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협상이 끝난 직후 “협상이 아주 치열하게 이뤄졌다. 전부 다 힘들었고 갈 길이 아직도 멀다”며 미국의 압박이 만만치 않음을 시사했다.
지난달 5일 열린 FTA 1차 개정협상은 양국이 각자 원하는 수정 의제와 범위를 정하는 전초전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2차 개정협상에선 양국이 확인했던 각자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공방이...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와 제48차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다자무역체제 유지ㆍ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WTO 상소기구 위원 공석 사태가 지속될 경우 상소기구가 고사(death by attrition)...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해 “나쁜 협상 결과보다는 아예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게 낫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후속협상 전망에 대해 “이제 막 시작한 협상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짧은 기간에 할 일이 엄청 많다”며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WTO에 제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재계의 반응은 싸늘한 셈이다.
조 대표이사는 “정부와 함께 제소를 준비 중이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업계에 따르면 WTO에 제소 시 통상 3년의 기간이 걸린다. 그러나 이번 태양광 세이프가드는 4년 동안 적용된다. 즉, 3년이 지나 한국이 승소해도 이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이프가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세이프가드를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 선임연구원은 “WTO에 제소를 하게 되면 빠르면 반년, 길면 1년 이상 걸리지만 관세율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 업계에선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세이프가드는 처음 권고안에 나온 35%의...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행정부가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최종 발표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명백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이 자국산업...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정부가 수입 태양광ㆍ세탁기를 대상으로 시행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해 "부당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이런 취지에서 WTO...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세탁기, 태양광 패널 관련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업계의 피해 보상 조치 요구 등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로버트...
이번 회의에서는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 측 수석대표로,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 EU 통상집행위원이 EU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선 양측은 발효 6년이 경과한 한-EU FTA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시장 개방을 실현하고 있는 모범적인 FTA로, 양국 교역ㆍ투자의 유용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세계...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나쁜 협상 결과보다 아예 협정을 타결 못한 것이 낫다는 각오로 개정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 협상과 관련해 “이제 막 시작한 한미 FTA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이번 방문에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태식 코트라 부사장, 이한철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서기만 베셀 대표, 김종현 세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총리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기록적인 성과를 보이며 경제 회복의 신호탄 역할을 했던 수출 호조세를 올해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을 위해 이뤄졌다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향후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ISD는 한미 FTA협정 체결 시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문제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ISD 문제를 제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