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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각종 의혹에 격돌 예고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각종 의혹에 격돌 예고
    세간의 주목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절차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한 만큼 김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의원들의...
    2021-01-19 06:00
  • [여의도 말말말] 오세훈 “서울시장 공식 출마…이제 대권 생각 없어”·이재명 “재난지원금 기자회견 취소는 민주당 존중 결과” 外
    [여의도 말말말] 오세훈 “서울시장 공식 출마…이제 대권 생각 없어”·이재명 “재난지원금 기자회견 취소는 민주당 존중 결과” 外
    김남국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는 윤석열의 보복 수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데 대해 “윤석열의 보복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중대한 비리 혐의를 받고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2021-01-18 11:00
  • 김학의 '출금' 논란에…추미애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
    김학의 '출금' 논란에…추미애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란다'는 글을 올려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를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그에 따른 정당한...
    2021-01-16 17:33
  • 수원지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검사 5명 투입
    수원지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검사 5명 투입
    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하는 검찰이 검사 5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수원지검은 이정섭(50·사법연수원 32기) 형사3부장, 수원지검 소속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산하 지청 소속 평검사 1명 등이 수사를 맡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3월 여환섭 현재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꾸려진 '김학의 특별 수사단'에서 김 전...
    2021-01-15 09:17
  • 김태훈 검찰과장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받은 적 없어"
    김태훈 검찰과장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받은 적 없어"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입장 밝혔다.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재직한 김 과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가능성과 출국금지 필요성을 당시 대검 지휘부에 보고됐고, 긴급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2021-01-14 18:51
  • 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성 논란 사건이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됐다. 대검은 13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하게...
    2021-01-13 15:53
  • [여의도 말말말] 배현진 "문재인 정권은 귀태…무책임한 뜨내기 김종인" vs 고민정 "국민의힘과 배현진 의원의 격이 딱 그 정도" 外
    [여의도 말말말] 배현진 "문재인 정권은 귀태…무책임한 뜨내기 김종인" vs 고민정 "국민의힘과 배현진 의원의 격이 딱 그 정도" 外
    금태섭 "'우병우법' 만들고 검찰개혁 환호…말이 되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2020-12-09 11:00
  • 김용민 "금태섭 착각마라… 공수처 있었다면 우병우 처장 아닌 처벌"
    김용민 "금태섭 착각마라… 공수처 있었다면 우병우 처장 아닌 처벌"
    김용민 의원은 8일 자신의 SN)에 "공수처가 있었으면 김학의, 우병우가 제대로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제 식구라고 감싸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임명에 검사 출신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개정이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
    2020-12-08 21:33
  • 법무부 "김학의 출입국 여부, 관련 법률에 따라 확인"
    법무부 "김학의 출입국 여부, 관련 법률에 따라 확인"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고 6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과...
    2020-12-06 18:10
  • 주호영 "법무부, 지난해 김학의 불법 사찰… 대검에 수사 의뢰"
    주호영 "법무부, 지난해 김학의 불법 사찰… 대검에 수사 의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받았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0-12-06 14:14
  • '별장 접대' 윤중천, 징역5년6개월 확정…성범죄는 무죄
    '별장 접대' 윤중천, 징역5년6개월 확정…성범죄는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도 확정됐다. 윤 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2020-11-26 10:55
  • [속보] '별장 접대' 윤중천, 실형 확정…성범죄는 무죄
    [속보] '별장 접대' 윤중천, 실형 확정…성범죄는 무죄
    2020-11-26 10:20
  • [종합]시작부터 고성 오간 청와대 국감..."문재인 대통령 선택적 침묵" 놓고 설전
    [종합]시작부터 고성 오간 청와대 국감..."문재인 대통령 선택적 침묵" 놓고 설전
    노 실장은 “여야 간의 정쟁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고, 김정재 의원은 “대통령은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상을) 밝히라고 하면서도 추미애·윤석열 갈등, 박원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 하며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각, 다양하게 검토” 개각 가능성에 대해 노영민 비서실장은 “다양한 검토를...
    2020-11-04 16:37
  • "문재인 대통령 선택적 침묵" 지적하자 "모욕적"...고성 오간 청와대 국감
    "문재인 대통령 선택적 침묵" 지적하자 "모욕적"...고성 오간 청와대 국감
    노 실장은 "여야간의 정쟁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고, 김정재 의원은 "대통령은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상을) 밝히라고 하면서도 추미애·윤석열 갈등, 박원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 하며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의사진행...
    2020-11-04 15:32
  • 檢 작심비판 나선 민주당 “일부 검사들 기득권 위해 ‘검란 여론몰이’ 안 될 말”
    檢 작심비판 나선 민주당 “일부 검사들 기득권 위해 ‘검란 여론몰이’ 안 될 말”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사건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 사건에 허탈해하는 국민을 바라보는 검사들의 참담한 심정은 짐작하고 남는다”면서 “일부 검사들이 내부 게시판을 이용해 ‘검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공직자의 기본자세에 어긋나므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박...
    2020-11-03 19:03
  • [여의도 말말말] 조국 “檢, 선택적 순종·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 vs 진중권 “자신이야말로 내로남불의 대명사” 外
    [여의도 말말말] 조국 “檢, 선택적 순종·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 vs 진중권 “자신이야말로 내로남불의 대명사” 外
    조국 전 장관은 이와 함께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2013년과 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 △2015년 5월 진동균 전 검사의 사직 처리 등을 거론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시민들의 비판이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와 지휘 라인에 대한...
    2020-11-02 11:00
  • 이낙연 "서울·부산시민에 사과… 도덕적으로 유능한 후보 낼것"
    이낙연 "서울·부산시민에 사과… 도덕적으로 유능한 후보 낼것"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2007년 검찰은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그로부터 14년 만에 단죄가 이뤄졌다. 2013년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고 7년 만에 법 심판이 이뤄졌다"며 "검찰에서 반성이나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국민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느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11-02 10:50
  • [사건·사고 24시] 김학의 7년 7개월 만에 첫 유죄…대구 가창댐서 수중탐사하던 잠수사 실종 外
    [사건·사고 24시] 김학의 7년 7개월 만에 첫 유죄…대구 가창댐서 수중탐사하던 잠수사 실종 外
    김학의 7년 7개월 만에 첫 유죄…징역 2년 6개월 성 접대를 비롯한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2020-10-29 11:00
  • 민주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유죄 판결…檢 부실 늑장 수사 보여준 대표 사례”
    민주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유죄 판결…檢 부실 늑장 수사 보여준 대표 사례”
    與 “앞서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 종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너무 늦은 판결이 아쉽다”고 평했다. 이날 오후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많은 혐의가 검찰의 부실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박성현...
    2020-10-28 17:45
  • 김학의 2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뇌물 단죄 아닌 검사ㆍ스폰서 관계 처벌"
    김학의 2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뇌물 단죄 아닌 검사ㆍ스폰서 관계 처벌"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 원의...
    2020-10-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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