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2017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 이상 북한으로부터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같이 국제사회를 긴장시키는 도발이 없었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도 매우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국방개혁을 완수하고 강한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과 9·19 남북군사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강한 국방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1967년 부산 서울 영동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학 석사...
문 대통령은 “공고한 한미동맹과 철통같은 연합 방위 태세를 토대로, 그 힘 위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이라는 평화 프로세스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며 “GP의 시범 철수, DMZ에서의 유해 공동발굴, JSA의 비무장화 같은 남북군사합의를 이행하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그런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갈 수 있었다”고...
하지만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에 반발하며 4일과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에 대응해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해 북미 간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미 합의된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달 만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남북 간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런 행위가 거듭되면 지금의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청와대도 북 미사일 발사 첫날인 4일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뒤 말을 아끼면서 ‘로키’(low key·절제된 대응)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북 미사일 발사 당일 국방부가 ‘단거리 미사일’라고 했다가 ‘발사체 수발’로 정정한 뒤 또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오락가락 해 ‘북 도발 수위 낮추기 논란’을 자초했다. 이번 발사체...
고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한미 군사 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사체의 세부 제원과 종류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간 공조 하에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국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절치부심’의 각오로 ‘국방개혁 2.0’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과 9·19 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 간 신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는 역량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매체를 통해 연일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비난 강도를 높이면서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 강도를 높이면서 남북 대화 채널을 닫으면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회복할 실마리를 찾고자 하지만 북한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1일 안보견학을 온 관광객들이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교산책 후 대화를 나눈 도보다리를 견학하고 있다. 군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JSA 자유왕래를 위한 비무장화 조치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일반인 안보견학을 일시 중단해 왔다. 사진공동취재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1일 안보견학을 온 관광객들이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교산책 후 대화를 나눈 도보다리를 견학하고 있다. 군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JSA 자유왕래를 위한 비무장화 조치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일반인 안보견학을 일시 중단해 왔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간 긴장이 계속된 지난 45년 동안 연평도 등대는 기약 없는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다행히도,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거치면서 서해가 긴장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는 4월 1일부터 서해5도 어업인의 숙원이었던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확장된...
비핵화 문제를 6자 회담에서 다룰 경우 합의가 쉽지 않은데다 편가르기 양상으로 진행돼 실효성이 떨어진다. 문 대통령의 입지도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 과거 6자회담에서 한국이 주변인으로 전락했었다.
특히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대남 비난을 하고 있는 것도 다자구도와 무관치 않다. 4·27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도 불참한 것도...
향후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공중훈련과 관련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북과 남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확약한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조평통은...
월스트리트저널도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을 향해 확고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최근 북한매체들이 연일 남측의 군사합의 이행이나 남북경협 의지에 의문을 던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이른 시일 내에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물밑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평화정착에 관한 구체적·현실적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기회가 됐다”며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미 행정부 고위 인사까지 모두 만난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 한미 양국이 인식을 공유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관계도 교착상태에 빠져 현재 남북 간 접촉이 없는 상태여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향후 북미와 남북 관계 회복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의 답이 없고, 다른 부분도 그전보다는 북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접촉이...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DMZ 내 GP(감시초소)를 모두 철거하고,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합의한 것도 이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아예 없애자는 취지에서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큰 DMZ 내에 ‘평화 관광’ 사업을 하려면 북한과 조율을 거쳐야 한다. 남측이 진행하려는 사업에 대해 북측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만 우발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사항 이행과 여러 분야의 남북 협력 사업들의 추진 동향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상임위원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 목표달성이 선순환적으로 상호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또 상임위원들은 지난주 문 대통령의...
이어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궤도 이탈을 방지하고 북미 협상의 조기 개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9·19 남북 군사합의 적극 이행해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DMZ 내 모든 GP(최전방 감시초소) 철수, 공동 유해 발굴, 한강하구 민간 선박 자율 항해 등을 연내 본격적 시행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북미 회담에서) 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