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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 '신종 전관 예우' 의혹에 변호사단체 개선 촉구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자격 없는 경력법관 임용내정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취소하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외부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폐쇄주의로 일관했던 법관 선발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후 이 같은...

2015-06-29 16:35
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위헌" …법조인 양성 정보공개 주장에 힘 실릴 듯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결정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신장할 수 있다는 데 100% 동의한다"며 "여기에 그쳐서는 안되고, 로스쿨 입학 과정은 물론 법원과 검찰도 임용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형로펌들도 채용시 공개되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중요요소로 삼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15-06-25 15:41
황교안, 12일 인준 마칠 듯… 박대통령 방미 전 메르스 사령탑 맡나

또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증언을 위해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와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의혹과 관련해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이 나온다. 특히 황 후보자에게 만성담마진, 즉 두드러기를 이유로 1980년 7월 병역면제 판정을 내린 군의관 손모 씨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지휘하다 혼외자...

2015-06-10 08:29
황교안 청문회 D-1…병역면제ㆍ고액수임료 등 쟁점

야당이 요구한 청문회 증인 4명도 모두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채택된 인물들이다. 채택된 증인은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삼성 X파일 사건),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관예우 논란),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전관예우 논란) 등이다.

2015-06-07 09:38
'동양사태' 쌍방대리 대형로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 받을 듯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동양그룹 측과 투자 피해자 측에서 각각 형사, 민사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바른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협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변회는 내부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징계신청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대한변협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정한 사건 진행을 위해 소송 당사자와 관련된 사건을 동시에...

2015-06-02 14:41
여야, 황교안 인사청문회 8~10일 사흘간 실시 합의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삼성 X파일 사건),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관예우 논란),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전관예우 논란) 등 야당이 요구한 4명에, 여당이 요구한의사 손광수씨(‘만성 두드러기’ 질환 관련)를 더한 5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의 외압...

2015-06-01 19:34
서울변호사회, 15년 간 소외계층 80억원 후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후원사업의 지원금 누적액이 2015년 5월 기준 총 80억원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변회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 후원사업에는 지금까지 900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1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 변회는 "소년·소녀 가장 및 수감자 자녀 후원사업에 회원 300여명이 참여해 매달...

2015-06-01 10:52
서울변호사회, "경력판사 지원자 비밀면접 의혹…철저히 규명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국정원 면접 사태로 인한 사법부 독립 침해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변회는 "헌법 101조에서는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부로부터 사법권을 완전히 독립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행정부로부터...

2015-05-27 11:40
서울지방변호사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정부 개입 여지 크다" 지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 시행령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원 수를 정하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위원장의 인사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5-04-16 11:05
서울변회, 재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 공무원 징계 요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변호사)가 13일 경찰 재직 중 로스쿨에 다닌 사실이 드러난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경찰관 32명이 가사·연수·육아·질병 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로스쿨에 다닌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모 로스쿨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 8명은 학기 중 경찰청 112신고센터에 근무하며 실제...

2015-04-13 11:05
'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변호사 등록신청 철회

그러나 서울변회 김한규 회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변호사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사위에서도 김 전 지검장에게 의사의 치료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2015-03-12 16:57
[오늘의 인물] '길거리 음란 행위' 김수창 前 제주지검장, 변호사 활동 당장은 어려울 듯

심사위에서 결론이 나오면 서울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김 회장은 김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주는 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지검장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자숙기간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2015-03-03 16:30
'길거리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개업 신청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한규 회장은 김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당장 받아주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검장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자숙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제주지검장직에서...

2015-03-03 08:42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김한규 변호사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 93대 회장에 김한규(45·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당선됐다. 26일 법조 전문지인 법률신문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날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총 투표수 7053표중 2617표(37.1%)를 득표했다. 김 변호사는 92대 집행부에서 제2부회장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가 당선되면서 '사법시험 존치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2015-01-26 15:59
[인사]삼성그룹

김우섭 김한규 노원일 도문현 문창록 박기철 박기태 박성준 박정훈(DMC硏) 박효순 서영주 선호경 성정식 안수진 안원익 안정착 안해원 양향자 오현석 유웅환 이상봉 이시영 이영민 이은철 이종열 이주영 이진욱 임채환 장경훈 장세영 전찬욱 정성욱 조규일 조상연 조장호 지영배 최경세 최기환 최병기 최상진 최승현 최용원 최용훈 최윤희 키스호킨스 허성회...

2013-12-05 10:05
홍진호, 트위터 우승 소감에 '여신' 최정문 빠졌다...왜?

고생고생하신 정종연 김무영 김한규 한주희 이찬현 손한성 최윤희 전나경 강선영 김창인 오원택 김정선 허정희 변수경 정다희 신세희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촬영에 있어 도움을 받은 사람에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승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한 서울대 공대 여신 최정문이 빠졌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홍정문이 빠졌다 왜?...

2013-07-13 13:05
[포토]발표하는 김한규 한중교류협회장

김한규 21세기 한중교류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제22차 한중정책포럼에 참석해‘한중 새정부 출범 계기로 본 양국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3-01-25 10:04
[포토]제22차 한중정책포럼 개최

김한규 21세기 한중교류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제22차 한중정책포럼에 참석해‘한중 새정부 출범 계기로 본 양국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3-01-25 10:02
[포토]22차 한중정책포럼 개최

김한규 21세기 한중교류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제22차 한중정책포럼에 참석해‘한중 새정부 출범 계기로 본 양국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3-01-25 10:01
대학교수 52명, 안철수 지지 선언

한편 이번 공개 지지 선언에 참여한 교수는 △강승규(우석대) △권욱동(대구대) △권혁철(대구) △김길연(서경대) △김보현(부산대) △김상훈(광운대) △김선정(동국대) △김성주(성균관대) △김승욱(한국외대) △김영명(한림대) △김윤진(한국외대) △김정훈(전남대) △김한규(계명대) △김향기(성신여대) △김희열(제주대) △노병성(군산대) △노정선(연세대) △류연택...

2012-08-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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