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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이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7-31 12:43
  •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위택스엔 매달 개인과 법인이 내야 할 납세 일정이 빼곡하다. 이달만 해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재산세(주택분),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 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현대국가의 조세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국방과 치안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보호 아래 모든 경제주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니...
    2024-07-31 06:00
  • 올림픽 관광의 역설…“파리? 난 안 갈래”
    올림픽 관광의 역설…“파리? 난 안 갈래”
    호화롭고 새로운 시설 대신 기존 인프라를 가져다 써도 된다는 합의가 대표적이다. 그 결과 LA는 2억1500만 달러의 운영 흑자를 낼 수 있었다. 그 밖의 다른 개최지들은 적자에 허덕였다. 1976년 개최한 몬트리올의 경우 몬트리올 납세자들이 15억 달러의 부채를 갚는데 거의 30년의 세월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7-29 19:48
  •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A씨는 "과세관청이 사후적·임의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 자의적 재량을 갖는 반면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전에는 과세액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2024-07-28 09:00
  • 광주은행, ‘법인파트너 적금’ 출시…거래 실적 따라 우대금리 최대 연 0.8%p
    광주은행, ‘법인파트너 적금’ 출시…거래 실적 따라 우대금리 최대 연 0.8%p
    일반 법인뿐 아니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다. 영업점 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하고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로 최소 가입 금액 10만 원부터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1년제 정액적립식 기준 연 2.9%(자유적립식 연 2.7%)로 최대 연 0.8%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7%(자유적립식 연 3.5%)의 금리가...
    2024-07-26 10:13
  • [사설] 약탈적 상속세, 당파적 이해 벗어나야 해결된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납세자 부담은 줄어든다. 기재부 주장대로 경제 역동성이 확보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19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다. 상속세를 폐지·면제한 국가를 포함하면 13%까지 낮아진다. 우리와는 천양지차다. 왜 한국은 최대 60% 혹은 40%의 약탈과 징벌을 감수해야 하나. 이래서야 시장 경제가...
    2024-07-26 05:00
  •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이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서민·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등 조치는 경제의 근본인 기업의 활력과 민생 안정을 견인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세 부담 적정화와 조세제도 효율화를 통해 조세체계 합리성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등 친화적인 납세 환경을...
    2024-07-25 17:15
  •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검사 기피 의혹 제기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검사 기피 의혹 제기
    세금 지각 납부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며 "향후 보다 철저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의 장남은 병역검사를 고의로 기피한 사실이 없다"면서 "후보자의 장남은 미국 유학기간 중 질병으로 입원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귀국이 늦어졌고 최종적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2024-07-25 16:08
  • [2024 세법개정] 해외직구 통관 빨라지고 세무조사 20일 전에 알린다
    [2024 세법개정] 해외직구 통관 빨라지고 세무조사 20일 전에 알린다
    세법개정안 중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분야를 보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을 간소화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난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규모,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현황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이를 통해 기부자 편의를 증진하고 기부 문화 확산을 뒷받침한다. 해외직구물품 수입 전...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기업 성장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최초 졸업한 기업에게는 3년간(일반 R&D 5년) 중소·중견기업 중간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R&D 세액공제는 △국가전략 30→35%(중소 40%) △신성장·원천 20→25%(중소 30%) △일반 15→20%(중소 25...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밸류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2027년)안 등 전반적인 조세체계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경제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4개 축을 통한 역동 성장·민생 안정 지원 구상이 담겼다. 먼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에...
    2024-07-25 16:00
  • [인사]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김영상 △〃 조사기획과장 신재봉 △〃 조사2과장 박상준 △〃 세원정보과장 남영안 △〃 조사분석과장 김동수 △〃 소득자료관리과장 민회준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우연희 △〃 송무1과장 이관노 △〃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성무 △〃 조사1국 조사3과장 남아주 △〃 조사2국 조사1과장 권태윤 △〃 조사4국 조사3과장 이경순...
    2024-07-24 12:38
  •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안정적인 세수 확보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안정적인 세수 확보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강민수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라며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원 관리·조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해야 한다"며...
    2024-07-23 10:10
  •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 항목을 미리 채워주거나 납세자가 간편하게 선택하여 입력하는 자동‧모두 채움 서비스를 확대한다. 보다 쉽고 편리한 홈택스 구현을 위해 AI 검색 도입, 납세자별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홈택스 고도화 사업'도 추진한다. AI 국세상담을 확대해 전화 응답률을 높이고, 직원 상담 응대보다 세원 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2024-07-22 13:33
  • 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PG '절세단말기'…실상은 '탈세단말기'
    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PG '절세단말기'…실상은 '탈세단말기'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7~8%의 과도한 수수료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미등록 PG업체는 실제로 PG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2024-07-21 12:00
  • 형지엘리트, 인천지방국세청 선정 ‘선진세정’ 표창 수상
    형지엘리트, 인천지방국세청 선정 ‘선진세정’ 표창 수상
    형지엘리트는 납세 의식 고취에 일조하고, 선진세정 구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여식은 19일 형지엘리트 본사가 있는 인천 송도 형지글로벌 패션복합센터에서 열렸다. 수여식에는 최준호 형지엘리트 부회장과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형지엘리트 임직원과 국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형지엘리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2024-07-21 11:08
  • 국세청장 후보자 "불법 통치자금 당연히 과세"…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불똥
    국세청장 후보자 "불법 통치자금 당연히 과세"…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불똥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 과세 당국이 노 관장 측이 주장한 '자금 메모'를 인지한 시점, 즉 2심 판결일(2024년 5월 30일)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보면 징수권 행사가 가능한 셈이다. 실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 씨에게 흘러 들어간...
    2024-07-17 11:39
  • ‘하반기’ 제약‧바이오, 분위기 끌어올릴 주요 모멘텀은?
    ‘하반기’ 제약‧바이오, 분위기 끌어올릴 주요 모멘텀은?
    생물보안법은 미국 환자 데이터와 납세자의 돈이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의 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거래를 제한하는 법이다. 법안이 실행되면 관련 기업은 2032년 1월 이후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현재 미국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이 제정된다. 연내 통과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CDMO...
    2024-07-17 05:00
  •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 이중과세로 납세자 재산권 침해 등 우려동일 세목‧과세대상에 이중과세 개선 필요성 주장미환류소득법인세 폐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제안 경제계가 세법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과세는 같은 과세기간에 동일한 담세력 원천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인데, 이는...
    2024-07-16 12:00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만들 것"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만들 것"
    강 후보자는 "세입징수기관장의 후보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무 행정을 구현하면서도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국세행정을 펼치고 싶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특히 그는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힘든 분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는 점을 헤아려 경영상 어려움을...
    2024-07-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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