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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2023-10-11 15:36
'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충돌…"안보태세 저해" vs "충돌 막는 방화벽"

김 장관은 "통일부 입장은 9·19 남북군사합의는 쌍방이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방이 그것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9·19 합의로 인해 남북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줄었다며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 이후 접경지대...

2023-10-11 14:13
[국감 하고 잇슈] “비핵화” “극한강우 방어”…안보·재난예방 강조한 장관들

그는 ‘원칙과 기본’에 대해선 질서 있는 남북관계, 북한 인권 증진, 비핵화 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북핵 문제 해결, 북한인권 개선, 통일미래 준비를 축으로 향후 통일정책 추진방향을 재정비했고 새로운 방향키에 걸맞도록 조직도 일신했다”며 “지향점을 세웠고 내부적 준비도 마친 만큼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과...

2023-10-11 11:16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접경 지대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27개 단체는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 위헌 여부를...

2023-09-26 16:31
공수처, ‘전교조 부당채용’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 기소 요구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의 ‘통일학교(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다. 실무자들이 특채 지원 자격을 ‘통일학교 해직교사’에서 ‘교육활동 관련 퇴직자’로 정한 계획을 보고하자, 김 전 교육감은...

2023-09-26 12:00
與, ‘안보·경제, 진보정부가 낫다’ 文에 “실소 터질 지경”

‘삶은 소대가리’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 한 마디 못한 정부·대통령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9·19 합의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해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내용이 남북관계발전법상 있다”고 주장했다.

2023-09-20 16:23
신원식 "9·19합의 폐기 바람직"…前대통령 비난엔 해명 없어

합의서에는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등을 통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신 후보자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에서도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안보태세가 와해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인 표현으로...

2023-09-15 10:23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이들은 “김성태 전 쌍방울구릅 회장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으로부터 50년 동안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과 관광지 및 도시개발 사업, 물류유통사업, 자연에네르기 조성사업, 철도건설관련 사업, 농축수산 협력사업 등 6개 사업권을 부여받는 경제협력 사업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김성태는 2019년경 쌍방울 임직원들과...

2023-09-12 11:54
윤미향 입장문서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색깔론 갈라치기”

그러면서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을 대하는 행태와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단호한 대응'에 곧 검찰이 충실히 화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기야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국가보안법까지 들먹이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른바 ‘막걸리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라고 비꼬았다. 방일 경비와 관련해선 “이번 방일에 엄청난 정부 예산을...

2023-09-05 13:39
尹,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에 "국체 흔드는 반국가행위…단호 대응해야" [종합]

통일부는 3일 별도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조총련은 우리...

2023-09-04 16:27
尹 "반국가 행위에 정치진영 관계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통일부는 3일 별도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연이어 '공산전체주의'와 '반국가세력'을 언급하며...

2023-09-04 10:44
통일부,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에 과태료 부과 검토

통일부는 윤 의원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후 신고는 사전 계획이나 의도가 없이 북한 주민 및 총련의 관계자와 접촉을 했을 때 할 수 있다. 해당 추모식이 사전에 계획된 행사고, 윤 의원이 자발적 의사로 추모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사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법과...

2023-09-03 19:55
[김정래 칼럼] ‘해방’에 가려진 8·15 ‘건국’

둘째, 남북통일 문제에 있어서 좌우합작, 협상, 임시정부 등 감상에 빠지지 않았다.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을 꿰뚫고 있었던 이승만은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정통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휴전을 반대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국가안보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승만이 통일을 반대하여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한 정치인이 아님을...

2023-08-14 05:00
김동연 “평화가 곧 경제"…'정전 70주년' 파주서 주민과 대화

남북 관계가 많이 힘들고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어도 경기도는 평화를 이야기한다. 평화가 곧 경제이기 때문”이라며 “평화보다 더 큰 국익은 없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평화를 얘기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맞손토크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더 큰...

2023-07-27 16:00
최태원 "제4의 경제 블록 만들어야…적응력 극대화 중요"

남북 교통망 연결도 대안으로 꼽았다. 최 회장은 "통일 1단계는 트랜스 패싱(교통망 연결)"이라며 "우리는 한쪽이 막혀 있는 섬나라에 살고 있던 것을 탈피할 수 있고, 이게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이자 가장 쉬운 통일"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시장의 변화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며 "전...

2023-07-14 14:08
hy, 수도권 거주 탈북민 600명에 건강음료ㆍ식료품 정기 지원

남북하나재단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협약식은 심재헌 hy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남북하나재단에서 열렸다.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독거 탈북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 확인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2023-07-14 09:51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 대북 강경 발언 논란

김 후보자는 올해 초 영상에서는 북한 김정은 체제 타도를 주장했으며, 2020년에는 남북이 자주적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남북공동선언을 두고 “다 죽어가는 북한을 살려주는 가져온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온라인 매체 기고글에선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김정은 전체주의 체제의 파괴’라고 적었고, 김정은의 사망선고일을...

2023-06-30 09:23
민주, 尹 취임 후 첫 개각에 “구제 불능 인사...자격 없는 사람만”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극단적 남북 대결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를 권익위원장에 앉히겠다니 가당키나 하냐”며 “윤 대통령의 극우 편향, 검사 편향이 우려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김 교수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통일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

2023-06-29 16:37
민주, 6‧15남북정상회담 기념식 참석...이재명 “尹 편향외교 전면 재검토해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보낸 화환이 놓였다. 6‧15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분단 이후 이뤄진 첫 남북정상회담으로 당시 남북 정상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해당 공동선언에는 ‘평화 통일’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남북한의 교류’ 등 5개 합의사항이 담겼다.

2023-06-15 17:40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을 하는 이들의 방북 비용으로 사용돼 결과론적으로 국민 혈세로 이들의 간첩 활동에 지원한 것이 아니냔 의혹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1991년 통일부에서 설치한 기금이다.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는 남북한 주민의...

2023-06-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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