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는 3년간 법인세 조사와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1회 면제받는다. 또 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1년 동안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고,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을 통해 성실납세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세청은 2024년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선진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번 포상을 했다. 최 대표이사는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와 정부정책 자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국가방역에 공헌하고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최 대표이사는 "시장 변화와 혁신의 기로에서 끝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르노코리아자동차는 4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르노코리아는 22억 불 수출 실적을 달성한 2022년 수출입 업무와 관련해 2780억 원의 세액을 납부했다. 이에 르노코리아 통관기획팀 김동진 팀장이 적극적인 세정협조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호반건설이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액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호반건설은 4일 서울 동대문 DDP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세 1000억 원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이날 시상식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부포상 수상자·가족과 고액납세의 탑...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납세 홍보를 통해 건전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에 제정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에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훈장은 김종원...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혜택의 한도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정책대상의 세 부담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 결과 20대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거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이 커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으므로 가구주 연령 20대 가구의 평균 소득세도 약 70~100만 원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면세가구의 비율은 18~23%로 높았다.
사회·경제적으로...
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보다 20일 앞서 4월 11일까지 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한다"고...
납세자들이 국세·관세를 잘못 냈거나 많이 낸 경우 돌려 받는 환급금에 붙는 이자율이 현행 연 2.9%에서 연 3.5%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시행령에 이어...
다양한 세제지원과 함께 우수기업 표창,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공동 IR 개최 등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아울러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를 위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한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지원방안은 오늘 발표로...
특히, 대구은행은 우대금리 중 △모범납세자 0.2%p △65세 이상 부양 고객 또는 1가구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0.2%p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연 3.4%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카카오뱅크 주담대 대환대출의 최저 금리인 연 3.67%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구은행은 낮은 금리를 통해 고객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병규 DGB금융지주...
또 투자와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은 납세 서비스 고도화와 탈세의 위험을 낮춰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김 청장은 납세편의 제고와 민생경제지원을 위해 추진한 미리채움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맞춤형 안내 등의 정책과 사용자 맞춤형 포털, AI 세금비서, 챗봇 상담...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국가 식량안보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전국 영농조합법인들이 세법상 미비로 인해 적용받지 못할뻔했던 감면 혜택을 받아 약 170억 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에 납세자가 세법상 혜택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리채움과 모두채움 서비스를 비롯해 모바일 신고 서비스 개발과 AI 세무상담 도입 등 대한민국 전자세정을 혁신한 것이 큰 성과라고 치하면서 납세자들의 비대면 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고 영세사업자와...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4년간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다”며 “유럽은 오바마와 바이든 아래서 더 많은 죽음과 파괴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들에 지출을 늘리도록 했지만 바이든이 미국 납세자를 이용하게 내버려뒀다.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검색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디지털 ARS 국세상담의 상담 분야 및 운영시간(8시간→24시간)을 확대하고, 누적된 상담 데이터, 세법을 기계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알아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
납세 부담도 완화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검찰은 “국민의 납세의무는 헌법상 의무로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재정을 건전하게하기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치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국세청과 상호 협력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EU 당국자는 "오르반 총리가 오늘(1일) 오전 '찬성'으로 견해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오르반 총리는 타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동결된) 헝가리의 EU 기금이 우크라이나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러시아를 악마화해서 그 이미지로 납세자의 돈을 빼내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재판부는 “증여자 명의였던 예금이 인출돼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면서 “증여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다만 전체 금액 중 약 1억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