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등 비상시나 다가오는 남북통일에 대비해 민족의 명운이 달린 산업이 농산업이다.
농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은 더욱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도 미래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을 3만 명으로 확대 육성하고, 스마트 농업과 디지털 기술, 푸드테크(Food-tech) 등을 농업에 결합해 융복합산업을 육성하며, 농산물 수출을 2027년까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일 "아직은 북한과의 물밑대화 채널은 없고 물밑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밑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권 장관은...
이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어떠한 법률이나 남북 간의 합의보다 우선하여 국가형벌권을 발동하는 국가보안법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윤경 변호사는 "표현에 대한 사전예방적 처벌은 권력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고, 본보기로 작용해 개개인에게 자기검열 굴레를 씌우기 때문에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7조가 자기검열을...
권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통일부 장관 명의의 담화 발표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권 장관은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같은 날 통일부 주최 ‘전환기시대 한반도 통일비전과 남북관계’ 주제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영상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대화에 동참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기존 합의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제시된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담대한...
초대 통일부 장관)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08년 1월,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 수정ㆍ보완 지시를 받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이 담긴 문서관리카드를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에서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야당인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연철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남북 간의 사법 공조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과연 이들에 대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권 장관은 “(지난 통일부 정책의) 공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과 부분에 대해서 고쳐서 훨씬 더 남북관계 훨씬 더 좋은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나가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권 장관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해서 “잘못된 조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탈북 주민이)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인된다면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을 해야 된다고...
윤 대통령은 "통일부는 헌법 제3조, 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부처라는 인식 명확히해야 한다"며 "특히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남북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추진도 당부한다"고 했다.
또 "남북 간 민족적‧인도적...
조금은 민감하지만 한국 사람이라면 깊이 생각해야 할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를 다룬 '몰래골 통일바치'가 출간됐다. 이 책은 제5회 한국현대문화포럼의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신익순 저자의 경험과 염원이 바탕이 된 소설이다.
1980년대 초반의 GOP 소대장 시절, 지리산 피아골 산방 생활과 빨치산 실체에 대한 관심 등 저자의 시간이 담겼다. 첫 문장부터 ‘소대장님...
우 비대위원장은 "통일부는 남북대화를 더 진전시키고, 남북협력을 더 증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분(북송 어민)이 순수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왜 북에 인도했겠나.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이기 때문에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공존할 수 없다해서 범죄인 인도한 것인데 자꾸 문제제기하는...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를 두고 "안보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언론매체는 국정원이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부터 같은 해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르는 기간에 서 전 원장과 김영철이...
신 전 비서관은 ‘통일운동가’로도 오래 활동해왔다. 대학원에서 남한 내 북한 출판물 현황 연구 용역을 하다 남한에서 중구난방으로 출간되던 북한 예술작품의 저작권 문제에 눈을 떴다. 이후 북의 책을 남에서 출판할 수 있도록 저작권 협상을 대행하고, 북쪽 노래들을 남쪽 가수들이 부른 음반을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상임이사와...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시키고 남측의 반공정책을 무력화시키며 통일전선전술을 강화하기 위해 7·4 남북공동성명 체결에 적극적이었다. 김일성 정권에 있어서도 남북대화 자체의 과실보다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를 통한 적화통일의 여건 조성에 주목적이 있었다.
결국 이러한 산물로서 7·4 남북공동성명이 탄생되었고 남북 모두 데탕트하에서 화해의 흉내만...
이곳에 남북 공동 화폐를 만드는 한반도 통일 조폐국이 설립된다. 그런데 이 조폐국을 노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천재적 전략가 교수(유지태)와 8명의 강도다.
이들의 계획은 단순히 돈을 터는 게 아니다. 조폐국에 침입해 이곳을 장기점거하면서 4조 원을 찍어 나눠 갖는 것이다. 강도단은 교수의 계획대로 조폐국을 장악하고 인질들을 동원해 돈을 찍어낸다. 그...
교수가 범죄를 계획한 이유도 통일을 앞둔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나름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인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파트2에 나온다”고 귀띔해 기대를 더했다.
한편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은 지난달 29일 기준 공개 후 단 3일 만에 3374만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TV(비영어) 부문 1위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북한 내 호우로 인해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수문 개방이 사실이라면 우리 측이 댐 방류 때 사전 통보해줄 것을 북측에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필승교 수위가 오전 1시 5m에서 오후 2시 3.24m로 낮아진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