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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ㆍ공매도 연장…사사 건건 갈등 빚는 여당ㆍ경제부처
    손실보상ㆍ공매도 연장…사사 건건 갈등 빚는 여당ㆍ경제부처
    현재 검토되는 건 특별법 두 건과 소상공인기본법상 최저임금 기준 보상을 해주는 안인데, 향후 자영업자 손실까지 보상하려면 최소 100조 원에 달하는 재정이 소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 재정 악화 우려가 크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자영업자 손실을 모두 보상하려면 적어도 100조 원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그럴 만한 재정 여력이 되지...
    2021-01-24 18:38
  •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같은 당 강훈식 의원 안도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에 월 1조2000억 원이 필요하다. 단순 계산해 6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만 줘도 1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에 올해 예산의 일부 재조정 등 나랏빚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고려할 가장 가능한 방안은 지난해 1차...
    2021-01-24 18:07
  • 바이든표 ‘슈퍼부양책’의 힘...골드만삭스,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 6.6%로 상향
    바이든표 ‘슈퍼부양책’의 힘...골드만삭스,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 6.6%로 상향
    여기에는 미국인들에게 1인당 최대 1400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실업수당 인상 △연방 최저임금 인상 △주ㆍ지방 정부 보조금 지급 △초중등학교 지원금 지급 △백신 접종 및 코로나19 검사 확대 등이 담겼다. 골드만삭스는 바이든의 제안이 모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지 않았지만,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액이 1400달러 추가되면...
    2021-01-18 10:42
  •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명령으로 줄어든 영업시간에 최저임금을 반영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반영하면 연 8조7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 대책으로 대기업의 기부를 받는 이익공유제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민간에게 떠 넘기는 문제점이 있는 데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2021-01-14 18:50
  •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근로자 임금을 높여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궤변으로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고,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만 더 힘들어졌다. 분배와 복지가 성장을 이끈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정권보다 분배는 더 악화하고 빈곤층이 급증했다. 고용시장도 바닥이 안 보인다. 취업자 수, 청년실업률, 일자리를 못 찾아 취업을...
    2021-01-04 17:50
  • 277만 소상공인 사업체, 경영애로로 상권쇠퇴ㆍ경쟁심화 꼽았다
    277만 소상공인 사업체, 경영애로로 상권쇠퇴ㆍ경쟁심화 꼽았다
    이들 소상공인이 꼽은 경영애로는 상권쇠퇴(45.1%), 경쟁심화(42.2%), 원재료비(26.6%), 임차료(18.3%), 최저임금(18.3%), 부채상환(11.8%), 인력관리(8.1%), 기타(3.7%) 순이다. 각각 복수응답(2개)으로 답한 결과다. 주요 증감부분을 보면 임차료가 2.1%, 부채상환이 2.0% 부담이 커졌다. 반면 원재료비(-3.6%), 경쟁심화(-1.1%), 인력관리(-1.0%) 등에서는 애로사항이 소폭...
    2020-12-28 12:00
  • 내년에도 영세업자 최저임금 부담 경감...일자리안정자금 1.3조 투입
    내년에도 영세업자 최저임금 부담 경감...일자리안정자금 1.3조 투입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의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2020-12-22 12:00
  •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노동법에서 정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제한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저임금으로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전체 취업자의 7.4%)이며 업무 배정 등도 플랫폼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22만 명(취업자의 0.9%)이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는...
    2020-12-21 11:15
  • 중소기업이 뽑은 올해의 10대 뉴스는?
    중소기업이 뽑은 올해의 10대 뉴스는?
    10대 뉴스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중소기업중앙회, 대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확보 △정부의 초과유보소득 과세 도입 무산 △내년 최저임금 8720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 원으로 상향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완화 △중소기업은 360만 아닌 663만, 첫 공식통계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 1억 원으로...
    2020-12-20 12:00
  • [2021 경제정책] 예산 3.2兆 투입…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4만개 제공
    [2021 경제정책] 예산 3.2兆 투입…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4만개 제공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한 달에 180만 원가량을 받고, 근무 기간도 몇 개월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중도 퇴사자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민간기업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책이 잘 안 보인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간기업의...
