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면서 “국내적으로는 남북합의를 법제화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종전 선언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와 같이 항구적인 평화 없이 추진된 남북 간 경제협력은 언제든 ‘사상누각’이 될 수...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둘째,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전쟁 위기설’이 한반도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세계의 화약고와도 같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문 대통령은 “안으로는 남북합의의 법제화를,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면서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북경으로,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리고, 끊겼던 남ㆍ북ㆍ러 가스관 연결 등...
이에 따라 최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로 인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독일을 방문 중인 양 정상이 양자 회담을 통해 한ㆍ중 관계 및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시...
장비를 반입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시점으로, 북한이 사드 장비의 배치 상태를 파악하고자 무인기를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당면한 남북문제와 한반도문제 해결의 방법을 그간의 합의에서부터 찾아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6ㆍ15공동선언은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습니다.
남과 북은 또 10ㆍ4 선언으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남북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반도의...
4 남북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한다고 했지만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라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할 것이니 북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에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 긴장완화에 함께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간의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2013년 2월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긴장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4월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들며 일방적으로 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북한 노동자도 철수시켰다. 이후 남북한 사이엔 7차례의 회담이 오간 끝에 합의를 도출, 중단 5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재개에 들어가면서 갈등이 봉합되는가 했다.
그러나 재개 2년 5개월 만인 지난해 2월...
또 “박정희 대통령의 7.4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정상선언까지의 성과를 소중히 이어가야 한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는 국회 비준동의나 법제화를 거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오락가락하지 않는 영속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아울러 “남북 간의 경제통합만...
다만 문 전 대표는 앞으로도 위원회 설치 공약을 더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대선 공약을 보강해 내놓고 있는 까닭이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반부패 종합대책기구로서의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그리고 과거 북한과 합의했던 남북경제공동위원회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도 약속했었다.
안 지사는 “사드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하는 과정은 잘못됐다”며 “그러나 이미 군사동맹 간 합의가 된 것을 얼른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5000년의 역사를 함께한 이웃 중국과 지도자들에게 제안한다”며 “미국과 함께 아시아 질서를 어떻게 이끌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미국 지도자들에게도 “세계의 가장 주도적...
그는 “북한은 ICBM 개발이 마무리 단계라며 세계를 위협하고,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에도 시비를 걸고 있다”며 “게다가 선제공격까지 운운한 것은 한반도를 긴장과 불안으로 몰고 가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남북관계가 평화로 가느냐 마느냐의 중대한 분기점이 되는 해”라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정세의 영향과 관계없이 개성공단을 지켜가겠다는 남북간 2013년 합의 내용은 이번엔 우리 정부가 먼저 깨버렸다. 단계적인 공단 중단 경고도 없이 말이다. 안보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정치와 경제는 분리돼야 한다. 이미 정부에 의해 최악의 주사위가 던져진 상태라면, 이제 입주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집 잃은 사람에게 세금...
이어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가 (같은해) 8월14일 남북 양 당국이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내용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항에 있는 '어떤 경우에도 정세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면서...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남북 긴장 속에 4월 북한은 한미 군사 훈련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을 발표하고 북측 근로자를 철수시켰다.
이후 우리 정부도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우리 측 상주 인원을 전원 철수시켰다.
남북은 7차례의 회담 끝에 극적 합의를 도출했고 개성공단은 가동 중단 5개월여 만에 어렵게 정상을 되찾았다.
지난해...
이후 8.25 합의 도출과 남북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끌어 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입니다.
북측 최전방에서 근무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확성기 방송 내용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게 되었고,
결국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어 오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이와 관련, “정부의 방침을 신뢰 안하는 이런 생각들은 남북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 갔다”면서 “8.25 합의 도출과 남북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끌어 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말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우방국과 협력을 언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1962년부터 확성기 1기당 500W(와트)급 48개의 대형 스피커를 통해 고막을 찢을 듯한 고성으로 시행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04년 6월 16일 남북합의에 따라 중단됐다.
1974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중단됐다가 1980년 북측에서 먼저 재개한 데 대해 남측에서 대응한 것을 계기로 재개됐다가 중단됐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수단...
무역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강행은 국제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며 “지난해 남북 당국자 회담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8ㆍ25 합의’로 조성된 남북간 대화 분위기를 군사적 긴장 관계로 대체시켜 경협 관계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처사”라고 평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무역협회는 6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강행은 국제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며 “지난해 남북 당국자 회담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8·25 합의’로 조성된 남북간 대화 분위기를 군사적 긴장 관계로 대체시켜 경협 관계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처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