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식의 패널티가 아니라 임금과 배당 등을 높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당의 입장은 투자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인센티브로 하자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22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현금을...
한편 여당은 전세 과세 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방식으로 이르면 이날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오는 8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정이 지난 6월 발표한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당정이 2주택자 임대소득세 방안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여당은 전세 과세 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오는 8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6월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가격이 동결돼 왔고 국제 기준으로 봐도 낮은 수준”이라며 “그에 따른 흡연율도 높아...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 자료에서 “7월 중 실시예정인 조기 중간평가를 통해 KRX의 방만경영 해소여부가 확인되면 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하고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 지면서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그러나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현오석 부총리는 야당 의원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하루 반을 했지만 하루 동안 하는 것과 별 차이 없었다”고 했고, 류성걸 의원은 “부총리 후보자가 아닌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라고 일정 연장 요구를 일축했다.
강석훈 의원도 “후보자 아들이 인턴수습 사원처럼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지경부의 R&D 자금이...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LTV·DTI 규제 완화와 관련, “일면 수긍하지만 또 다른 일면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수석부의장은 “최 후보자의 생각은 이런 것 같다.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수활성화가 시급하다, 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소비활성화와 부동산시장...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정책위부의장은 30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세월호 이후 필요한 주요법안의 진척 상황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정부가 많은 논의 끝에 내놓은 안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주 의장은 이날 면담 이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에서 지금 세월호 사건...
이날 회동에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부의장, 당에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안종범 경제수석이 참석해 상견례를 겸해 진행됐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비롯해 관피아 추방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 세월호 후속조치...
회동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 차관·실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최근에 새로 임명된 안종범 경제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김영한 민정수석, 윤두현 홍보수석,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등을 포함한 수석 전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구, 김광림, 나성린, 류성걸, 이만우 의원 등 경제통 의원들은 잔류했고, 안종범 의원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생긴 공석은 강석훈 의원이 메웠다. 강 의원은 초선 의원이나 여당 간사로도 활약하게 됐다.
새정치연합에선 원내 주요당직자들이 기재위로 총출동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를 필두로 김현미 정책수석,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박범계...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과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 공동주최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2014년 세법개정의 재정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부가가치세 개정방향을 발표한다.
입법처는 이날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입법지원에...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과세 원칙을 존중하되 조금 더 시장의 상황을 보고 법안 제출 이전에 최종 당정협의를 다시 한 번 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측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 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6월에 처리하려고 하지만 힘들지 않겠나”라면서 “다른 것은 다 들어왔는데 하나 남은 것이 전세 2주택에 과세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새누리당 지지층인 노령층을 고려해 세제 원칙보다 혜택부터 얘기한다는 지적과 관련, “노령자들이 다른 소득없이 월세만 받아서 사는...
이에 현오석 부총리는 “안전예산 범위의 구획정리가 돼야 정확한 예산을 줄 수 있는데 쉽지 않다”고 버텼지만, 새누리당 의원들도 “성실히 자료제출해달라”(나성린 의원), “15조8000억원 구체적인 자료를 빨리 갖고 오라”(류성걸 의원) 등 잇따라 지적하자 결국 현오석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새누리당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책위의장단 임명안을 추인한다.
앞서 주 의장은 나성린 의원을 정책위수석부의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원내부대표단도 이날 의총에서 함께 추인된다. 원내공보부대표(원내대변인)에는 이장우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성 원내대변인으로 김현숙·문정림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현재 국회에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1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대표발의)과 금융투자 상품과 금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1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은 기본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차익에 대해 1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현재 국회에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1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돼있다. 이 법안은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은 기본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차익에 대해 1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63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파생상품...
이에 비해 현 주식양도소득과 같이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10%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법안대로 시행된다면 작년 기준으로 367억7000만원의 세수를 걷을 수 있는 것으로 추계했다. 2011년과 2012년 기준으로는 각각 475억9000만원, 479억8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연은 이처럼 소득세보다는 거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