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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 "새 정부, 기업 규제 환경 개선 기대"

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복수응답)로는 응답자의 73.0%가 규제의 큰 틀(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이어 ‘규제 관련 이해갈등 조정시스템 마련’(41.0%), ‘중장기 규제개혁 계획 수립‧추진 및 점검’(40.5%) 등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복수응답)로 의원 입법안 규제...

2022-06-14 14:50
대통령 의장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 신설…낡은 규제 싹 걷어낸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확산한다. 이해갈등으로 진전없는 규제는 중립적 전문가의 해결방안 제시, 네거티브 규제 부처별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개편할 방침이다. 규제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중요규제의 범위 확대,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3년) 설정 등을 추진한다.

2022-06-14 11:01
의료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간소화…고가 의약품 도입 빨라진다

주요 추진 과제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생산·유통 기록 중복 보고 개선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판매 허용 △수입의약품 검체 보관의무 완화 △의약품제조업 조건부 허가요건 완화 △장(腸)용성 캡슐 원료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 등이다. 우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경우...

2022-06-13 13:18
이석우 두나무 대표, "디지털자산 활성화 위해 지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야"

불확실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은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고 금융위에 물어봐도 (입장이 없으니 업계가) 알아서 하는 건데 하다가 잘못되면 또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가상자산 기본법에 (세이프하버 룰이) 포함이 됐으면 한다"라고 힘주어...

2022-06-10 14:28
[사설]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 개혁에 명운 걸어라

규제혁파의 핵심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개혁과 ‘덩어리 규제’의 철폐다. 네거티브 규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돼 특별히 법률로 금지한 것 말고는 누구나 어떤 사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규제하는 시스템이다. 진입장벽을 없애 자유로운 투자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늘릴 수 있다. 당위성이 오래전부터 강조됐고 경제계가 수없이...

2022-06-10 05:00
[이슈&인물] 오준호 교수 “로봇, 반도체처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야”

새로운 사업에 네거티브 룰 적용을 객관적 지표를 중시하고 ‘5년 뒤 시장 점유율’ 등을 요건으로 내세우는 공모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이 창출되기 어렵다고 오 교수는 지적한다. 그는 “가장 필요한 지원은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권 보장, 정성적 평가”라며 “객관적 수치가 아닌 연구할 만하다고 여겨지면 지원해주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개척 정신을 길러줘야 한다”고...

2022-06-10 05:00
이인영, 전당대회 도전하나 "대선서 당 가치 실종…당분간 글 쓰겠다"

이어 "그렇게 우리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확실한 비전과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단순히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 저쪽이 후지니 이쪽을 찍어달라는 편 가르기, 네거티브 싸움으로 국한되는 이런 선거 캠페인을 넘어설 수 없었다"고 반성했다. 그는 "당 가치 실종"을 지방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대선의...

2022-06-09 17:46
이재명 "비호감 지지활동, 민주주의에 해 돼"

그는 "상대의 실패를 유도하고 반사이익을 기다리는 네거티브 정치가 아니라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포지티브 정치여야 한다"며 "대선 직후 이재명의 동료들이 보여준 권리당원 입당, 좋은 정치인 후원, 문자 폭탄 아닌 격려 하기, '할 수 있다'는 격려 공감 포지티브 운동, 댓글 정화 등은 새로운 정치문화로 주목받았다...

2022-06-09 11:39
[조에린의 글로벌 혁신] 혁신의 독약 - 험담

즉 네거티브한 개인평가에 피드백과 인터랙션으로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며, ②과장과 가스라이팅(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희미하게 내보내는 방법)으로 경험의 왜곡이 크고, ③험담의 행위가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정당하지 않은 정보에 팀원이 이의를 제기하며 험담의 대상을 옹호할 기회를 주지 않기에 계속 증폭될 수 있고...

2022-05-29 18:36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당시 코스포가 제시한 정책 대안에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담겼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업계 사안마다 다르다”면서도 “타다 사태 때도 그렇지만, 협의체가 사실 실효성이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독일에서는 리걸테크를 활성화하는 법률 서비스...

