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 정책총괄과장, 정치사회분석과장을 거쳐 통일부 대변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기후환경비서관 인사는 기존 박진섭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임기 마지막까지 탄소중립 등 정책과제에 집중하기 위한 차원으로 박 신임 비서관을 인선했다는 게 청와대의...
그는 “지난 4년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도, 많은 ASEM 회원국과 국제사회의 굳건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아쉽게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래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대화는 교착상태에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도적 교류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 1조2694억 원에서 1조2800억 원이 넘게 됐다. 이외에 외교부 소관 438억4700만 원, 국제교류 등 기금 157억9000만 원, 통일부 소관 78억4900만 원 등이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통일부는 지난 15일 외통위 예산결산소위에서 남북협력기금에 철도·도로 협력 포함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교류와 협력, 평화 정책으로 남북이 서로 불신하지 않고 북한이 해외에서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남북, 북미 간 상당한 불신이 있고 북한이 자기 체제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대화 정책이 멈춰 서 있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미국과 베트남은 전쟁으로 많은 희생을...
조형국 THINK TANK 2022 정책연구원 사무총장은 주제강연에서 “남북한 격차를 최소화하고 통일 편익을 위해서 민간 차원의 남북 경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통일정책이 정권의 독점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남과 북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강연에 나선 주명화 금강학교장은 “남북한 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문제는 정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우리 책임과 주도로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남북 간 평화적, 인도적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남북한 사회경제공동체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7·4 공동성명과...
이를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북한 주민을 위해 정치적 조건이나 비핵화와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남북간 방송·통신을 개방하며, 청년·학생 교류를 포함한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그러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류도, 화해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선 “북한 역시...
그는 "중국은 한국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면서 "한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중요한 공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국이 계속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기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 양측이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갈등을 해소하며, 호혜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 발전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적 협력을 당부했다. 왕 위원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 발전을 언제나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당부했다.
그러면서 양국...
마을,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협치는 말할 것도 없고, 주거, 청년, 노동, 도시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교류 등 전통적으로 중앙 정부와 민간 고유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영역, 그리고 아직은 행정에 있어 생소한 분야에까지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물론 그 액수가...
이를 위해, 양측은 검찰, 경찰 등 법 집행기관 간 교류·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측은 양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과 몽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와 생활에 편리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Ⅴ.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분야
양국 정상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차원에서 더욱...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지원 및 DMZ 평화의길 인프라 구축, 통일플러스센터 확대 등 통일기반도 확충한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 가능한 그린·디지털·보건 분야 중심으로 확대된다. 청년·기업의 개발 협력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기회도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자연재해·생명보호·생활환경 등 3대 재난...
양 정상은 양국 간의 우호 협력 증진과 상호 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스페인어 및 한국어 교육, 교원 및 유학생 교류, 교육 혁신, 양국 대학 간 연구 추진, ICT를 활용한 교육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양 정상은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민관 협력 추진을 목표로...
양측은 2021년 8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양국 기업 간 교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진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이번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체결된 계약 및 MOU가 양국 경제 협력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기업 간 협력의 가교인 한-카 민간경제협력위원회의 활동을...
복원·대화·교류의 수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대화·북미대화 수순 또는 동시 대화의 가능성도 예측된다. 북한은 북미대화를 주도하기 위해 남북대화 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우리로서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 최근 정부의 대북 인도물자 반출 승인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 인도적 협력 등 우선 비정치적인 사안을 제기하여 북한의...
그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쌓여있는 규모가 1조6000억 원가량"이라며 "이 중 2000억 원 정도면 국회와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청년 고용할당제 5% 이상 의무화를 실시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한 청년 간 교류를...
9·19 군사합의는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당시 인민무력상이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한 것을 말한다.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등이 담겼다.
하지만 현재...
국경봉쇄는 북중 간의 물적교류와 남북·북미대화를 제약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백신도 필요하고 대화도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모니터링이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백신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수용해야 한다. 북한은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들의 열악한 보건권과 생활상 등 민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