    2020-12-17 17:25
  • 중소기업 45% “내년 관공서 공휴일, 쉴 준비 안됐다”
    중소기업 45% “내년 관공서 공휴일, 쉴 준비 안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인건비 부담 압박이 커져 재정기반이 많이 약해진 실정”이라며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장시간근로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2020-12-17 12:00
  • 사장님 4명 중 1명 “내년 알바생 채용? 모르겠다”
    사장님 4명 중 1명 “내년 알바생 채용? 모르겠다”
    ‘내년에는 알바생을 채용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다. 올해보다 채용규모를 줄이거나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장님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할 수 없어서(53.1%, 응답률)’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돼서’라는 응답도 45.9%의 응답률을 차지하며 2위에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20-12-17 08:55
  • 해수부, 내년 선원 최저임금 224만9500원 책정…올해 대비 1.5%↑
    해수부, 내년 선원 최저임금 224만9500원 책정…올해 대비 1.5%↑
    내년 선원 최저임금이 224만95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와 비교해 1.5% 인상됐고 육상 최저임금보다 약 42만 원 높은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만9500원으로 1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만5960원에서 3만3540원(1.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2020-12-15 11:00
  • 근로자 10명 중 7명 "상대적으로 권익 보호 잘되는 대기업 알바 선호"
    근로자 10명 중 7명 "상대적으로 권익 보호 잘되는 대기업 알바 선호"
    응답자들은 코로나19이후 브랜드 알바 선호가 향상된 이유로 '최저임금, 주휴수당, 실업급여, 퇴직금 등 금전적으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53.5%)를 가장 많이 꼽았다.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갑자기 해고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41.1%)’가 뒤를 이었다. 그 외 △전국적으로 지점이 있어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38.4%) △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 일하면서도...
    2020-12-15 09:57
  • [배당의 두 얼굴]①커지는 배당압력, “답답한 재계, 2021 계획도 ‘노답’”
    [배당의 두 얼굴]①커지는 배당압력, “답답한 재계, 2021 계획도 ‘노답’”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 시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42.9%)’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환율·금리 변동 등 금융 리스크(19.3%) △고용·최저임금 등 노동정책 부담(14.5%) △미중 갈등 지속 등 무역 불확실성(9.8%) △정치적 갈등 및 기업 규제 부담(8.1%) 등이 꼽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대내...
    2020-12-14 13: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15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16일(수)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 선정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 수립 △해상 디지털 통신망(D-MF/HF) 구축 완료 17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0년 수산양식박람회 개최 △참돔 라이브커머스 특별방송 진행 18일(금) △해수부 장관 14:00...
    2020-12-13 09:51
  •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은?…대한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은?…대한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이어 신정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미국 신행정부 체제하 통상정책 방향 및 미ㆍ중 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미 신행정부에서 노동 및 환경이슈, 특히 기후변화 사안이 통상 이슈가 돼 FTA나 WTO 개혁의 의제가 될 것”이라며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명시된 최저임금 이슈나 환율문제도 테이블에 올려질 것이고 특히 보조금...
    2020-12-09 14:00
  •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그는 한국 정부가 규제 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증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 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 등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경제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인 부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퓰너 회장은 “자유와 기회, 경제적 번영이 모든 국민에게 미치려면...
    2020-12-08 11:00
  • [사설] 최악 불확실성에 기업 경영계획도 못세운다.
    다음은 환율·금리 변동 등 금융 불안(19.3%), 고용·최저임금 등 노동정책(14.5%), 미·중 분쟁 등 무역 불확실성(9.8%), 정치적 갈등과 기업규제(8.1%) 순이었다. 코로나19가 상당 기간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 나라 안팎의 코로나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백신 개발과 조기 접종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세계 확진자는...
    2020-12-06 17:27
  • [종합] 기업 71.5% 내년 경영계획 안갯속…"정부 세제 지원 시행해야"
    [종합] 기업 71.5% 내년 경영계획 안갯속…"정부 세제 지원 시행해야"
    내년도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기업의 애로사항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42.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환율, 금리 변동 등 금융 리스크(19.3%) △고용, 최저임금 등 노동정책 부담(14.5%) △미ㆍ중 갈등 지속 등 무역 불확실성(9.8%) △정치적 갈등 및 기업 규제 부담(8.1%) 등이 꼽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이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2020-1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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