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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키워드] ②휴식… 과로사회에 ‘쉼’ 보장 공약 봇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28일 “법인세를 매길 때에 특근, 야근수당 등의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는 손금불산입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면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선 주자들이 시장친화적인 규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03-28 10:28
[한국여성인물사전] 80.최경자(崔敬子)

193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양재(洋裁)학원인 함흥양재전문학원을 세웠다. 첫딸을 낳고 3일 만에 강의를 하는 등 억척스럽게 일과 살림을 병행했다. 1948년 가족과 함께 월남하여 국제양재전문학원을 설립했으며, 6·25전쟁이 끝난 뒤에는 명동 한복판에 국제양장사를 차렸다. 감각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박단마, 김시스터즈...

2017-03-27 12:16
[공병호의 독서산책] 탁현규 ‘사임당의 뜰’

저자의 맛깔 나는 문장은 잠시 세속의 일들을 제쳐두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가는 기분을 선사하기에 충분하다. 조선시대를 살았던 여인들은 유람이 쉽지 않았다. 이런 한계 속에서도 현명하고 여유가 있었던 여인들은 마당으로 작은 산수를 들여왔다. 인위적으로 단장된 일본식 뜰과 달리 조선의 뜰이 자연 그대로인 이유다. 저자가 의도한 것은 사임당이 보고 느꼈을 법한...

2017-03-27 11:00
한중 해저터널ㆍ열차페리 … 또 등장한 초대형 토목공약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은 “100조원이 드는 사업이라면 우리나라 올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22조원을 대통령 5년 임기 내내 쏟아부어야 하는 규모”라면서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의 한정된 예산을 검증되지 않은 거대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건 허황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2017-03-06 10:29
법인세 조세부담률 꾸준히 내릴 때 소득세는 증가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산출 및 각 분야별 예산액의 실제 재정지출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3∼2015년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18.4%로 분석됐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1998∼2002년) 기간 27.2%에서 노무현 정부(2003∼2007년) 23%, 이명박 정부(2008∼2012년) 20%에...

2016-09-08 10:27
19년간 조세부담률, 법인세 6%p↓ 소득세 2.8%p↑

재정분야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24일 발간한 ‘19년간 세목별 조세부담률’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률은 1997년 27%에서 2015년 18%로 6%포인트 줄어든 반면, 같은기간 소득세는 4.7%에서 꾸준히 늘어 6.9%를 기록, 2.8%포인트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4% 초반대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번 보고서는 19년 동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입과 각...

2016-05-25 11:07
19년간 조세부담률, 법인세 6%p↓ 소득세 2.8%p↑

재정분야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24일 발간한 ‘19년간 세목별 조세부담률’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1997년 27%에서 2015년 18%로 6%포인트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소득세는 4.7%에서 꾸준히 늘어 6.9%를 기록, 2.8%포인트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4% 초반대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19년 동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입과...

2016-05-24 16:37
정의당, ‘자메이카 부실투자’ 이길구 동서발전 전 사장 검찰고발

자회사인 동서발전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쳐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확실한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등이 함께 하고 있다.

2015-02-23 11:00
野, ‘4대강·자원외교’ 대형 낭비사업 국민소송법 제정 추진

한편 국민소송법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좋은예산센터, 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 나라살림연구소를 중심으로 지난해 5월 결성된 시민사회연대조직이다. 국민소송법 제정안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같은 당 김기준, 김영록, 박주선, 우원식, 윤호중, 이상민, 이학영, 전순옥, 진선미, 최민희, 최재성 의원이...

2014-10-29 18:12
[전문]박 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특히, 기술지원에 목말라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연구소 등의 지원역할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의 성과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제품과 비즈니스로 구체화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합니다. 그동안 꾸준한 수출애로 해소 노력으로, 중소·중견 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10-29 11:03
내년도 예산 ‘허투루’… 시민사회, 낭비성예산 선정해 국회에 삭감 요구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 등은 13일 국회에서 ‘2014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를 열고 △환경과 SOC △산업·중소기업 △문화·체육·관광 △일반행정·공공안전 △외교·통일·국방 등 분야별로 낭비성 사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토건 예산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우선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16년까지 총사업비 2501억원으로...

