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노조는 8일 오후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래 사장은 부적격 낙하산 상무 선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산업은행 출신 이재호 상무를 신규 선임했다. 사측은 해당 선임 안건을 이사회 개최 당일 긴급 안건으로 발의, 기습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외부 인물 선임시...
군사정권 시절에 뿌리를 둔 공직자 ‘낙하산’ 관행은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성과 자격이 결여된 고위 공직자들이 논공행상이나 예우라는 명목으로 금융계의 요직을 차지하며, 이 관행의 피해는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갔다.
◇금융산업 경쟁력 발목 잡는 3치(治) = 한국 금융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적폐에는...
내년 3월 신임 사장 인선 전까지 강국현 운영총괄이 사장 업무를 대행한다.
SBS 출신인 이남기 전 사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았다. 하지만 3개월 만인 2013년 5월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사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황창규 회장 취임 후인 2014년 3월 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임명되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증권금융 사장은 대대로 낙하산 차지였다. 정 전 사장은 물론 그의 전임이었던 박재식 전 사장, 김영과 전 사장, 이두형 전 사장은 모두 금융위원회에서 내려왔다. 결국, 정 전 사장은 또 다른 낙하산 논란을 일으키며 거래소로 떠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엔 어떤 낙하산을 보낼지 ‘윗선’이 확정하지 않아 수장의 공백을 못 본 척하고 있다는 설에 힘이 실릴 수밖에...
자칫 친노·친문 출신 인사의 낙하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윤 회장이 외풍 차단용으로 김 전 사장 영입을 추진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KB금융은 회장과 은행장을 분리하면서 KB금융 사장 자리조차 없앤 상황에서 부회장직은 불필요하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금융지주사 회장의 ‘힘 빼기’...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중은행은 그간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여러 지적을 받아서 전문성 등이 잘 돼 있는 편이지만 지방은행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이번에 경력 3년 이상 등으로 감사위원 자격 조건을 제한하라고 권고한 것은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밝혀낸 인사ㆍ채용 비리 유형으로는 △지인 청탁형(금감원, 강원랜드, 디자인진흥원 △성 차별형(석탄공사, 가스안전공사) △낙하산 맞춤형(금감원, 강원랜드, 서부발전) △금품수수형 및 사기(강원랜드, 국제대학교) 등 크게 네 가지다.
기관별로 금감원의 임원 등 2명은 지난해 신입 채용 시 모 금융회사 회장으로부터 부탁받은 다른 국책은행 부행장의...
얼마 전에 만난 B공기업 관계자는 “모 정치인이 사장으로 내정됐는데 본인이 거절했다고 하더라”며 “이제 낙하산도 착지할 곳이 어디인지 보고 내려온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전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낮춰 인기가 없다는 얘기다.
이 정부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한국감정원의 사례를 보면 대충 무슨 일이...
정권 교체에 따른 ‘낙하산 인사’ 시비가 일면서 노조가 반발하는 곳도 적지 않다.
19일 공공기관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60여 곳으로 이 중에는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덩치가 큰 기관도 많다. 특히 올해 말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곳도 36곳에 달한다.
하지만 ‘낙하산 내정설’이 돌면서 노조 반발 등...
일각에서는 정부 낙하산 후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차기 금투협 회장이 해결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특히 코스닥 활성화와 모험자본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금투협 수장의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정부와 은행업계의 입김에 밀리지 않되, 출신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이 차기 회장이 되길...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는 정권마다 관행처럼 굳어진 공공기관장의 낙하산 인사가 크게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8일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전수조사 결과에서 밝힌 275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2234건에 달했다. 기관 1곳당 8건의 채용비리가 있었던 셈이다.
공고도 내지 않는 깜깜이 채용에다 합격시켜야 할 지원자를 위해 합격자 수를 늘리고 나서 기어코 최종...
국토부 입장에서는 산하기관이 하나 생기고 고위관료들이 퇴임 후 낙하산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사장은 퇴직 후 보름 만에 전격 SR 사장으로 갔다.
정부 관계자는 “코레일-SR통합은 인수위원회에서도 논의가 거의 없었다”며 “SR 도입 이후 국민 편익이 강화된 상황에서 코레일과 통합작업은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도래하면서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위기 대응 부분에서 한국증권금융의 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비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증권금융 노조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던 정 전 사장이 임기도 채우지 않고 거래소로 이동한 데 이어, 신규 선임 공백마저 길어지면서 경영 연속성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때문에 김 전 총재가 추대될 경우 ‘낙하산 인사’라는 낙인이 약점으로 꼽힌다.
반면 신 전 사장은 호남 출신으로 신한은행장과 신한금융 대표이사까지 맡는 등 은행권 경험이 풍부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이른바 신한사태로 지배구조를 둘러싼 내부 권력다툼에 중심에 섰던 이력이 부담스럽다. 때문에 위성호 신한은행장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우리은행 노조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외부 출신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 면면을 보면 의구심이 더 커진다”며 “박영빈 전 경남은행장은 지난 BNK금융지주 회장 인선에서 대통령과 고교 동문임이 확인되면서 낙하산 논란을 자초했던 인물이다”고 지적했다. 박 전 경남은행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경남고 출신이다.
우리은행 노조는 임추위가 열리는 24일, 오전...
하지만 코스콤 노조는 이번 사장 선임에 대해 부적격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정 신임 사장이 후보자로 선정되자, “적폐정권 시절 낙하산 인사”라며 재공모를 요구했었다. 노조 측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장 선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 1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내부 인사 발탁이냐, 외부 인사 기용이냐’라는 우리은행 차기 행장 인선에서도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치금융 병폐로 첫 발을 겨우 뗀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자칫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우리은행 등 수장의 공석을 채우는 인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을...
장 대변인은 홍종학 장관 임명을 ‘낙하산 취업’이라고 비하하면서 “국민은 후안무치한 홍 전 의원을 결코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홍종학씨를 홍종학 전 의원으로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전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외면한 채 낙하산 취업에 성공했다”며 “마지막 내각 인선까지 참사를 초래한 조국 민정수석과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그 이면에는 사장부터 임원까지 실타래처럼 얽힌 관치와 낙하산 인사가 크게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진행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에 내정됐다.
이를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은행장 인선에 내부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낙하산 인사를 강행할 경우 필연적으로 노사갈등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내부 갈등 위험성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내부 파벌을 빙자해 외부 인사를 추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