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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칼럼] 진짜 일자리, 가짜 일자리

개인과 기업과 국가는 가치창출과 분배의 순환을 통해 가치를 공유할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게 된다. 국가의 성장과 분배가 일자리를 통해 선순환하는 생산적 복지가 이룩된다. 역사상 일자리를 보호하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국가는 기득권에 의해 굳어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져 실업률이 높아졌음을 잊지 말자.

2017-01-16 10:54
'삼성물산 합병 찬성' 국민연금공단, 배임 혐의 고발 당해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 회원 이모 씨 등 26명은 14일 오전 700억원대 배임 혐의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씨 등은 "내가 낸 소중한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을 무릅쓰면서 삼성 일가의 이익을 위해 동원된 사실에...

2016-06-14 11:05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고발…“삼성물산 합병 과정 부적절 처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 회원 26명은 홍 전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부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산정되는 이사회 결의일까지 삼성물산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했다”며...

2016-06-13 20:53
시민단체 “실손보험 ‘뻥튀기 손해율’…공익감사 청구할 것”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이같이 지적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보험료(모집인 수수료, 광고, 영업이익 등) 수입을 제외하고...

2016-04-25 15:40
[법과 세금] “동일한 조건 속 절세… 유보소득으로 또다른 투자 도와”

복지국가 수요에 따라 증세는 어떠한 방향으로든 필요하다. 그러나 증세를 회피하고픈 것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더욱이 전보다 더 많이 걷는 것은 납세자와의 전쟁이고, 납세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된다. 합법적인 것은 물론 합리성을 가진 세제가 납세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2016-03-24 11:00
[신년사] 김현웅 법무부장관

내가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주변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굳게 믿고, 서로 돕고 응원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성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돌이켜보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결국 더 위대한 성공을 위한 비밀스러운 발판이었다“라는...

2015-12-31 13:20
전문가들 “국민연금 기금, 증가 불가피…가입자 의결권 강화해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 증가는 불가피하고 국내 자산시장에서 운용하기엔 국내 시장이 너무 좁다”며 “정치적 공방을 떠나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의 노후 예탁금이므로 가입자들이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2015-12-04 10:53
‘노후 안전판’ 국민연금 위험자산 증가

자산배분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국민연금의 관리체계 개편과 함께 운용조직을 금융전문조직으로 하는 양적ㆍ질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 그만큼 연금 손실 가능성이 생긴다”며 “공적연금 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5-10-29 11:42
［나는 왜 기업을 하는가 4］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 "최상의 치킨 맛을 만들자, 생닭까지 먹었다"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대답해주셨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심했다. 어른이 되면 기업을 경영하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CEO가 되겠노라고. 시간이 흘러 미원그룹에 입사해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지만 언제나 내 가슴속엔 뜨거운 피가 흘렀다. ‘CEO처럼 일하는 직원’이 내 회사 생활의 모토였다. 나는 늘 ‘최고경영자의 눈’으로...

2015-05-29 10:40
[증세-무상복지 논란]증세는 법인세 한 목소리, 복지해법엔 ‘백가쟁명’

특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거둬들인 세금을 복지에만 쓰일 수 있도록 ‘복지목적세’를 도입하면 중간계층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민참여형 복지 증세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이 20%도 안 되는 나라에서 과잉복지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2015-02-06 09:13
증세 논란 분노 배경엔 ‘정부 불신’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증세는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신뢰”라면서 “행정부가 국민에게 충분히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영 민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회적인 증세보다는 필요한 세수와 정책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제시해 공감대를...

2015-02-02 08:57
건보료 '무임승차자' 10년간 28% 증가…재정 타격 불가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4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가입자에만 있는 피부양자 제도는 상당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이들의 무임승차를 낳고 있다"며 건보료 개편을 계속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2015-01-30 13:14
시민단체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개편 추진해야"

복지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29일 성명을 내고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개편안은 보완할 점도 있지만 큰 틀에서 전향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돌연한 논의 백지화는 황당한 정책 후퇴이며 정치적 셈법에만 치우진 결정이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현재의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고소득...

2015-01-29 14:17
바뀌어도 ‘세모녀’는 혜택 못받는 기초생활보장법, ‘반쪽 법안’되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교육급여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40만명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정작 소요되는 예산은 440억에 불과하다. 이는 1인당 10만원으로 한달에 만원꼴인 셈인데 실질 급여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다”며 “정부와 여당은 실제 내용은 미미 하면서 포장만 하는격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사실상 비수급...

2014-11-18 11:28
‘경력단절 주부’ 국민연금가입 대책 실효성 ‘글쎄’

여기에 사실상 납부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주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목돈을 조달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또는 저소득층 주부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위 계층을 위한 크레딧이나 보조금 제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1-03 08:58
확장적 예산에도 “복지지출 감당못해”…‘지방디폴트’ 일촉즉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복지 증가도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기존 수준을 넘지 못하고 고교 무상교육 공약은 아예 폐기 수순을 밝고 있는데도 내년 재정적자는 30조원대로 악화된다”며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증세를 통해 세입을 확충하는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4-09-19 09:24
[규제개혁]박 대통령 제2차 규제개혁회의 모두발언 전문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에 들어오는 건의들을 보면, 국민들의 생업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건의들은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을...

2014-09-03 14:39
[농수산물FTA파고 수출로 넘자]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경영혁신 속도내 농어촌 행복 실현”

해외사업 확대 등을 통한 신 성장동력 창출,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사업 및 복지서비스 확충, 조직문화 개선과 스마트워크 정착 등 내부 기업환경 변화가 구체적인 실행전략이다.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의 생산기반 관리는 물론 지역개발, 생활여건 개선 등 농어촌 행복을 위해...

2014-06-24 07:00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 기초연금 혜택 없어”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빈곤사회연대'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이번 기초연금법 통과로 406만명의 노인이 2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삭감 당해 아무런 복지 증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4-05-15 14:21
與 정몽준‧이혜훈 vs 野 박원순 한 자리에… 안보철학 신경전

이에 정 의원은 “내가 도착해 소개받을 때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줘서 감사했는데, (함께 참석한) 전병헌 대표가 모두 내가 ‘동원’한 분이냐고 묻기에 ‘한번 조사해 보자’고 했다”고 응수했다. 정 의원은 “국가 안보는 우리의 첫 가치이고, 안보는 최고의 복지”라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외교·안보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2014-03-0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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