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연이어 '공산전체주의'와 '반국가세력'을 언급하며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저녁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국가의...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르면 친북단체인 총련의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통일부에 사전 접촉을 신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일부는 윤 의원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후 신고는 사전 계획이나 의도가 없이 북한 주민 및 총련의...
미일 양국 간 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며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극단적 남북 대결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를 권익위원장에 앉히겠다니 가당키나 하냐”며 “윤 대통령의 극우 편향, 검사 편향이 우려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김 교수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통일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을 하는 이들의 방북 비용으로 사용돼 결과론적으로 국민 혈세로 이들의 간첩 활동에 지원한 것이 아니냔 의혹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1991년 통일부에서 설치한 기금이다.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는 남북한 주민의...
2018년부터 5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감사이순신 유적 발굴 ‘허탕’…관리ㆍ감독 부실
서울시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최근 5년간 특정 단체에 집중 편성되거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서울시가 민간 보조사업 명목으로 지원한 남북교류협력기금 138억 원 중 74%는 공모 절차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선 총 3건(17억 원)이 적발됐다. 기금으로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와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하거나 물품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허위 정산, 계약사항 이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을 종료했다.
또 기금이 설치된 8개 교육청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은 36.4%(122억원 적립, 44억원 집행)이고, ’22년말...
그러면서 “대강 일변도 대북 정책의 종착역은 전쟁”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중러의 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여러 건에 대한 언론의 집중보도로 전당대회에 이목이 쏠리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면서도 전당대회 이후 혼란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박 전...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송금했다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자체 대북 사업권 획득을 위한 로비 자금”이라며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384억 원이나 있는데 방북 비용 대납을 개인에게 요구할 이유가 없고, 북에서 방북 초청도 없었는데 돈을 줬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과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논의하던 중 북측 인사로부터 '경기도의 방북 요청'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은 '경기도가 이전부터 계속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300만 달러 정도의...
향후 수은의 남북협력본부를 맡아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정 신임 본부장은 수은영국은행을 거쳐 해양금융단장, 해외사업총괄부장, 인프라금융부장을 역임한 기업금융전문가로, 혁신성장금융본부를 맡아 혁신산업분야에 금융지원을 적극 펼칠 방침이다.
홍 신임 본부장은 유럽 부흥 개발 은행(EBRD) 근무를 거쳐...
'남북 문화·체육 관광 교류 협력조례 폐지조례안'은 해당 조례안이 남북교류협력조례안과 중복되고 있어 발의됐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서울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됐다.
조례안은 주최·주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서울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자치구 등...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날 경기 파주에서 열린 ‘2022 비무장지대(DMZ) 그린평화지대화 국제포럼’에서 개회사에 나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가능한 남북교류와 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걸 분명한 원칙으로 세워놓고 있다”며 “민생협력 토대가 단단히 구축되면, 더 나아가 한반도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보다 큰 남북관계 발전도 이뤄나갈 수 있다고...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제 교류, 인적 교류를 포함해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 나아가 기후 변화, 에너지 안보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시...
6·15 공동선언을 통한 남북경협 등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비해 군사 분야 신뢰구축 작업은 매우 더딘 상황이었다. 10·4 선언에서는 2000년 1차 회담 이후 중단된 국방장관회담을 부활시켰고 초보적 단계에 머물렀던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조치의 확대를 꾀했다는 점에서 진전된 합의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셋째는 남북 경제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려 남북 경제공동체로...
그러면서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다”며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또 "남북이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에 입각해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 공동체·생명 공동체로 나아가겠다는 지향을 담았다"며 "평양공동선언은 과거부터 이뤄낸 남북 합의들의 결집체이며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진전시키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됐다"고 거듭 의미를...
당시 10·4 남북정상선언 중 서해 지역과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접경지역 평화지대 활용에 대한 대표적인 방안들로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경제특별 구역 설정’이나 ‘UN대학연구소’, ‘남북공동대학’, ‘국제평화대학’ 설립 등이 있다. 이들 정책이 남과 북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대학 설립은 그 취지를 돋보이게...
다만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4548억9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3.1% 줄었고, 남북사회문화교류 사업도 2.6% 깎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은 예산이 아예 빠져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탈북민 지원 예산도 편성 기준인원이 올해 770명에서 내년에 550명으로 줄었다. 다만 정착금 기본금을 현행 8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올려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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