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전기요금 지원 확대보다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난방 시스템 교체와 설치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미국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다. 가계 난방비 지원은 기존의 저소득층 대상 지원을 확충하는 데 그치는 대신 에너지 절약 설비 설치 등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식이다.
예를 들어 고효율 보일러나 에어컨, 밀폐성이 높은 창문 설치...
보조금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난방비 지원금 목록은 △전국공통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개선),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지역별 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지원책 등 총 30개다.
이 중...
서울시 관계자는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물 에너지 성능개선,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가 큰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의 단열·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사업’도 다음 달 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물 에너지 성능개선,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에너지 효율...
다음 날엔 이호현 전력정책관이 지역난방사업자들을 만나 난방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지난달 29일엔 난방비 폭탄 관련 장관이 직접 사과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장관이 서울 정릉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겨울철 높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은 것에 주무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취약계층을 위주로 가스요금 할인 등을...
이에 소상공인들은 난방비 지원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난방비 관련 지원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난방비 요금 할인이 5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35.7%),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등 법제화 마련(9.8%) 등이 뒤를 이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에너지 비용 현실화에...
신한금융은 지난해 11월 지역아동센터의 냉난방기기 교체를 위한 9억 원 지원 등 총 18억 원을 에너지 취약계층 아동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후원하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따뜻한 몸과 마음으로 추운 겨울을 무사히 나길 바란다”며 “신한금융그룹은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는 등...
정부, 60만원가량 난방비 지원키로재원 마련엔 의문…3000억원 필요가스공사 미수금 해결 늦어질 수도산업부 "결국 에너지 아껴야 해결"
정부가 난방비 폭탄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추가 할인을 내세웠지만, 3000억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엔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요금 할인에 따른 부담은 한국가스공사가 고스란히...
신한금융은 지난해 11월 지역아동센터의 냉난방기기 교체를 위한 9억 원 지원 등 총 18억 원을 에너지 취약계층 아동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후원하고 있다.
또 일회성이 아닌 3년간의 꾸준한 지원을 통해 사업 현황을 지속해서 살피고 진정성 있는 도움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증권은 최근 임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나서 추위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연탄 및 겨울 생필품 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이번 그룹의 난방비 긴급 지원과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활동으로 온기의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시장은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파주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가구에 난방지원금을 20만 원씩 지급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시는 다음 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6월 말 까지다.
각종 지원을 통해 현재의 재정 지출을 늘리더라도 상대적으로 난방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에 높은 난방단가를 유지시킴으로써 그 공백을 메우는 방식의 대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정태모형(static model)을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간모형(intertemporal model)을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정책적,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시민...
겪는 취약계층에 자치구 차원에서 추가로 난방비 총 55억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추가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5만5000 가구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된다.
25개 자치구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 이달 20일까지 대상 가구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에 소상공인 문제 해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로 담당해왔지만 현재 예산 배정 등의 문제로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들은 입을 모았다. 앞서 A 씨는 “정부가 취약계층에 가스요금을 지원한다기에 나도 30만 원은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음식값을 올려서 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려운데...
전기료는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오른 데 이어, 이달부터 13.1원 올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생활물가가 치솟으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서민들에게 전기료나 난방비를 비롯해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약 3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호텔이나 연구원 등의 유니폼을 세탁하는 경제활동을 한다.
한편 시는 잇따른 한파로 난방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필요한 난방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346억 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성원’과 같은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곳에도 35억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원한다.
맞물리면서 난방비 폭탄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연간 연료비를 44만 원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등의 발생을 줄여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정부는 최대 60만 원까지 교체비 지원에 나섰고 보일러 업체는 취약계층의 교체비 부담액을 받지 않기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제(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중산층과 서민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거짓이 아니라면 정부는 더 큰 난방비 폭탄이 터지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기존 예산에 예비비를 더해 긴급지원하겠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국민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도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6조4000억 원)을 적극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건전재정을 위한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국회 협조를 구할 방침이지만 야당이 추경 편성을...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 2배 확대에 이은 추가 지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기존 난방비 대책 최대 지원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