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로부터 화상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군사적으로 서로 팽팽하게 대치하던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남북이 오솔길을 내고 오가고, 또 서로 대치하면서 경계하던 GP를 철수하고 투명하게 검증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이다”며 “남북 모두 군사합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 의지를...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연간 협의 건수 1만 여건 중 해제 지역이 1300여 건을 차지,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문 대통령은 “예를 들자면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한다거나 축소하는 것도 일종의 상응조치일 수가 있고,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스포츠 교류라든지 예술단이 오간다든지 이런 비정치적인 교류도 있을 수 있다”며 “이번에 남북 간에 한 것처럼 실제 철도 연결은 제재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를 대비한 사전조사 연구 작업을 미리 해 둔다든지 여러...
한반도 평화구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싱가포르 합의의 구체적 이행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 평화의 기반이 되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마하티르 총리는 “그럴 때 북이 더욱 고무돼 완전한 감축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며 “북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관측할 수 있다면 북을 격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전날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 등 북미·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남북이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11개를 시범 철수하기로 한 가운데 완전파괴 작업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11일 “남북 군사 당국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시범 GP 철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는 상호 보존하기로 합의한 남북...
앞서 남북은 9ㆍ19 군사합의를 통해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합의하고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남북공동조사단 구성 및 공동수로조사 시행을 합의했다.
이에 남북은 군 관계자 및 수로전문가가 포함된 공동조사단을 남북 각각 10명으로 편성해 5일부터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로조사란 음향을 이용해 선박에서...
민주당은 특히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를 충분히 이행하기 위해 남북협력 관련 예산을 최대한 지킬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취재진에게 “남북협력사업 예산은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일정에 들어갔다. 역대...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서해 5도의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남북은 15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이달 하순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조 장관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슷한 질의에도 "미국 측과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생각 차이는 있지만, 공조는 긴밀하게 돼가고 있고 협조적 태도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다...
정 장관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 과정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베리 위원장은 이에 "이번 만남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남북 장성급회담은 군사공동위 구성과 관련해 1992년 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기로 합의 했다. 당시 남북은 합의서를 통해 군사공동위를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군사공동위 회의는 분기에 1차례씩 판문점과 서울, 평양 등에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으로 세웠다.
이밖에...
임 실장은 17일 이행추진위 위원들과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고지를 찾은 바 있다.
임 실장은 먼저 “4월 27일 남과 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2조 1항에서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며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고 말을 꺼냈다....
청와대는 25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두고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한 입장에 대해 “헌법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발간된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고 말한 부분과 청와대가 전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헌법 제60조를 근거로 남북 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데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 제60조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야당은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공동선언 비준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정국경색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상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했던 프라자 합의와는 다른 시나리오를 전망한다. 일본과 독일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었지만, 중국은 핵을 갖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금융시장은 여전히 닫혀 있기에, 외국채권자들이 촉발자인 금융위기가 중국에서 재현되기 힘들다. 중국의 대외 부채 비율은 12.8%에 불과하고, 중국의 저축률은 45.8%(2017년 기준)에 달하며, 정부...
9·19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JSA 비무장화 조치와 더불어 판문점 내 긴장 완화 조치도 곧 박차를 가하게 된다. 남북 경비병들은 완전 비무장 상태로 경비에 임하게 되며,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쓰인 완장을 착용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은 물론 남북한 일반 관광객들 역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판문점 내에서 남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판문점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방안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문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다음 달 금강산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에 공동 출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