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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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모수·구조개혁의 가치가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다”라며 “구조개혁을 위해 모수개혁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째 9%로 고정돼 있다. 과거에는 ‘인상 폭’보다는 ‘인상 자체’가 부담이었다. 다른 논의를 다소 미뤄도 보험료율을 소폭이라도 인상하면 개혁...

2024-08-06 13:32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연금개혁에 완전 손을 놓은 채 국회에 공을 넘겼고, 국회는 공론화위에 넘겼다"며 "결국 국민이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도 정부가 구조개혁을 명분으로 거부해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미룬 건 최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수·구조개혁의 가치도 상반되는 게 아니다"며...

2024-08-05 14:03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비비 집행률 70% 못 미쳐

1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비비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편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비비 177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에 이른 예산은 121억 원으로 집행률은 68.5%에 그쳤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역량 확충을 위해 검사장비를 11대 추가 확충과 양식수산물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2024-07-13 07:00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이어 토론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결손의 핵심 원인은 법인세수 감소"라며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 실적이 저조해진 이유도 있지만 세금 감면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도 언급했다. 그는 "조세 중립성(과세 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

2024-07-04 16:03
3년 연속 세수 '펑크' 확정…전년보다 줄겠지만 마이너스 40조 전망도

나라살림연구소는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많지 않고 재정압박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지자체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5월까지 내국세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8조9000억 원이 감소했다. 연구소는 올해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2조9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지자체의 경우...

2024-07-04 14:13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정말 건전재정을 추구한다면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보다 재정준칙과 관계없이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된다"며 "법제화가 안 돼 건전재정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재정당국은 당장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효율화에 따른 적자 폭 축소에 초점을 맞춰야...

2024-05-26 10:56
'상고하저' 경제전망에 추경 목소리…정부 '물가 자극'에 난색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정 역할이 중요해지는 경기침체 시기에 재정확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소극적 재정 지출이 지속되면 경기침제 가속화, 이에 따른 세수부족 등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2024-05-22 11:19
韓경제 '장밋빛' 전망 일색인데 세수 확보는 부진…왜?

세액공제율 확대 등 정부의 각종 감세도 올해 세수 확보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좋아진다면 내년 세수는 개선되겠지만 올해는 법인세 감소와 정부 감세 등으로 세수 여건이 안 좋을 것”이라며 “자칫 올해 경제가 성장해도 작년과 같은 세수 결손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5-15 10:28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원이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해 세수도 1년 전보다 52조 원 덜 걷혔다. GDP 대비 정부부채(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2029년 60%에 달할 거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도 나왔다. 보고서에는 이 비율이 2015년 40.8%였지만...

2024-04-18 15:57
[이투데이 말투데이] 가빈사양처(家貧思良妻)/스마일 커브

제 동생인 성자(成子)와 적황(翟璜) 중, 어떤 이가 나라의 동량지재(棟梁之材)로 적합합니까?” ☆ 시사상식 / 스마일 커브(smile curve) 제품의 연구개발에서 생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의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곡선을 말한다. 상품개발에서 부품·소재의 생산, 제조, 판매와 AS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가치사슬)에 따라서 각 단계의 부가가치를 그려보면, 최고의...

2024-03-08 05:00
민주, 29일부터 민주개혁진보연합 비례후보 추천인 공모…8개 분야

후보자는 민주당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과 동일한 부적격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추천위는 앞선 최고위 의결에 따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내 분과로 신설됐다. 분과위원장은 김성환 의원이 맡고, 위원은 김진이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팀장,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은민수 서강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2024-02-29 11:44
지자체 대규모 투자 심사 통과율 70% 달해…지방채 발행도 급증

2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에 의뢰된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모두 497건이며 심사결과 적정 12건, 조건부 추진 332건, 재검토 71건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적정+조건부)의 비율인 통과율이 69.2%였다. 10건 중 7건은 통과된 셈이다.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2024-02-24 06:00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불똥은 나라 살림과 민생법안에 튀었다. 656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약 3주 넘긴 21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만 500건을 넘는 사태도 벌어졌다. 여야는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합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법안 조율에 나서고...

2023-12-28 16:4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EU, 對우크라 경제지원 합의 실패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EU의 지원이 없으면 전쟁을 계속할 수 없고 나라 살림도 거의 불가능하다. 독일 킬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2·24 전쟁 발발 후 올 10·31까지 689억 달러의 무기와 경제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약속했다. 이 가운데 60% 정도가 무기 지원이다. EU는 조금 더 많은 771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는데...

2023-12-28 05:00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각종 종교단체 지원 금액 증액은 지역 득표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며 "특히 내년도는 각종 지역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증액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는 대형 개발사업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첫 삽을 떴다는 지역 주민에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 예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3-12-25 13:06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9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7477억 원이 배분됐으며 올해 6월 30일 기준 집행금액은 2809억 원으로 집행률은 37.57%에 불과하다. 또 집행률이 0%대인 지자체는 20곳이나 됐다. 집행액이 0원인 지자체는 부산 동구,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양양군, 충남 금산군, 대전 동구, 대전중구, 경기 포천시, 강원 동해시, 경북...

2023-12-09 06:00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나라살림연구소의 '2023년 정부 예산안 수정안 증액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는 정부안에 없던 '민원성'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이 상당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성일종(서산·태안)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와 관련된 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이 80억 원 새롭게 증액됐고, 송언석 당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역구(경북...

2023-11-27 13:58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지난해 관련 보고서에서 "최근 4년 동안 양도차익 10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의 양도소득세를 제외할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50.7%인 약 2조5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6조828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3.4%(2조8907억 원)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11-13 15:03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본지는 경제 전문가 6인(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우석훈 경제학자·윤덕룡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이상 가나다순)에게 총선 결과에 따라 윤노믹스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물었다. “총선 승패 따라 달라져” vs “변화 없어” 전문가들은 총선 승패에...

2023-11-13 05:00
1%대 저성장 우려 속 민간은 ‘안간힘’…정부 지출 ‘미흡’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정부의 경기부양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며 “정부가 돈을 안 쓰면 경기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소득이 줄어 생산이 줄고, 생산이 줄어 다시 소득이 주는 악순환은 국가 지출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집행 부진도 정부 소비·투자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2023-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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