2013-11-13 14:00
[실버산업 패러다임 시프트] 베이비부머 ‘새 블루오션’ 부상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본 실버세대보다 높은 경제력을 지닌 거대 인구집단인 베이베부머가 실버층에 진입하면 국내 실버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라며 “고령화를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선제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산업부문별로는 정보·기술(IT) 분야가 실버산업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2013-10-21 11:01
예결위 결산공청회… “MB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증세 논의가 이뤄져야만 정부의 재원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강병구 교수도 “저성장 기조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자칫 국가채무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3-10-08 16:18
도시형생활주택 왜 찬밥으로 전락했나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이나 투룸 형태다. 즉, 3인 이상 가족이 살 수 없고 신혼부부가 신접살림을 차린다고 해도 공간이 너무 좁아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다. 이로 인해 공급은 늘고 있는데 비해 수요가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팀장도 “최근 공급된 주택이어서 시설은 깨끗하지만 화장실과...

2013-05-31 15:59
[국회 상임위 대해부]기획재정위는 어떤 곳?… 나라살림·경제정책 법안 다뤄

여기엔 친박 실세인 이한구 원내대표와 서병수 당 사무총장, 최경환 의원에,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 인수위원을 지낸 류성걸·안종범 의원, 정책위 의장대행인 나성린 의원 등 친박 ‘브레인’들까지 포진해 있다. 특히 새 정부에서 경제부총리가 부활하면서 기재위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19대 상임위 중 최강진용을 갖추고 있는...

2013-04-29 14:35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박 대통령 "개성공단 멈춘 북한에 투자할 나라 없을 것" 外

△이슈 - 세수 줄고 복지ㆍ고령화로 연금부담 급증… 나라살림 '악재 첩첩' △정치 - 새누리, 양도세ㆍ취득세 혜택기준 완화 결정 - "북한, 10일께 중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산은지주 금융자회사 매각 - "정책금융공사 우리가 가져가야"… 산은-수출입은행 여의도 '대전' △국제 - 고삐 풀린 엔화, 해외 채권 시장 공습 - 버냉키...

2013-04-09 20:30
[배수경의 세계로] 아베 '리플레이션' 성공하려면…

흥청망청 나라 살림에 국가부채는 983조2950억 엔(작년 9월 시점)으로 불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30%. 일본인 한 명당 771만 엔의 빚을 진 셈이다. 이 같은 실책은 아베노믹스라는 그럴듯한 포장지에 싸여 다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일련의 효과가 나타나자 심지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조차 아베노믹스를 칭찬했다. 엔화 가치는...

2013-02-08 10:20
[한국사회, 희망을 찾자-하①] 복지, 국가재정 구조개혁 통해 재원 확대 복지사각 없애야

나라 살림 자체가 작다보니 복지에 소요되는 돈은 후순위로 밀려 “복지에 쓸 돈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내년도 정부 복지예산은 올해 92조6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이 증가한 97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복지’의 원칙에 따라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짜고 저소득층·장애인·여성·아동·노인 등 수혜 대상별 서비스를...

2012-10-26 13:15
[신년기획-대학의 미래를 묻는다②] ’학생 장사’하는 대학재단, ’취업’에 내몰린 학생들

인상해 11억 원을 지급했고, 작년엔 아예 학생복지예산을 줄이는 대신 교원수당을 인상하는 등 편법 행위가 빈발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정부가 편 대학관련 정책은 정부의 취업률이 낮거나 학생에게 인기가 없는 대학을 찍어 내는 데 치중했다”며 “대학재단의 횡포와 부정에 대한 기능은 없는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12-01-13 09:12
[금융계 파워인맥]⑧산은금융그룹

28년간 국내외 영업점과 본점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치며 누구보다 산은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 은행 살림을 종합 기획·관리하면서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평가다. 또한 각 부문별로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가로 활약해온 인사들이 임원자리에 오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세일 PF센터 부장행의 경우 우리나라 파이낸스...

2011-11-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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