    2024-06-04 09:31
  •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 실증과 국제공동 R&D를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 및 확정했고, 올해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4개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다. 이날 행사는 “혁신을 넘어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특구별 홍보관 설치...
    2024-05-21 14:00
  • 또 '친윤' 與비대위…전대 룰 변경 험로
    또 '친윤' 與비대위…전대 룰 변경 험로
    정책위의장으론 3선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내정됐는데, 검사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네거티브검증단장을 맡은 바 있다. 친윤색이 짙은 비대위가 꾸려지면서 전당대회를 서둘러 개최하고, 당원 투표 100%인 현행 규칙을 유지하는 쪽으로 힘이 실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전대 시기가 늦어질수록 총선 참패 책임론이 희석되면서 한동훈 전...
    2024-05-13 15:26
  • 중기부·전남도,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 성공 안착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중기부·전남도,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 성공 안착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클러스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 전남(직류산업)을 최종 지정한 바 있다. 행사는 중기부 특구정책과, 전라남도, 나주시, UL 솔루션즈(Solutions), 한국전력공사, ㈜그린이엔에스 등 기관 및 기업 대표...
    2024-05-08 12:00
  • “중소기업 제2의 창업 돕는다”…중진공, 中企 경쟁력 강화 위해 1.2兆 투입
    “중소기업 제2의 창업 돕는다”…중진공, 中企 경쟁력 강화 위해 1.2兆 투입
    중진공은 기존 규제자유특구(34개)의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하고 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신규 추진해 올해 말까지 7개 지역(14개 비수도권 대상)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첨단분야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과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의 구조혁신...
    2024-05-02 15:50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특례 강화로 규제 걱정 없이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 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처음으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2024-04-30 16:00
  •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극한 네거티브 속 후보 검증 문제는 물론 거대 정책 담론이 부각되지 못한 것은 최근 치러진 선거와 유사한 부분이다. 엄 소장은 "'심판 선거'는 보통 야당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여당까지 가세해서 정부 심판 대 야당 심판으로 치러졌다"며 "원래도 그랬지만 진영 갈등이 극대화한 최악의 정쟁 선거"라고 지적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2024-04-10 20:48
  •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이번 총선은 21대 국회 내내 거대 양당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나가며 진영 논리가 강화됐고, 이로 인해 정치 지형이 양극화되면서 정책 경쟁이 아닌 '네거티브'로 잠식된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 진영이 강성 지지층만을 의식해 증오와 혐오의 정치를 부추기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정책·공약 경쟁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윤...
    2024-04-10 20:47
  •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D증권사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증권업 부양과 관련해서 공매도 금지 같은 일회성 인위적 조치보다 시장의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달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네거티브 규제로 나아가는 방식 또한 적극적으로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기술 혁신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대흐름에 걸맞은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2024-04-10 12:00
  • 천하람 “이준석, 이미 골든크로스 이뤄졌을 것”
    천하람 “이준석, 이미 골든크로스 이뤄졌을 것”
    그는 또 “반대로 이 대표가 화성을 유세에선 네거티브를 거의 하지 않는다”며 “동탄의 미래, 동탄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포지티브 전략이 통했다”고 설명했다. 천 위원장은 이 후보의 당선에도 개혁신당이 최대 3~4석을 얻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배지 없는 이준석, 천하람도 여러 의원 못지않은 역할을 해왔다”며 “배지 있는 이준석...
    2024-04-09 11:51
  • ‘네거티브’ 극심한 동두천‧양주‧연천갑 민심은…“지역 발전 도움 의문”[배틀필드 410]
    ‘네거티브’ 극심한 동두천‧양주‧연천갑 민심은…“지역 발전 도움 의문”[배틀필드 410]
    5선에 도전하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초선을 노리는 안기영 국민의힘 후보의 날선 견제로 동두천‧양주‧연천갑 선거구가 뜨겁다. 이 지역은 두 후보의 재대결로도 주목받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옥정동 중심가, 안 후보는 갑 선거구 서부를 중심으로 유세를 펼치고 있다. 두 후보는 토론회에서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놨다. 정 후보는...
    2024-04-08 17:41
  • "새누리당 과반(?)"…오만은 참패 부른다 [총선 여론조사 함정②]
    "새누리당 과반(?)"…오만은 참패 부른다 [총선 여론조사 함정②]
    민주당도 자당을 향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쓰레기'·'개 같은 정치' 등의 발언을 막말로 규정하는 등 연일 양측의 네거티브 공방이 고조되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깜깜이) 이전의 논란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남은 기간 선거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당의 발목을 잡는 아픈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2024-04-08 05:00
  • 한동훈 “투표장에 일제샴푸·위조표창장 들고가도 되나”
    한동훈 “투표장에 일제샴푸·위조표창장 들고가도 되나”
    그러면서 “투표소 내 정치 행위를 금지한 선관위의 조치마저 네거티브 소재로 삼는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대파 반입 제한’이 투표소 내 정치 행위 금지를 위한 원칙적인 조치라는 점, 야당 인사 관련 논란 소지가 있는 물품 역시 대파와 마찬가지로 정치 행위 목적으로는 반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선관위는...
    2024-04-06 15:00
  • 2030세대 표심 잡아라...사전투표도 청년과 함께
    2030세대 표심 잡아라...사전투표도 청년과 함께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김모씨도 “여야 모두 결국 표를 많이 받는 게 목표고, 그걸 위해 네거티브 전략에 집중할 뿐 실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는 경우는 드물어 보인다”며 “의대 증원을 보고 국민의힘을 뽑을까 생각은 했지만, 총선용이란 생각도 들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31세 이스포츠 업계 종사자 이모씨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사실 다 어느 정도...
    2024-04-06 05:00
  • "투기업자" vs "허위사실"…관악갑 '오피스텔 고소戰'[배틀필드410]
    "투기업자" vs "허위사실"…관악갑 '오피스텔 고소戰'[배틀필드410]
    당초 국민의힘 간판으로 바꿔 단 재선 구청장과 텃밭에 배치된 민주당 신인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지만, 현재까진 정책보다 네거티브전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지역구 곳곳에 내걸린 만큼 시민들의 피로감도 누적된 듯했다. 봉천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가족...
    2024-04-02 17:25
  •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그러면서 “계속 네거티브로 일관하시는데 선거를 이렇게 분탕질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 공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의 코인 투자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 후보에게 “코인 투자가 정당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난 4년 기간에 여당 대표도 하지 않았나. 공인 신분으로 코인 투자, 과세 공백 해서 코인 투자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냐”며 “또 재산이...
    2024-04-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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