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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내일채움공제 등 널리고 널린 청년지원제도도 활용 못 했다. 꿈은 전셋집 마련이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패러다임은 ‘약자복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수 차례 강조했다. 보호·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이 약자라는 덴 이견이 없다. 관건은 어떻게 돕느냐다. 지원방식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체납 건보료 일시납이 문제라면...
    2023-02-19 13:00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고용 분야에는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 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 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급여)이 담겼다.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구직자...
    2023-02-16 12:00
  • 중진공, 중기부와 ‘정책원팀’…“강소기업 육성 등 핵심미션 선정”
    중진공, 중기부와 ‘정책원팀’…“강소기업 육성 등 핵심미션 선정”
    중진공은 △전략적 정책자금 운용을 통한 복합위기 극복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으로 수출 어려움 돌파 △내일채움공제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유입 등 세 가지를 핵심미션으로 선정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직무·성과 중심 경영 등 조직혁신을 기반으로 정책성과 창출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중기부와 ‘정책 원팀’을 구성해...
    2023-02-07 17:03
  • 중진공·롯데알미늄, 상생형 내채공으로 협력 중소기업 지원
    중진공·롯데알미늄, 상생형 내채공으로 협력 중소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내 최대의 종합 포장 소재기업인 롯데알미늄과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공공기관, 민간기업, 지자체 등과 협력기업의 공제 분담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춰주고, 거래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협업 모델이다. 2015년부터...
    2023-02-02 11:51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과제로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 및 반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요건 강화 △취업축하금에 불과한 조기재취업수당 폐지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구조조정’(일반회계 이관)을 꼽았다. 산재보험은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방만 지출 등 도덕적 해이 야기하는...
    2023-01-05 12:00
  • 개발자, 이력서에 평균 7.3개 기술 보유…기업은 ‘Java’ 기술자 구인
    개발자, 이력서에 평균 7.3개 기술 보유…기업은 ‘Java’ 기술자 구인
    개인회원들이 점핏에서 많이 검색한 태그를 살펴본 결과, ‘지원 응답이 빠른 기업’, ‘재택근무’, ‘4.5일제’, ‘유연근무제’, ‘병역특례’, ‘시차출근제’, ‘코드리뷰’, ‘내일채움공제’, ‘인센티브’, ‘누적 투자금100억 원 이상’ 등을 많이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핏 관계자는 “검색 키워드를 통해 개발자들은...
    2023-01-05 10:46
  • 중진공, 올해 중진기금 10조2000억원 확정...전년대비 6% 늘어
    중진공, 올해 중진기금 10조2000억원 확정...전년대비 6% 늘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일몰에 대응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예산을 198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연간 1만5000명의 청년 재직자를 신규로 지원해 기업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올해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
    2023-01-01 12:00
  •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형마트 휴무 폐지, 어뷰징 논란으로 중단총 2만건 다시 검토해 17건 정책화 추진키로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산업 좁혀 연령제한 폐지전동킥보드기본법 제정,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유예임대사업자 귀농 지원, 백내장 보험금 기준 완화미채택 제안도 실명제 공론화 거쳐 재검토 용산 대통령실이 '어뷰징(의도적인 조회 수 늘리기)' 논란으로 중단됐던 국민제안 재가동에...
    2022-12-29 13:50
  • [속보] 대통령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부 연령 제한 폐지…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ㆍ건설업 등"
    [속보] 대통령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부 연령 제한 폐지…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ㆍ건설업 등"
    2022-12-29 11:33
  • “지원자가 없다”…원하는 인재 절반도 채용 못 하는 중소기업
    “지원자가 없다”…원하는 인재 절반도 채용 못 하는 중소기업
    인재 충원 비율 50% 미만 중소기업 34.9%, 대기업 15.8%내일채움공제 확대…중소기업 성장 위한 연구개발 지원 필요 경기 상황 악화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채용 양극화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유인책이 필요하지만 내년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줄어드는 등 지원이 부족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2-12-27 15:10
  •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사업체의 경우에도 수혜 이후에는 고용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장려금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사업의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4호'에 실린 '고용장려금 사업의 고용 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15∼2019년...
    2022-12-25 10:25
  •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5205억 확정...올해보다 29%↓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5205억 확정...올해보다 29%↓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정부안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 1만5000명에 198억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에는 4조2605억 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폐업-재도전을 연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규모를 올해 대비 26% 증액 편성했다. 예산규모는 1464억 원이다. 자영업자고용보험...
    2022-12-24 11:51
  •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기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
    2022-12-22 17:45
  • [속보] 여야, 장애인 취업 지원·내일채움공제·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예산 증액
    22일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등 합의문.
    2022-12-22 17:37
  • [정책에세이] 부유한 34세는 'OK' 가난한 35세는 'NO'
    [정책에세이] 부유한 34세는 'OK' 가난한 35세는 'NO'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등 청년이란 이름이 붙은 대부분 정책은 지원대상이 만 34세 이하여서다. 이 기준에서 아내는 아직 청년이고, 난 청년이 아니다. 상당수 청년정책은 ‘나이’를 청년의 기준으로 삼는다. 많은 정책이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지만, 일부 정책은 ‘29세 이하’ 또는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본다. 과거에는...
    2022-12-04 14:05
  • 동구바이오제약, 행복한 중기경영대상 시상식서 ‘대상’ 수상
    동구바이오제약, 행복한 중기경영대상 시상식서 ‘대상’ 수상
    이와 함께 노사간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고, 구성원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임금피크제 미도입 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등 다방면으로 혁신적인 인적 자원 관리도 강화했다. 지속적인 채용으로 동구바이오제약 직원 수는 지난해 대비 12% 늘어었다. 특히 단순히 고용을 통한 인원 확충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22-11-30 16:00
  •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Q. 다니던 회사에 정이 떨어져서 이직하고 싶습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직장인을 위한 ‘전직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건 없나요? 이직을 위해 도움 받을 길은 없나요? A. 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령,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등이 가능합니다.
    2022-11-26 09:00
  • [스페셜 리포트] ②中企 지위 상실로 공공조달 참여 제한…정책 지원도 끊겨
    [스페셜 리포트] ②中企 지위 상실로 공공조달 참여 제한…정책 지원도 끊겨
    반도체 장비업체인 B 기업 대표도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서 대외인지도 높아지고, 한 단계 성장했다는 성취감이 크지만 중소기업 졸업 후 신규 직원들은 청년내일채움 공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등 각 종 혜택이 줄어드는 점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으로 전환한 기업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부분은...
    2022-11-21 06:00
  • MZ들도 알고 있었다…“일자리 미스매칭 막고…내채공 영역 넓혀야”
    MZ들도 알고 있었다…“일자리 미스매칭 막고…내채공 영역 넓혀야”
    이날 패널 토론자들은 대ㆍ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칭, 벤처인증 절차 개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대상 업종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개선 방안을 장관에게 제안했다. 김형준 국민서포터즈는 일자리 미스매칭 지적과 함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 청년 인구 유출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고 채용시장의 현실을 전했다....
    2022-11-20 11:24
  •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도 내년 예산이 29% 대폭 축소됐지만, 국회서 192억6000만 원이 살아났다. 통상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줄어드는 것이 순리다. 재정건전성과 일부 부풀린 정부 정책 예산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더해 고환율...
    2022-11-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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