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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이와 함께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도 개선한다...

2024-02-04 14:00
"석유수입부과금 돌려줘"…SK에너지 35억 환급소송 승소

SK에너지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9년 2월 8일까지 44회에 걸쳐 미국, 멕시코 등에서 원유를 수입했고, 한국석유공사에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했다. 이후 한국석유관리원에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유 수입지역 다변화' 관련 법령을 들어 중동을 제외한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2024-02-04 09:00
[투자전략] 상속세 부담된다면…‘4가지 절세 방안’ 주목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안 됐던 유족들은 지분 30%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넥슨그룹의 2대주주가 됐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OECD 회원국에서도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누진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10%의 세율부터 최대 50%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엔...

2024-02-03 09:00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경기도서관 신축 현장에서는 근로자 100명의 퇴직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328만여 원을 납부토록 했다. 근무일과 장소가 불규칙한 건설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내면 퇴직 후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2개 신축 현장 모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지키지 않아 시정조치가...

2024-02-02 17:00
KAI 파견 인도네시아 기술자, USB로 KF-21 기술 유출하려다 적발

KF-21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로 2016년 사업이 시작됐고 현재 인도네시아 기술자 약 10명이 경남 사천 KAI공장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2026년 6월까지 납부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2024-02-02 14:43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검찰은 윤 씨가 수입‧자산이 충분한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왔다고 봤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국세청이 감치재판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월 16일 전국 최초로 감치재판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감치 30일’ 선고를 이끌어냈다. 윤 씨는 2월 도주했으나, 지난달 31일 경찰에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됐다....

2024-02-02 10:47
IBK기업은행, 개인사업자 금융지원...1825억 대출이자 캐시백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 원의 캐시백을 지원한다.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다. 대상고객에게 LMS 문자와 매신저앱 등을 통해 안내가 이뤄지며, 고객이 직접 인터넷뱅킹이나 I-ONE Bank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캐시백 금액은 설 연휴 전인 6일부터 입금할 예정이다. 이자 납부기간이 1년...

2024-02-02 10:20
BNK부산ㆍ경남은행, 소상공인 11만 명에 832억 원 규모 이자 환급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대출이자 납부액의 최대 90%까지,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환급 대상 개인사업자에게 환급 금액과 입금 계좌를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등)발송을 통해 안내하고, 환급 금액은 대출금 이자 자동이체가 설정돼 있는 대상 고객 명의의 입출금계좌에 일괄 입금될...

2024-02-01 17:47
[종합]5대 은행, 1조820억 규모 민생금융 이자 캐시백…6일부터 환급 시작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각 은행별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대상으로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금리 연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은행별로 이자 캐시백 규모는 국민은행이 3005억 원으로 가장 많고, 농협은행 2148억 원, 하나은행 1994억 원, 신한은행 1973억 원, 우리은행...

2024-02-01 16:56
법원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쿠팡 “유통시장 변화 고려한 판단”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쿠팡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했다. 쿠팡은 판결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단은 빠르게...

2024-02-01 16:09
신한은행, 3000억 규모 민생금융지원 시행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 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 원 캐시백을 지원한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매분기 익월 추가 캐시백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객 27만 4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율 프로그램은 보증기관 출연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미래세대 청년을...

2024-02-01 15:49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1일 오후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각 시정 명령과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쿠팡은 (LG생활건강 등) 8개 독과점 제조업체들과의 거래에서 높은 납품가격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2024-02-01 15:40
KB국민은행, 3721억 규모 민생금융 지원 '은행권 최대 규모'

5일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통해 약 26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작년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 2617억 원이 일차적으로 지급된다. 공통 프로그램의 총 이자 환급액은 5일 환급액과 올해 납부이자에 대한 예상 캐시백 388억 원을 합산한 총 3005억 원으로, 공통 프로그램 역시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최대 규모다.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2024-02-01 15:11
청년 창업기업 “기술력보다 ‘사람’ 중요…인재 확보 지원 많았으면” [종합]

청년 창업인들은 초기 창업 패키지 등을 지원 시 자부담금 분할 납부, 다양한 인건비 지원 사업 관련 정규직 채용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오 장관은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해 청년 인재들이 창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대학을 우수한 청년과 스타트업이 모여들고 창의적인 생각들을...

2024-02-01 14:45
하나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994억 규모 이자 캐시백

오는 6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20일 기준 하나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대상으로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오는 1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개인별 이자 환급액을 통지하고 설 연휴 전인 6일 이자 환급을 일괄 시행한다....

2024-02-01 14:11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번 개정법률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가구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개정법률에선 장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과...

2024-02-01 11:00
우리은행,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1700억 규모 이자 환급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4%를 초과해 납부한 정상 이자의 최대 90%, 1인당 300만 원까지 기존에 납부한 이자 금액을 되돌려 준다. 이달 2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개인별 이자 환급액을 통지하고, 설 연휴 전인 이달 6일 이자환급을 일괄 시행한다. 환급받는 이자 금액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기존 이용하던 대출이자 출금계좌로 자동...

2024-02-01 10:15
"삼성물산, 주주가치 제고 기대감 상승…목표주가↑"

이어 “상속세 납부를 위한 0.65% 처분 신탁에 따른 지배주주 지분 축소와 해외 행동주의펀드들의 주주 서한 발송,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발표 등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상승했다”며 “우선 보유 자사주 중 3분의 1을 소각 확정하고 2026년까지 전량 소각 일정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2024-02-01 08:08
중기부, R&D 협약변경 보완 방안 마련…“저금리 융자지원ㆍ예산 전액 인건비 전환 허용”

협약변경 없이 R&D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한다. 구매조건부 사업은 수요기업과 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한 경우 불가피한 구매계약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감액 기업에 대한 특례도 적용한다. 김 정책관은 “다른 신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의 3책5공 의무를...

2024-01-31 15:07
은행권, 소상공인 민생금융지원 2조1000억 규모로 확대…2금융권도 이자환급 추진

은행권은 최초 환급시 지난해 금리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조3600억 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다. 1인당 평균 약 73만 원의 이자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2024-01-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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