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인 김한규 변호사는 “수사 이첩 적절성 판단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수처와 검찰 간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첩 요구 전에 검찰이 기소해버리거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통보하지 않고 수사해 기소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어 문제가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 이택수 대표(리얼미터)
- 박시영 대표(윈지코리아)
- 배종찬 소장(인사이트케이연구소)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 재보궐 선거 앞둔 정치권 동향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재섭(국민의힘)
- 박창진(정의당)
- 김윤(국민의당)
- 김성회(열린민주당)
자연을 닮은 선율로 만든 음악,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박혜리 밴드’
- 박혜리(보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은 ‘부당한 엄마찬스에 대하여는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엄마의 역할입니다’라는 논평을 내고 “전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이 서울대 소속 연구성과물에 이름을 올린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며 “다른 엄마들은 할 수 없는 지인찬스를 이용해 연구성과물에 이름을 올린 게...
이 밖에도 지난 4·15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도전했던 김한규 강남병 지역위원장은 법률대변인에 임명됐다. 노동대변인에는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 상근부대변인에는 박성현 동래구 지역위원장, 박진영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남영희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이 선임됐다.
아울러 이날 최고위에서는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정무직 당직자 임명 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