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식약처 퇴직자들이 대거 임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및 상임이사 현황(비상임 제외) 자료에 따르면 기관 설립 이후 임용된 임원 18명 중 11명이 식약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정보원...
김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 퇴직 고위 공무원 대부분이 퇴직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정황으로 볼 때 미리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리를 옮기는 낙하산 인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고위 공무원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보다는 공공기관 본연에 임무인 국민을 위한 공익 창출에 충실해야...
◇공공기관 개혁 낙하산 인사로 실패 = 역대 정부에서 정권공신의 보은인사는 계속돼 왔다. 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임명된 165명의 임원진 중 38명(23%)이 낙하산 인사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는 43명 중 절반에 달하는 44.2%를 차지했다. 해당 기관들은 해외 자원개발 실패로 국가에 막대한...
김 내정자를 단순히 ‘낙하산’ 인사로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다음은 25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김조원 내정자와의 인터뷰이다.
- 올해 연말 록히드마틴과 미국 공군 훈련기 입찰 결과를 앞두고 있다
“KAI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와 그 외(록히드마틴)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
- KAI의 미국 공군 훈련기 사업에...
무엇보다 김기춘(2·3대), 박종근(4대) 등 친박(친박근혜) 실세가 자리한 낙하산 인사의 천국이라는 오명도 받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내달까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강도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인사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것”...
광주과학기술원은 최장 442일 공석 상태로 운영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인선을 총괄하는 청와대가 신원조회 등의 이유로 인선을 미루고 있다면 국민들은 코드인사나 낙하산인사로 규정하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철회할 것”이라며 “공석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기관장 인선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낙하산 인사를 통해 부처 산하 협회의 고위 임원직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 퇴직공무원들이 산하 협회 12개 중 10곳에서 상근임원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하 협회의 업무가 대부분 과기정통부와...
국민은행은 2001년 정책금융기관이었던 주택은행과 합병해 낙하산 인사에 취약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회장이 내부 출신인 만큼 국민은행장은 외부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태 초대 은행장을 비롯해 강정원·이건호 전 은행장까지 모두 외부 인사였다.
그러나 이번에 허 부행장이 내정되면서 국민은행은 통합 출범 이후 첫 내부...
거래소가 2차 공모를 진행하며 후보명단까지 공개해 ‘깜깜이’ 인사 논란은 다소 해소됐지만, 내부 출신이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하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은 이번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일 한국거래소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지원서류를 심사한 결과, 정지원 사장, 최방길 전 대표이사 2명을 면접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특히 은행계열사인 경우 은행이나 지주의 임원 자녀가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일도 있다. 특히 은행이 합병했다면 인사권을 어느 쪽이 잡았는지도 눈치 봐야 한다고 한다.
C카드사 관계자는 “인사권을 잡는 쪽이 상대방 (합병)은행 임원의 자녀를 탈락시키는 사례가 일어나기도 한다”며 “계열사들은 이 같은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모른...
그러나 국민연금 이사장 발탁 전후로 연금의 주무부서인 복지부 장·차관을 맡는 등 독립성·낙하산 논란에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최 이사장은 취임 3개월 만에 복지부 차관에 임명돼 국민연금을 떠났고 이후엔 장관까지 역임했다. 최 이사장 후임인 제7대 전계휴 이사장 역시 복지부 차관 출신이었고 제8대 차흥봉 이사장도 취임 3개월 만에 복지부 장관으로...
당초 거래소는 지난 12일 1차 지원자 중 면접대상자(숏리스트)를 추려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례적으로 재공모를 실시했다. 처음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사퇴했다. 이에 따라 김성진 전 조달청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캠프 출신의 낙하산 논란이 일자 부산 출신의 정통 관료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를 집권 여당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28일 산업부 관할 공공기관 40여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집권여당이었던 옛 새누리당 출신 의원과 이전 정권의 청와대 출신 행정관 출신의 임원 및 사외이사...
신임 이사장 선임 과정이 정권 실세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띠면서 거래소 내부에서는 자조 섞인 푸념도 들려온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 관치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결국 이사장 선임이 있을 때마다 조직 전체가 한바탕 큰 파문을 겪게 되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거래소라는 기관이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취급되는 것이 서글프다”라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에 취약한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어 처음 외풍(外風)을 막아냈다. 과거 KB금융 회장 인선에는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 왔다.
윤 회장은 2002년 재무본부장(부행장)으로 국민은행에 처음 합류했다. 이후 2004년 개인금융그룹 대표(부행장) 시절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흡수·합병 회계처리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고 떠났다가 2010년 KB금융...
특히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감독해야 할 자회사에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지배하는 등 도덕적 해이로 감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컸다.
조 교수는 “산업은행의 자회사 매각을 서두르고 퇴직자를 임원으로 보내는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체계를 허무는 것 역시 중소기업이 금융에 구속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석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공석이거나 교체가 임박한 기관장들만 30여 명에 달해 대대적인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인사가 지연되면서 공기업 수장 인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기 만료와 각종 사고로 공석이 된 공기업은 물론 임기 만료가 올해 말인 공기업...
KB금융은 정부의 지분이 없지만, 핵심 계열사인 국민은행이 정책금융기관이었던 주택은행과 합병을 통해 출범해 낙하산 인사에 취약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경영진 인사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국민은행장 분리는 오래전부터 윤 회장이 준비해 온 것으로 안다”면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최적의 방안을 찾고...
국조 요구서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공영방송인 MBCㆍKBSㆍYTN 등에 대한 낙하산ㆍ부당 인사 등 39가지를 조사 대상 목록으로 정리했다.
국정조사의 구체적 대상으로는 우선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의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발표를 바탕으로 좌편향으로 규정된 PD, 좌편향 연예인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
금융권 낙하산 인사라는 명제는 이번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내정자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5년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최 내정자는 당시의 경력으로 참여정부 인물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기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
이동걸 KDB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