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달 10일 이 전 서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이번 주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등 용산구청 간부들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12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서는 김종국, 양세형, 이이경이 서울 남부 구치소와 서울 남부 교도소를 찾아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멤버들은 서울 남부 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서 흉악 성범죄자 조두순, 김근식의 성교육을 담당했던 교위를 만났다. 심리치료센터는 수용자들의 성폭력, 알코올, 정신질환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조두순의...
5일 첫 방송한 SBS 예능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서는 3MC 김종국, 양세형, 이이경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안희정, 조두순, 고영욱, 박유천 등 수많은 인물이 거쳐 간 서울 남부 구치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종국, 양세형은 실제 수용자들이 거치는 정식 입소절차를 모두 밟고 ‘일일 수용자’ 신분으로 서울 남부 구치소에 입소했다. 김종국과...
협소한 거실에 과밀 수용하는 것은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며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 여부를 위법성 인정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C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판결을 확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표모(70)씨는 전날 오전 3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동료 수용자가 숨져 있는 표씨를 발견해 구치소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표씨는 유서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구치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은 현장 검시를 마친 뒤 표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표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
이에 따라 2020년 5월 보석으로 석방된 정 교수는 다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급권자의 허락 없이 변조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기고 우리 사회의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20년 5월 보석으로 석방된 정 교수는 다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급권자의 허락 없이 변조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기고 우리 사회의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이튿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ㆍ증인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
이에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형기의 80%가량을 복역해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
다만 이 회장은 2004년에도 회사 자금 횡령으로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고, 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사세를 크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금품 제공을 폭로한 김 씨가 수용된 구치소를 압수수색하고 이 전 부장검사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외제차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직원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열흘간 빌린 뒤 박 특검에 제공했다. 김 씨는 차량 계약부터 전달까지 모든 과정을 촬영해 보관해둔 것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소자의 변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재소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딸 조 모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과정에서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28일 오전 양성 결과가 나왔다.
대구교도소는 이 직원과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 등 70여 명을 즉각 격리 조치하고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했다.
그밖에 전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도 곧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다.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18일 서울남부구치소와 강원 영월교도소 이후 10일 만이다.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등 전원이 격리 해제 조치된 지 2주 만이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8시 기준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 영월교도소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확진된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은 격주로 실시하는 주기적 PCR 검사에서...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 1명 늘어난 1276명이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격리 치료 중인 수용자는 총 110명이다. 서울동부구치소 57명, 경북북부2교도소 43명, 서울남부교도소 7명, 서울구치소 3명이다.
법무부는 7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70여 명과 수용자 600여 명에 대해 17차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다.
감염경로 파악이 지연되는 것은 남부교도소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도 지난달 9일 코로나19에 감염된 첫 여성 수용자가 나온 지 26일째이지만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확한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도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유증상인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실시간으로...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와 관련해 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218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은 지난달 30일 출소 후 자가격리 중에, 나머지 3명은 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이후 양성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4일 첫 확진자(지표환자)가 발생한 뒤 접촉자를...
교정시설별 확진자 수용 현황은 △서울동부구치소 430명 △경북북부2교도소 237명 △광주교도소 15명 △서울남부교도소 18명 △서울구치소 4명 등이다.
한편 여성 수용자 확진자는 없었다. 앞서 서울동부구치소 여성 수용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방역 당국은 아직 감염 경로를...
교정시설별 확진자 수용 현황은 △서울동부구치소 623명 △경북북부2교도소 247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7명 △서울구치소 1명 △강원북부교도소 7명(집행정지 취소 후 재입소 4명)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대구교도소로 이송된 여성 수용자 250명은 8차 전수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249명이다. 교정시설별로 △서울동부구치소 623명 △경북북부2교도소 247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7명 △서울구치소 1명 △강원북부교도소 7명 △영월교도소 11명 등 확진자가 수용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