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본부장이 KAI와 하성용 사장의 각종 비리를 뒷받침해 온 최측근 중 한 명이라고 보고 있다. KAI가 수리온, T-50, FA-50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한 항목인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최소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하성용 대표 등 경영진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파헤치고...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P사 등 KAI 협력업체 5곳에 보내 납품 관련 문서들과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지털 자료,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KAI가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항공기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뒷돈을 수수한...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KUH-1) 납품 비리 의혹을 계기로 방산비리 척결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설치해 운영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해 이를 통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국방 개혁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김종대 의원은 1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수리온 헬기는 지난해 12월 추락하는 대형사고를 겪고도 불과 두 달 만에 납품이 재개됐다”면서 “KAI의 자금비리 및 횡령 가능성은 3년 전에도 포착됐는데 감사원이 고소·고발까지 했지만 지난 정부가 감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가 꾸린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KAI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방위산업 비리는 단순 비리가 아니라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4일 오전 KAI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KAI는 원가 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AI가 수리온 등을 개발에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을...
실제로 윤석열 지검장 취임 이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논란을 불러온 기업들이 줄줄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중견재벌 부영그룹의 경우 친척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이중근 회장의 수사가 예고돼 있다.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혐의로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계열사...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논란을 불러온 기업들이 줄줄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 총수 개인의 단순 비리사건보다 하청업체ㆍ중소기업을 갈취하는 행위를 겨냥한 불공정거래 등 ‘경제정의’에 대한 검찰의 사정(司正)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특수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검찰은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MP그룹과 MP그룹 가맹점에 치즈를 납품해온 C사와 J유업 등 3개사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정 회장의 친척이 운영 중인 C사가 설립된 2005년 10월부터 가맹점에 치즈를 C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요해 1㎏당 약 2만 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겼다는 혐의다. 검찰은 또 세 회사의 자금거래 상황을 분석하며 C사와...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시절 납품비리에 대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 퇴직한 뒤 법무법인에서 월 3천만 원의 초고액 자문료를 받았고, 4차례 위장전입을 했으며, 1차 연평해전 당시 셀프 무공훈장을 수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당은 모두 부적격자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바른정당도 “거듭된 인사 검증실패로 문재인 정부가...
송 후보자에 대해선 로펌 고액 자문료, 위장전입, 납품 비리 등이,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친북 논란(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폐기), 조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과 임금체납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상곤·조대엽·송영무 후보자) 이 세 사람에 이어 최근 부각되기 시작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까지 야 3당에서 다...
권 씨는 군납 피복류 업계 1위인 삼한산업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2년 초부터 지난 해 중순까지 부친과 공모해 방위사업청 등이 발주하는 군납 피복류 납품 비리에 가담(입찰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삼한산업 외에 한일피복공업(주) 등 5개 의류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들 6개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 한 곳을 몰아주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오송∼광주송정 구간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담합은 2014년 검찰의 철도비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철도부품 납품업체와 정치인, 공무원, 철도시설공단의 복마전 같은 뇌물 고리를 확인하고 조현룡 새누리당 전 의원 등 총 8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오송∼광주송정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지난해 200억원대의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이번에는 납품담당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납품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A(56) 씨 등 대우조선 납품담당 직원 8명은 경기도에 소재한 납품업체와 짜고 물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모두 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직원은...
검찰은 동아제약이 부산지역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병원 원장과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올해 신약개발 등 공격적 경영과 그룹 안정화에 전력을 다할 것이란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동아제약은 2004년 박카스가 광동제약의 ‘비타 500’에 밀리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올해 새로운 신사업...
어린이집 4개를 운영하는 D씨는 부인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이 페이퍼 컴퍼니가 실제 업체와 교구나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페이퍼 컴퍼니는 2억 원 상당의 교구를 납품받으면서 6억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8억6000만 원을 부당거래하다 적발됐다.
비리 전력자는 공천에서 철저하게 배제하여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당 정책위원회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책위원회는 당 내부인사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국민 목소리를 신속하게 담아내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국민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정책위원단'을 위촉하여 각 분야의...
지난달 6일 국민신문고에는 김종춘 협회장이 1997년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19년 동안 장기집권해 오며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1997년 회장 취임 이래 벌어진 문화재 거래 및 감정 관련 비리는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라며 “한 고미술품 상인은 2001년 김 회장을 통해 가짜 겸재 정선그림을 진품으로 감정 받아 판매가가...
-공무원들이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개인비리이고, 피청구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님.
다. 재산권 보장 등 위반 여부
-피청구인은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없고, 출연 기업 관계자들은 검찰조사 등에게 자발적 기금 모집의 경우라고 진술함.
라. 언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여부...
개인 4위는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일광공영 이규태(66) 회장이었다. 그는 종합소득세 199억원을 체납했다.
앞서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2배 이상 부풀려 예산을 빼돌리고 200억여원을 자기 수익으로 챙긴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