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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송 회장은 “연부연납은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연부연납 이자를 내야 한다.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연부연납 가산금과 증여세 과세특례 이용자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선 경영 1, 2세대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2023-11-28 15:44
  • 유명 여성 먹방 유튜버 등 고액 체납자 덜미
    유명 여성 먹방 유튜버 등 고액 체납자 덜미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하기도 하고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2023-11-28 12:00
  • [사설] 일주일에 4번 먹통…‘디지털 정부’ 자부해도 되나
    다수의 유권자, 납세자가 등을 돌리면 예산 할당부터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국민 불신이 움틀 사각지대를 깨끗이 털어내야 한다. 미봉책은 금물이다. 정부 행정 전산망은 복잡한 시스템이어서 특정 부문의 물리적 손상 때문에 광범위한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는 정부 해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부터 경청할 필요가 있다. 더욱...
    2023-11-27 05:00
  •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적용시 서울 ‘오르고’ 지방 ‘내린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적용시 서울 ‘오르고’ 지방 ‘내린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한 바 없으며, 내년 주택공시가격과 납세자 세 부담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저가보다는 고가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지역별 공시가격 격차와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 차이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올해 1∼9월 1.99% 올랐고...
    2023-11-21 19:51
  •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이 인수‧합병(M&A)은 ‘적격합병’으로 간주되면서 납세 시점을 뒤로 늦추는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받았다. 구조조정 촉진 등 명분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병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상당 기간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신세계는 2596억 원에 달하는 합병평가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이후 신세계는 2011년 5월...
    2023-11-21 12:00
  • 전국 행정전산망 오류 ‘민원 속출’…현재 일부 복구
    전국 행정전산망 오류 ‘민원 속출’…현재 일부 복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건축물 및 토지(임야) 대장 발급·열람,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등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모든 서비스가 멈춘 셈이다.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해 법원 인터넷등기소 일부 서비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날 낮 12시 20분 행정전산망 전산 오류를 일부 복구하고 원인 분석을 하고 있다....
    2023-11-17 13:52
  •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공개…최고액 190억원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공개…최고액 190억원
    한편 시는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54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고, 체납자 397명이 체납세금 50억 원을 자진해 냈다. 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2023-11-15 09:00
  • 중국 배터리업체 발판 된 한국, 미국 정치권 “IRA 보조금, 도둑맞아선 안 돼”
    중국 배터리업체 발판 된 한국, 미국 정치권 “IRA 보조금, 도둑맞아선 안 돼”
    그는 “가장 강력한 FEOC 규정을 세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납세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 모로코와 조인트 벤처 및 투자 등 형태로 사업 기회를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극심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반응은 격앙돼 있다. 맨친 의원은 “IRA 보조금은 내수 기업과...
    2023-11-14 17:00
  •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개정의정서 내용을 보면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는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변경되며, 신청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관련해서는 대상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협조의무를 강화한다. 특정 조세조약 혜택의 적용이 거래의 주요 목적인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조세조약 혜택의 자격에...
    2023-11-09 15:00
  •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단독 수상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단독 수상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은 지난 2006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재경경제부로부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고, 2014년에는 한국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이끌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28회 섬유의 날'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2023-11-09 14:09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전날 “개별 납세정보를 유린하고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리기업 ‘삼쩜삼’의 위법사실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를 돕고 환급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지난해 3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2023-11-07 15:57
  •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정부 보조금은 국가 예산에서 나오고, 이는 결국 납세자가 부담한다. 그런데도 이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범죄 행태가 독버섯처럼 뿌리 내리고 있다. 감사로만 적발되는 게 아니다. 올해 6~9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4건을 적발해 541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빼돌린 국고보조금은 모두 148억8000만 원에 달했다. ‘무늬만 NGO’...
    2023-10-18 05:00
  • '逆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취소하라”
    '逆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취소하라”
    시간을 베트남에서 보냈고, 회사 매출은 2018년 31억 원까지 크게 늘어 약 100명 종업원 규모의 사업체로 성장했다"면서 "원고가 주된 사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은 베트남"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의 회사가 베트남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이유로 모범납세 관련 표창장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
    2023-10-16 11:05
  • 미 국세청, MS에 39조 원 세금 추가 납부 통지
    미 국세청, MS에 39조 원 세금 추가 납부 통지
    IRS의 추가 납세 통지는 2004~2013년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소득 이전에 관한 것이다. 289억 달러에는 세금 외에도 벌금과 이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S가 제시한 금액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며, MS는 IRS의 통지에 이의 신청 및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해당 절차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MS는 “사업의 글로벌 특성을...
    2023-10-12 15:49
  •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납세자를 막연한 추측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삼성라이온즈의 오승환 선수는 과거 일본프로야구단 선수로 활동하던 당시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과세 불가로 결정돼 혐의 없이 조사가 종결됐다....
    2023-10-12 14:00
  •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도는 제도안착을 위해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취득 전 감면 요건을 확인해 불가피하게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0-10 13:00
  • 美 바이든…공약 철회하고 멕시코 국경장벽 추가한 이유
    美 바이든…공약 철회하고 멕시코 국경장벽 추가한 이유
    2021년 1월 대통령 취임 직후 “더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 대비되는 조치다. 당시 국경 정책을 관할하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도 “이 행정부는 첫날부터 국경장벽이 답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힘을 보탰다. 그러나 몇 년 새 정책은 뒤엎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장벽 설치가 효과가...
    2023-10-06 13:23
  • [종합] 김행 “난 코인쟁이 아냐”...유인촌 “MB 시절 블랙리스트 실체 없어”
    [종합] 김행 “난 코인쟁이 아냐”...유인촌 “MB 시절 블랙리스트 실체 없어”
    능력이 뛰어난 것인가 아니면 아빠찬스를 사용한 것인가”라고 묻자 유 후보자는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정확히 계산해 완납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후보자는 “당시는 공직을 떠나 아무 일도 없을 때라 나름대로 정리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저와 배우자 관련 모든 납세 자료나 부동산 관련 자료는 충분히 제출했다. 정확히 계산했기 때문에 다 맞다”고 밝혔다.
    2023-10-05 15:37
  • 수원특례시, '성실 납세자' 법인 8개소, 개인 12명 선정...인증패 수여
    수원특례시, '성실 납세자' 법인 8개소, 개인 12명 선정...인증패 수여
    경기 수원특례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낸 8개 법인과 시민 12명을 '2023년 수원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선정일 기준으로 체납한 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 세금을...
    2023-10-05 12:00
  •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미국의 경우 개인단위과세와 합산분할과세방식(2분2승제)을 함께 채택해 개인단위과세를 선택하는 기혼자, 합산분할과세를 선택하는 기혼자, 독신자, 독신세대주 등 4종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각각 다른 세율로 과세한다. 독일은 부부의 경우 개인단위의 분리과세와 합산분할과세방식(2분2승제) 중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적 2분2승제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3-09-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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