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비리에 가담했으나 이를 언론 등에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3)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과 손모(51) 사이버안전과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은 조 대표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5억 원가량의 뒷돈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계열사 자금을 정기적으로 빼돌려 2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 대표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8억 원 상당의 돈이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국세청의...
간이 방파제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비리와 건설비 상승으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모세 프로젝트’로 이름붙여진 침수대책계획은 해수면 상승과 겨울철 폭풍 시 장벽 또는 수문이 해저에서 솟아올라 도시를 방어하는 것으로, 2013년 이뤄진 첫 실험에서 성공을 거뒀다. 조만간 최종 실험을 거쳐 2021년 말께 베네치아 시의회로 납품될 예정이다.
그동안 군납 관련 조달 비리가 많아서다.
중소기업중앙회 국방조달위원회는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달청으로 군수품 조달업무를 이관하는 데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방조달위원회는 15개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군납업체 약 400여 개가 포함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병문 한국어육조합 전무, 김기정 한국통조림조합 이사장...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이른바 ‘병풍사건’을 일으킨 김대업 씨가 해외도피 3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5일 검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월 필리핀 말라떼에서 체포된 김 씨를 지난주 국내로 송환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김 씨는 2011~2013년 강원랜드 폐쇄회로TV(CCTV) 교체 사업권, 평창동계올림픽 CCTV 납품 등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검찰은 지난 1월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와 관련해 전산장비 납품업체를 운영한 전직 법원공무원 남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입찰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수 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법원행정처 공무원 강모 씨, 송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체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강 씨, 송 씨 등은 14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남 씨는 징역 6년을...
중소기업이 인건비 상승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대기업에 납품 단가를 높여달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근 이마트에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납품 가격을 8%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납품 단가 인상은 말도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부담도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또 같은 무기중개인으로부터 K-9 자주포 납품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전 임원 김모 씨를 배임수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터키에서 근무하며 K-2 전차기술의 터키 수출 지원업무를 수행하던 고 씨는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현대로템 관계자와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을 종용해 터키와 K-2 전차기술 수출계약을...
방산비리 의혹이 일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2월에서야 통영함을 다시 인도했고, 방사청은 더 이상 통영함의 전력화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같은 달 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뒤 납품 조서를 발행했다. 애초 약속했던 납품기한보다 425일이 지난 후였다.
그러나 정부는 인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우조선해양에 지체보상금 총 1000억여...
실제로 검찰은 지난 해 2월 삼양식품 오너일가의 경영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 거래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법원 정보화사업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해 강모 과장 등 법원행정처 직원 4명과 남모 씨를 포함,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 11명 등 총 15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강모 과장, 손모 과장, 유모 행정관, 이모 행정관 등 법원행정처 직원 4명을 특가법위반(뇌물)...
검찰은 이들이 전자법정 구축 등 법원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며 납품,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법원행정처 출신 남모 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들이 각각 받은 뇌물이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남 씨는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법원행정처 출신임을 이용해 법원 정보화 사업을 독점 수주하며 수백억 원대 수익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입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전자법정 구축 등 법원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며 납품...
군수발전기, 차량용 전원발생장치 등을 생산하는 S사는 군 통신회선 디지털화 사업에서 발전기 등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사가 납품원가를 부풀려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S사가 방위산업체로 지정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군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전망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전날 법원 전자법정 사업 등 납품업체의 실제 사주인 남 씨에 대해 입찰방해, 변호사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오전 입찰비리 관련 업체 3곳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남 씨를 체포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
또한, 교구 납품 회사나 식재료 회사를 원장 가족들이 차리고 돈을 빼돌리는 곳이 허다했다.
장 대표는 "이렇게 비리로 많은 돈을 축적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교육가라고 칭하는 것을 보면 분노가 솟구친다"면서 "지금 유치원들이 서로 폐원하겠다고 난리인데, 적자가 날 것 같다고 당장 내년부터 문을 닫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교육가냐"라고...
앞서 검찰은 2월 삼양식품 오너일가의 경영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 거래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은 오너 일가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대표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는 회사로부터 원료나 포장지, 상자를 공급받는 등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이번 검사 비리가 반도체 품질 문제로 확산하게 될 경우, 전 세계 전자제품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일본 제조업계의 제품 검사 데이터 조작 사례가 잇따르면서 세계적으로 높았던 일본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고베제강소, 미쓰비시머티리얼, 도레이 등 제조사들의 제품 검사 데이터...
수리온 납품과 운행이 모두 정지된 상태여서 매출감소 및 지체상금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중간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수리온 사업 불확실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방산비리와 분식회계 논란으로 실적과 주가가 크게 부진했지만 올해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예상한다”며 “미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수주 기대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