2022-05-27 16:24
[지방선거 현수막 경쟁①] “나는 전과가 없습니다” 빵빵 터지는 현수막 경쟁

상대 후보의 전과 기록을 두고 네거티브 선거 공세를 펼치는 후보도 있었다. 김영춘 충남 교육감 후보는 현수막 전면에 ‘OUT 김지철 전과 3범, 이병학 전과 1범(뇌물)’이라는 문구와 함께 ‘IN 깨끗하고 능력있는 교육감 김영춘’이라고 적었다. “박수철 짝짝짝...풍풍풍 전기풍” 운율감 섞은 ‘펀치라인형’ 후보자 이름이나 지역구를 활용한 현수막도 눈길을...

2022-05-26 12:32
[나만의 재테크] 한국투자증권, ESG 경영 실천하는 ‘착한 기업’에 투자

편입 종목은 ESG 평가 등급을 기준 삼아 적정 수준 이상 기업만 포트폴리오에 담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을 활용해 선정한다. ESG전문 리서치 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평가 등급을 참고해 700여개 기업을 유니버스로 구성한 뒤, 바텀업(Bottom-up) 리서치를 통해 기업 및 산업을 분석해 최종적으로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투자 시 주로 검토하는 사항은 해당...

2022-05-23 06:46
국힘, 선거 첫날부터 “이재명 제정신 아닌 듯”...‘李 때리기’ 까닭은

‘9.9%’ 한 자릿수로 좁혀진 여론조사8월 민주당 전당대회 겨냥...‘흠집내기’ 6ㆍ1 지방선거 첫날부터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9일 오전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현장회의에 총출동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천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왜 성남에...

2022-05-19 17:07
김남국 “윤 연설, 형편없어”…국힘 “이모·이모 씨도 구분 못하면서”

국민을 위한다면 민주당은 네거티브를 즉각 중단하고 협치 정신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의원은 9일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딸이 ‘이모’와 함께 논문을 1 저자로 썼다”고 했다. ‘이 모 교수’를 엄마의 자매를 일컫는 이모로 잘못 이해한 발언이었다. 한 후보자는 “제 딸이요?”라고 되물었고, 혼잣말로 “내 딸이...

2022-05-19 08:52
이재명, 이준석 겨냥 "민주당 대표가 성 상납 받았으면 당 해체됐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네거티브하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었더니 누구를 가마니로 아는 것 같다"며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는 안 당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함께 '도보 유세'를 벌인 송 후보는 '서울시장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겨냥,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세빛둥둥섬과...

2022-05-17 08:51
[윤석열시대 개막] 용산시대 출범…재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 대통령, 취임사 자유 민주주주의, 시장 경제 회복 방점각종 개혁 과제 해결 필요…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도중대재해처벌법ㆍ주52시간 근무제 최우선 개선 과제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10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용산시대’의 막을 올린다. 경제계는 일제히 취임을 환영하며 규제개혁과 노사 관계 선진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2022-05-10 00:00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경총은 “망 분리 규제 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업과 타 산업간 융합ㆍ발전할 수 있는 혁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보고서에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방법도 제안했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3대 정책 제안’은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장벽 해소...

2022-05-06 15:38
인수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 네거티브 원칙 아래 전면 개방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하고자 과학적 국정 운영 등 추진3년 내 디지털플랫폼정부 틀 구축 계획안철수 위원장 "데이터 개방 이뤄지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 나올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가...

2022-05-02 16:39
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기업 90% "새정부, 규제샌드박스 더 활성화해야"

규제완화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묻는 말에는‘규제법령 정비 근거 확보’(39.5%)로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네거티브 규제 실험장’(28.1%), ‘갈등과제의 돌파구’(20.2%), ‘공무원 적극행정 유도’(12.2%)가 그 뒤를 이었다. 규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추천할 만한 제도인지를 묻는 말에는 응답기업의 88.1%가 '그렇다'고 응답해...

2022-05-01 12:00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유연성 제고해야"

또 파견대상을 확대(포지티브→네거티브, 제조업 파견 허용)하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당사자 합의 시 4년까지 연장)하는 조치 등을 언급했다. 이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직된 노동시장과 후진적 노사관계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노사관계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22-04-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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