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남북문제는 통일부, 외교부 등이 팀을 이뤄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청문회에서 통과하게 된다면 (외교부, 국방부 등과) 팀을 이뤄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여 년 간 법무부, 검찰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2017년과 2019년에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검사장급)을...
남북 대화만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김 교수가 윤 당선인이 추구하는 ‘경제안보 시대’를 이끌어 갈 적임자라는 점에서 삼고초려할 가능성도 있다. 3일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임명된 한덕수 전 총리도 인수위가 삼고초려 해 영입했다.
김 교수와 함께 통일부 장관 후보로...
인수위 대변인실은 23일 열린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성한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포함해 김태효·이종섭 위원,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실무위원, 통일부 기조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존폐 여부를 검토했던 게 아니라 고유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현 정책에서 벗어나 남북교류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 등 통일부 고유업무 기능을 되찾도록 보강하는 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에 편입시킬 가능성에 대해선 “외교통상부 신설이나...
남북정상회담 이슈를 남북 정보기관이 주도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부터 통일부가 주도하도록 하여 중견 국가에 지위에 맞는 대북정책 구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북한 관광, 고향 방문 등도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남북한 주민 접촉을 허가제로부터 추후 신고제로 바꾸어야 한다.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교류만이...
콜 정부가 통일을 이뤄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동방정책의 유지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콜 총리가 이처럼 이전 정부, 그것도 진보 정부의 정책을 유지하게 된 배경에는 ‘평화 공존’이라는 가치가 숨겨져 있었다.
1950년대 아데나워 정부 시절 서독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대동독 강경정책을 펼쳤다. 동독의 국가성을 부인하면서 할슈타인 원칙을...
2003년 농식품부 장관실 정책보좌관에 이어 통일 농수산사업단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aT 사장으로 재임했다.
이 사장은 90년대 후반 농식품 유통환경변화에 발맞춰 예비냉장 전문 영농조합을 경영하고 농식품부 보좌관 시절에는 개방에 따른 119조 규모의 농업농촌 투자계획을 주도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부터 정책까지 이론과 실무를...
흡수통일을 배격하고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겠다며 남북기본협정 체결도 추진할 방침이다.
차이 없는 공약, 이유는 '중도층'…전문가 "당선 후 달라질 것"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공약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이유로 중도층 표심을 꼽았다. 당선이 되면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보들이...
장소를 물색해 남측 분점 건립을 꾸준히 준비해 왔다"며 "조만간 옥류관 1호점을 오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측에 사는 실향민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옥류관 냉면 등 음식의 교류를 통해 남북경색의 먹구름을 뚫고 통일의 희망의 문을 여는 출구를 만들어 보겠다"고 설명했다.
초·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은 남북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일부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 734개 초·중·고교 학생 7만2524명과 교사 44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생 중 25%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25%) 대비 0.5%포인트...
종합토론에는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김남주 민변 통일위원회 변호사, 지용태 코레일 해외남북철도사업단 단장, 천남수 강원도민일보 평화사업단장이 참석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성 교수는 “북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북방으로 가는 최단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남북경협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 경제권과의 협력을 강화해 해양에 치우친...
정권이 바뀐 뒤 남북 관계에도 한 때 훈풍이 불었지만 공단 재개로 이어지진 않았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입주기업들은 경영난에 시달려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2월 공단 폐쇄 5년을 맞아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기업 111곳 중 76.6%가 2015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줄었다고 답했다. 매출액 50억 원 미만의 영세기업은 매출이 76.1% 급감했다. 정부는 이같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전 통일부 장관)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판사)는 9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 원심...
국정연구포럼은 역대 정부에서 고위직에 종사한 공직자 모임으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등 106명으로 구성됐다.
박 전 총재는 "앞으로 5년은 대단히 어려운 시기"이라며 "밖으로는 미·중 문제, 대일문제, 남북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내적으로는 경제성장 동력이 식어가고 빈부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후보는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 방안 추진 및 남북 상호 개방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자유민주적 통일기반을 조성해 국민 참여를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선제 타격이나 사드 추가 배치 발언이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민주당에서 저를) 전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이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비판했다.
헌재 “대통령 판단과 선택 존중돼야”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헌법재판소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개성공단 투자기업 등과 거래하던 국내 기업으로 이 사건 중단조치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중단조치로...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 교육 공모사업(10억 원)과 민간단체 등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 추진사업(10억 원)은 올해 기금 운용계획에서 아예 삭제됐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4년 처음 조성됐다. 현재 보유액은 약 300억 원이다. 그간 서울시 기획조정실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 단위로 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기금 운용을 도맡기...
윤 후보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 정치에 외교와 남북 통일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상이 만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호 원활한 접촉을 통해 어떤 관계가 진전되는 합의에 도달하고 만나야 하는 것이지, 정상이 만나서 그냥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