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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낙태죄' 사라진다…임신중지 보완책은 미비
    새해부터 '낙태죄' 사라진다…임신중지 보완책은 미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 무산으로 자동폐지관련 입법 없어 제도적 보호 부족한 상황정치권, 여성의 건강 위한 제도 마련 강조 새해부터 '낙태죄'가 자동폐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해 법 조항 개정을 올해 연말까지 요구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신중지를 죄로 정하는 것에 반대했던...
    2020-12-31 17:45
  •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합법이든 불법이든 낙태는 계속 해왔습니다. 당장은 낙태가 범죄가 아닌 합법의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걸 기쁨 속에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낙태죄가 사라지는 데 대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법률을...
    2020-12-31 17:24
  • [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A 씨는 실제 청소년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고,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범행에 사용할 의약품을 훔치고, 완전 범죄를 위해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상당 수준 의학지식을 독학으로 익히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12-11 11:00
  • 김남국, '6411'을 '6311'로 적고 정의당 향해 "협박"
    김남국, '6411'을 '6311'로 적고 정의당 향해 "협박"
    앞서 김 의원은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의 낙태죄 공청회와 관련한 브리핑을 두고 내용을 정정하라는 압박성 전화를 해 논란이 됐다. 정의당은 김 의원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30대 여성정치인이기에 갖는 무서움"이었다며 "제가 느낀 감정은 화남보다 두려움"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의당이 대화의 상대가...
    2020-12-10 11:10
  •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공수처장에 '대깨문' 세울 것…장외투쟁 논의" vs 김종민 "여당이면 발 뻗고, 야당이면 새우잠 자는 역사 바뀔 것" 外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공수처장에 '대깨문' 세울 것…장외투쟁 논의" vs 김종민 "여당이면 발 뻗고, 야당이면 새우잠 자는 역사 바뀔 것" 外
    김남국 "정의당, 피해자로서의 사과 요구를 갑질로 매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낙태죄 공청회 발언을 비판한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는 논란에 대해 "피해자의 사과 요구를 '갑질 폭력'으로 매도하다니, 정의당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9일 자신의...
    2020-12-10 11:00
  • 정의당, 김남국 전화 협박 주장…"묵과할 수 없는 폭력"
    정의당, 김남국 전화 협박 주장…"묵과할 수 없는 폭력"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저녁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우리 당 조혜민 대변인에게 법제사법위원회 낙태죄 공청회 관련 브리핑 내용에 대해 항의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대변인은 낙태죄 공청회와 관련해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발표할 진술인은 단 2명에...
    2020-12-09 17:15
  • 트위터가 뽑은 ‘2020년 이슈’…‘코로나19’에 울고 ‘BTS’에 웃었다
    트위터가 뽑은 ‘2020년 이슈’…‘코로나19’에 울고 ‘BTS’에 웃었다
    이 외에도 공소시효 만료를 4개월 앞둔 ‘세월호’ 참사 키워드가 6위, 폐지를 둘러싸고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낙태죄’ 키워드가 10위에 올랐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정치인은 ‘문재인’(@moonriver365) 대통령이었다. 이어 ‘추미애’(@ChooMiAe) 법무부 장관, ‘이낙연’(@nylee21)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강경화’...
    2020-12-09 10:52
  • [포토] 국회 법사위,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
    [포토] 국회 법사위,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4:26
  • [포토] 법사위, 낙태죄 개정안 공청회
    [포토] 법사위, 낙태죄 개정안 공청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4:26
  • [포토] 낙태죄 개정안 공청회
    [포토] 낙태죄 개정안 공청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4:26
  • [포토]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
    [포토]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4:26
  • [포토]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한 법사위'
    [포토]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한 법사위'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2:43
  • [포토]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한 낙태법 개정안 공청회'
    [포토]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한 낙태법 개정안 공청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2:43
  • [포토] '반쪽 법사위'
    [포토] '반쪽 법사위'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2:42
  • G7 초석 닦은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 코로나로 별세
    G7 초석 닦은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 코로나로 별세
    그는 이혼 자유화와 낙태 합법화, 투표 연령 18세 하향 등 프랑스 국내 개혁을 이뤘다는 평가도 받는다. 프랑스 고속철(TGV) 개통도 그의 재임 시기에 이뤄졌고, 원전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에너지 정책의 주춧돌을 쌓기도 했다. 하지만 7년 임기를 마치고 도전한 재선에서 미테랑에게 패하며 단임에 그쳤다. 말년에는 독일 공영방송 WDR 소속 안 카트린 슈트라케...
    2020-12-03 13:57
  • 국민의힘 국정조사 요구에…정의당 "정쟁 불쏘시개 아냐"
    국민의힘 국정조사 요구에…정의당 "정쟁 불쏘시개 아냐"
    정 수석대변인은 "정쟁용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며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세 대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년도 예산안, 낙태죄 등 국회 앞에 놓인 민생 현안이 산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거대양당이 한가하게 대리전을 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며 "거대양당이 이성을...
    2020-11-27 16:22
  • 정의당 “국민의힘의 습관성 국정조사 요구는 정쟁의 불쏘시개”
    정의당 “국민의힘의 습관성 국정조사 요구는 정쟁의 불쏘시개”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제출했었던 2017년 9월 이후 국정조사 역시 단 한 건도 요구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코로나 19의 확산세 대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년도 예산안, 낙태죄 등 국회 앞에 놓인 민생 현안이 산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감사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거대양당이 한가하게 대리전을 할 상황이 아니라 이성을 되찾고...
    2020-11-27 16:13
  •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정부가 약물을 이용한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복지부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2020-11-17 10:00
  •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사회적 약자 위한 '친서민 법·정책'에 집중…'중대재해기업처벌·낙태죄 폐지' 등 김 대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심 의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매년 2000명 안팎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하청업체에 책임 전가가 가능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 또는 기업의 대표이사 등에 직접 책임을 묻는다. 20대...
    2020-11-06 05:00
  •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당론 걸고 낙태죄 폐지 발의… 포괄임금제 금지법도 호소김종철 "정책으로 차별 둘 것" 류호정 "장시간 노동 막아야"향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청년노동권보호 3법 등 정책으로 승부원내에서 의제 이끌고 전국적으로 민심 겨냥해 변화 이끌듯 정의당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가속하며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라는 오명을 벗고 독자노선을 찾는...
    2020-11-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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