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로 지인 권모 씨에게 납품 중계권을 준 혐의에 대해 “포스코 측으로부터 국회의원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매개로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측근으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수수 시기와 정황 등을 고려해 유죄로 봤다. 다만 지인 한모 씨가...
가스공사 직원이 보안설비 기술개발과제 선정과 납품계약 등 과정에서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고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4일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한국가스공사 계약 등에 대한 비리 점검을 실시한 결과,11건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직원 22명에 대해 문책을...
우선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는 지난 9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격 알박기로 특정회사 제품이 납품되는 비리를 방지하고 있다.
올 2월부터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한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조사를 해 중국산 저급 물품 납품 업체 등 4개사를 적발했다.
국방 상용물자 조달청 위탁 확대, 직접생산 온라인 확인시스템 구축, 발주기관 불합리한 입찰조건 설정 차단...
방산비리 관련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3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였던 방산비리 부분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회장 등 일광공영 측이 터키...
네이처리퍼블릭 군 납품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모(51)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운호(51ㆍ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검찰과 법정에서 한...
납품 비리로 공공기관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현대중공업이 3600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한국전력 입찰에 참가, 219회에 걸쳐 총 3656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수주했다.
문제는 이 기간이 현대중공업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수출 원전의 비상용 디젤발전기와 대체교류...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황기철(59) 전 해군 참모총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앞서 지난 5월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850여개 협력업체들은 방송중단이 현실화할 경우 연쇄도산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롯데홈쇼핑은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경찰이 서울시교육청의 전산장비 납품과 관련해 비리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서울시교육청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담당 공무원들과 업체 간 유착 의혹을 확인하고자 26일 오전 시교육청을 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이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업체 선정과 관련, 특정 업체의 독점 수주를 도운 것으로 판단하고...
2014년 7월에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로 수사를 받던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한강에 몸을 던진 것. 납품업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이 예고되자 심적 괴로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3월엔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던 남상국 전...
김 부장검사는 대검 연구관, 원전부품 납품비리 사건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기획단 등을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올해 특수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석우 부장검사는 지난해에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 투입되기도 했다. 이번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고검장 역시 성완종 리스트 수사...
이에 식약처는 지방식약청․교육청․지자체와 합동으로 개학철 전국 학교 급식소 및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재료공급업체에 대해 29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합동점검 일정을 앞당겨 24일부터 실시한다.
특히 폭염으로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하수를 사용하는 김치제조가공업체 및 농산물 전처리업소에 대해 중점검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통상 1...
수술 중 생일파티를 벌여 논란이 된 바 있는 서울 강남 소재 유명 성형외과가 이번에는 100억원대 탈세와 리베이트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초 강남구 유명 성형외과 대표원장 신모(43)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와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공정위는 특히 이들 업체들이 급식 부자재 납품과 급식업체 운영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의 비리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급식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를 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도 공정위와 함께 급식 비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특히 그동안 무기 등을 중개하는 무역 대리업체는 방산비리와 관련된 불법로비의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렴서약 대상에서 제외돼 납품단가 부풀리기 등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다.
개정안에는 시제품이 없는 무기체계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해 구매하는 경우 자료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보안관리팀 대(對)테러 폭발물처리 요원의 납품비리와 관련해 수년간 국토교통부가 인지 조차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부산지방검찰청의 공항공사 대테러장비 등 납품비리 수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요원은 납품업자와 짜고 1대당 납품계약가가 1억800만원인 폭발물탐지장비 3대(약 3억2400만원에 계약)를 1대당 수입가 2000만원 상당인...
◇ 롯데 심장부 겨눈 檢
신격호 총괄회장ㆍ신동빈 회장 출국금지 조치
롯데그룹 경영비리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시킨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압수수색 이후 증거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이 다음 단계인 주요 피의자 조사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애플, 봤나~” 삼성전자의 저력
2분기...
지난 2014년 롯데홈쇼핑 납품비리를 수사해 같은해 6월 신헌(62) 전 롯데쇼핑 대표 등 24명을 기소한 검찰은 당시 확보한 자료와 정보를 계속 검토하는 한편 실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작년 인허가 과정에서 자금이 조성됐다"며 "자금 규모나 로비 대상에 대해 언급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B부사장은 지난달 31일 퇴임했다가 이달 3일 검찰에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금속노조 한국GM 전 지부장 C씨 등 노조 전 간부 3명과 납품업체 대표 등 총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한국GM 협력업체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재승인 과정에서 임직원 비리 혐의를 누락 신고해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오전 8~11시, 오후 8~11시) 영업정지를 받은 롯데홈쇼핑도 신 회장의 고민거리다.
일본 기업 이미지와 '비리 천국'이란 오명을 벗고 투명한 롯데를 만들려는 신 회장의 개혁은 잦은 송사와 잇따른 악재로 차질을 빚으며 '과제'만 산적한 상황이다.
◇호텔롯데 상장 연기 롯데면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